[뉴스퀘어 2PM] 이란 제안에 미 '답변'...협상재개는 여전히 '난항'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이 새 종전 협상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미국 측의 답변을 이란이 검토하고 있다지만, 협상 전망이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중동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미국과 이란이 서로 협상안을 보내고 주고받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란이 보낸 14개 항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나왔던 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원삼]
크게 다른 건 없고요. 오히려 좀 더 강화됐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보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핵 문제를 먼저 보게 되면 그전에는 경제 제재만 풀어주면 2015년에 했던 그 정도의 사찰 정도는 받겠다고 한 데 반해서 이번에 했던 것들은 핵 시설이나 인프라에 대해서 절대 포기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15년간 동결은 하겠는데 그후에는 재개를 하겠다. 즉 평화적으로 쓸 수 있는 3. 6% 정도까지는 우리가 하겠다. 즉 핵 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아주 명문화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이 됐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제재만 풀어주면 자유통행을 보장하겠다고 한 데 반해서 이번에는 기뢰 제거나 아니면 안전관리 주도권을 이란이 갖겠다. 즉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이란이 갖겠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향후 협상에서 제일 해결하기 힘든 게 바로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계속적으로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한 계속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게 전쟁 전으로 절대 못 돌아간다, 우리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핵보다도 더 오히려 지렛대 역할을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포기할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국제적으로 이란의 주권을 인정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면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문제인데 저번에 했던 것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당연히 포함된 것이다라고 했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아니다라고 하는 바람에 양측 간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포함시켜서 여기까지 해서 전쟁 종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역내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 14개 항으로 되어 있지만 이걸 단계별로 보게 되면 1단계가 30일 내에 종전을 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도 점진적으로 개방을 하겠다. 그다음에 2단계로 가야 15년 동안 핵을 농축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다음에 3. 6%, 이건 그 후에 재개를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3단계로 가게 되면 아랍 국가들과 통합안보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얼마 전에 이란 외무장관이 주변 아랍국을 방문했을 때 바로 그때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역할을 완전히 빼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당연히 안 받죠.

[앵커]
오히려 이란의 요구 조건이 강화된 안이라고 평가를 해 주셨고 지금 이 안에 핵 관련 내용이 제대로 들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핵 협의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커스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원삼]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논의되는 것들을 보면 2015년에 했던 오바마 정부 때 했던 그 이상의 것이 사실상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로서는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보다는 조금 더 강화된 게 나와야 자기도 이걸 외교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핵을 먼저 포기해라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이란이 미국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거 포기하면 우리가 끝장 나는 거 뻔한데. 그리고 협상 중에도 공격을 당했는데 그거 주고 나면 오죽하겠냐. 그러니까 우리는 못 믿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이 회담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중간에 서 있는 중재국들과 그리고 며칠 후에 있을 중국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정리해 줄 수 있느냐. 거기에 관건이 달려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란의 14가지 협상안에 대해서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게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란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것도 관심인데요. 지금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다. 불가능한 군사작전. 아니면 이란과 하는 나쁜 거래.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을 보니 상당히 강경한 입장으로 봐야 되겠죠?

