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퍼듀 파마 '마약성 진통제 사태' 8조 원대 벌금 선고...실제 납부액은 3천억 원대에 그칠 듯

미국 법원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사태를 촉발한 제약 회사 퍼듀 파마에 수조 원대 벌금을 지불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민사 사건 진행을 가로막던 형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수년간 지체돼왔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피해 합의금 지급도 조만간 개시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뉴저지 연방 법원의 매들린 콕스 아를레오 판사가 전날 선고 공판에 퍼듀 파마를 상대로 55억 달러(8조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퍼듀 파마는 지난 2020년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등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고, 미 법무부는 퍼듀 파마와 '플리 바겐'(유죄 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이어 퍼듀 파마가 남은 자산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한다는 전제로 미 법무부가 벌금을 2억 2,500만 달러(3천억 원)만 징수하기로 해 실제 벌금 납부액은 선고액에 크게 못 미칠 전망입니다.

선고에 앞서 법정에는 40여 명의 피해자와 가족이 나와 퍼듀 파마의 마약성 진통제 옥시콘틴을 처방 받은 뒤 오피오이드 중독에 시달리며 삶이 망가졌다는 피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아를레오 판사는 미 법무부와 퍼듀 파마와의 플리 바겐 합의안을 승인하면서도 검찰이 소유주인 새클러 가문 일원이나 회사 임원을 기소하지 않아 인적 처벌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선고에 따라 퍼듀 파마는 지난해 11월 이뤄진 민사 사건 합의에 따라 피해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퍼듀 파마의 오피오이드 사태 관련 사건은 민사 사건과 형사 사건이 맞물려 진행돼왔습니다.

앞서 뉴욕 남부 연방 파산 법원은 지난해 11월 퍼듀 파마와 소유주인 새클러 가문과 주 정부, 지역 사회 등 원고인단 간 체결한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합의안은 새클러 가문이 퍼듀 파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원고인단에 15년에 걸쳐 최대 70억 달러(10조 4천억 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퍼듀 파마가 9억 달러(1조 3천억 원)를 즉각 지급하고 공익 법인(PBC)으로 전환한 뒤 사업 수익을 오피오이드 피해 복구 프로그램에 사용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맞물려 진행돼온 형사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아 그동안 합의금 지급이 지연돼왔습니다.

오피오이드는 아편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합성 진통·마취제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집계 결과, 199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 내에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56만 4천 명에 달합니다.

퍼듀 파마는 위험성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일반인이 오피오이드 처방 약 옥시콘틴을 쉽게 처방받을 수 있도록 공격적인 판매 마케팅을 펼쳐 남용 문제를 확산시킨 원흉으로 지목돼왔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