[이원삼]
혁명수비대가 조롱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불가능한 군사작전이라는 것은 트럼프가 주로 했던 게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전쟁 종식, 이것을 공약으로 내놨던 것인데 지금 그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대한 비용이 들고 있고 만약에 전면전을 한다고 하면 인적 피해가 많이 나타날 게 너무나 뻔한데 네가 감히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협상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나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이건 트럼프가 했던 용어거든요. 우리가 이란에 제시했던 것들을 다 받아주지 않으면 협상이 안 되니까 너는 어차피 그러면 나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시간상으로 트럼프가 쫓기고 있는 것을 이란이 조롱하는 것이기는 한데 이것도 사실 이란의 조급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도 그렇게 지금 여유가 있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급한 게 이란 내부에서의 봉기가 시민들의 봉기가 심상치 않아요, 지금. 휴전이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왔지만 휴전이 돼서 벌써 시간이 지나면서 배고파서 자꾸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으로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경제 제재를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원유를 팔 수도 없고. 그 부분이 지금 외통수로 막혀 있기 때문에 서로 누가 급하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 전쟁 처음 일어날 때부터 전문가들 얘기는 여기는 확실한 승자가 없고 끝없는 소모전이 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전포인트는 누가 오래 버티느냐예요. 서로 급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오래 버티는 쪽이 좀 더 유리한 협상 조건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누가 얼마나 버티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앵커]
양측 모두 사실상 엄청 다급한 상황이지만 다급하지 않은 척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입장에서는 원유를 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원유 저장고가 이미 가득 차 있어서 산유량을 줄이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내에 폭발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지금 미국의 역봉쇄로 인한 이란의 피해가 어느 정도라고 지금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원삼]
석유 부분만 보게 되면 한 2000~3000만 배럴 저장탱크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하루에 150만 톤씩 나오니까 이게 한 2~3주면 차거든요. 지금 벌써 그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그렇게 폭발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게 일반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이란은 그동안 제재를 받아서 실제로 감축을 했다가 다시 증산하고 하는 것이 몇 번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걸 할 때마다 어떤 기술적인 요인이나 시기상으로 빨리빨리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아무래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팔던 원유를 하루에 20만 배럴밖에 못 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국은 100% 막았다고는 하지만 이게 밀수 루트를 통해서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수십 년간 제재를 받아서 피해 가는 기술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배가 갈 때 무전기를 다 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봐야 그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경제가 극심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원유보다 중요한 게 식량이 못 들어오니까. 이란은 대부분 한 70% 정도는 자급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주식으로 먹는 밀을 수입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벌써 국민들의 동요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군사적인 압박을 견디는 것보다 사회적 인내심이 얼마나 남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란은. 그래서 국민들이 더 이상 못 견디게 되면 사실 막을 길이 없거든요. 1, 2월에도 혁명수비대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잔인한 수법을 통해서 막기는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정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란으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에 기대는 수밖에 없는데 그 루트를 통해서 얼마나 들여올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앵커]
지금 중국 얘기를 해 주셨는데 미중 정상회담이 이달 중순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미국 공군 수송기가 베이징에 도착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 그럼 이번 정상회담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이원삼]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갈 때는 그전에 미리 경호용품이나 방탄차량이나 이런 게 먼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이 먼저 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재무장관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미국도 급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중국의 힘을 얻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이란을 압박을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빨리 열어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미국이 아무리 봉쇄를 해도 안 되니까 중국을 통해서 그것만 확답을 얻어도 트럼프로서는 굉장히 큰 외교적인 성과입니다.그러면 11월 중간선거에서 정치적으로 써먹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국에 압박을 주기 위해서 가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말로 해서 될 일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강한 압박을 주는 것이 이란의 석유를 사면 2차 제재하겠다. 그다음에 만약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에 관세 100% 매기겠다고 해서 관세를 무기로 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관건인데 중국도 사실 급한 부분이 있는 것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원유, 중국은 자체 내에서 나는 원유도 물론 있고요. 그다음에 북쪽에서 카자흐스탄에서 들어오는 송유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은 양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미국의 봉쇄 때문에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호르무즈를 열어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미국과의 협조가 어느 정도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미국의 카드를 보고 아마 결정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중국이 호르무즈를 열어서 얻는 경제적인 이익도 있지만 닫혀 있음으로 인해서 미국이 계속 이 전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도 중국한테는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양쪽을 재봐서 어느 쪽이 큰 쪽인가를 계산할 것 같습니다.

[앵커]
물론 어느 쪽이 큰지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하기는 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정상끼리 만나기 직전에 상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원삼]
미국으로서는 급하니까 우리가 목적이 뭐라는지를 확실히 알려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 전쟁이 있기 전에는 그냥 이란의 문제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화두가 아니었어요. 관세전쟁, 이게 오히려 더 화두였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뒤로 밀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것이 더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은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의 육로를 통해서 이란으로 들어가는 물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중국은 이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차지했듯이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 이 부분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을 통해서 오는 송유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이란으로부터 오는 건데 이란으로부터 파키스탄 과다르항까지 오고 과다르항에서 신장 위구르자치구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란 구간은 끝났어요. 그런데 파키스탄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그 과다르항을 중국이 99년간 임차를 했습니다, 2015년에. 그리고 투자할 돈이 파키스탄에 없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빨리 투자를 받아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왜 이렇게 이 협상에 열정적이냐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키스탄은 지금 전쟁을 2개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아프가니스탄하고 전쟁을 동쪽 경게선에서 하고 있고. 서쪽은 직접 전쟁은 아니고 이란과 붙은 데인데 거기도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경제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위기를 빨리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투자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바로 이걸 가지고 이 에너지패권을 가지고 중국 쪽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이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게 시진핑의 일대일로 정책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빨리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교착상태에 빠진 이 문제를 중국이 또 어떤 역할로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안에 갇혀 있는 선박들을 안전하게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명명한 작전을 지시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그리고 또 만약 효과가 있다면 이란은 어떻게 나올지 여러 가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원삼]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구축함이 직접 호위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고 어느 항로가 안전하니까 그쪽으로 오라고 유도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드론이나 아니면 감시정을 통해서 물론 감시는 하고 있고 거기에 이란의 소규모 함정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 바로 비행기로 타격을 하겠다, 이런 식인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유조선이나 화물선들은 속도도 느린 데다가 조금의 위험한 있어도 가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도 구축함이 직접 옆에서 호위를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고. 그런데 미국도 아마 구축함이 직접 호위를 하다가 혹시라도 잘못돼서 피해를 입게 되면 정말 결정타를 맞게 되고, 미국으로서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냥 항로 어디를 안전하게 우리가 감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건데 효과적인 면에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면에서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계획을 선사들이 따를지가. 배 한 척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조금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선사들 보험료도 상당히 폭등했고 사실 그게 다 위험성 때문 아니겠습니까? 선사들이 응할지도 의문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 기자들에게 만약에 이란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군사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새로운 군사행동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원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혁명수비대가 조롱했듯이 불가능한 전쟁, 군사작전.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저번처럼 했던 공습만 가지고는 될 것 같지도 않고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 미군들이 한 1만 5000명 정도가 주변에 와 있기 때문에 그 1만 5000명의 군인들을 동원해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도 열기 위한 군사작전을 하게 되는데 군인들이 직접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인명 피해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까지 과연 안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을 둘러싼교착상태, 지금까지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명예교수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