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위기는 이란을 넘어 파키스탄으로 확대됐습니다. UAE의 상환 요구로 협상은 또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자신들이 붕괴 상태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김재천]
지금 이란 내의 협상파와 강경파의 대립 구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주로 친미 성향의 언론매체 그리고 친이스라엘 성향의 언론 매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역봉쇄가 먹혀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역봉쇄가 진행되면서 하루에 이란에게 한국 돈으로 60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 물론 그것은 석유 수출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베선트 재무장관의 얘기에 따르면 호르무즈가 아니고 하르그섬 석유저장고가 포화상태여서 정유시설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유정을 닫으면 그게 나중에 수도꼭지 틀 듯이 틀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유정을 파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먹혀들어간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한 것이고 그래서 시간은 미국 편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란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밖에서는 미국이 조이고 있고 또 안에서는 민심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조만간 돈줄이 마른 이란 내부에서 큰 시위,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시설이 다 망가져서 일자리도 없어지고 경제 위기가 그만큼 크다 보니까 이런 위기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정한범]
시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지금 이란 내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제재는 전쟁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수십년간 계속해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계속돼 왔거든요. 특히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란과 교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란은 그동안에도 굉장히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대규모 국가 기반시설들이 다 파괴됐고 또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로 인해서 심지어 생필품까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란 정치체제가 바뀌어야만 자기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위에 나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정치 체제가 허약하지는 않거든요. 통치체제가 허약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아주 강고한, 그러니까 이게 권력자 한두 명이 권력을 잡은 게 아니고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강한 이익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을 설명할 때 군부 중심의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해서 군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거의 비슷한 체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혁명수비대가 이란 경제에 작게는 30%에서부터 많이 보는 사람들은 60%까지 장악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하면 혁명수비대의 기득권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혁명수비대가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만 명이고 또 이것이 엘리트를 배출하는 창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공산당에서 하부 조직에서부터 엘리트들을 키워서 상부 지도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란은 혁명수비대가 사회를 주도하는 중간, 고위 엘리트들을 쭉 만들어내는 창구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지탱하고 있는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이런 권력층을 시위 한두 번으로 몰아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만약에 시위가 격화돼서 이란의 신정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어쩌면 혁명수비대가 거꾸로 미국과의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부의 반란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과의 교전을 선택함으로써 이런 시위를 잠재우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의 정권이 쉽게 붕괴된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내에서는 주요 기반시설이 파괴된 상황인데 이란은 전쟁 끝나지 않았다면서 새로운 표적 목록을 설정했다고 했습니다. 이란 내부의 군사적 역량이나 여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한범]
처음에 미국이 집중적으로 공습을 하고 주요 핵심시설들이 다 망가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군부대 시설들 그리고 핵무기를 생산하는 시설들이 다 망가진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란이 금전적인 가치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일 비싼 건물들은 다 파괴됐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쟁은 우리가 호화로운 건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전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누가 오래 버텨내느냐가 핵심적인 것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모든 해군, 공군 병력 자원이 다 파괴됐다고 얘기했지만 해군도 보면 주요 함정들이 파괴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모기 함정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아직 소형 함정들이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공군도 활주로라든지 주요 비행기들이 이륙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공군력이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사일은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미사일은 발사대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발사대를 물론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많이 찾아내서 폭격해서 없애기는 했는데 여전히 많은 장비들이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 최근의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겁다겁다것보다 훨씬 많은 무기들이 살아 있다. 그러니까 이란은 군 체제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정규군이 있고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있는데 혁명수비대는 엄밀히 얘기하면 국가 정규군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규군보다 더 세고 더 강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혁명수비대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핵심 무기들이 아직 많이 살아 있다고 하는 최근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도 1000여 기가 넘는다, 그런 무기들이 살아 있다면 아마도 당분간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을 충분히 괴롭힐 수 있을 만큼의 군사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력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마냥 버티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그런데 이 싸움을 빨리 끝내야 하는 게 이란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조급한 상황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 최악의 지지율 기록하고 있고 당장 중국과의 회담도 앞두고 있는데 원래 정상회담 전에 사전 협의 위해서 고위급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전언에 의하면 이런 만남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미중 정상회담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재천]
일단 지지율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지율 34%가 그렇게까지 낮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순지지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쟁 전에는 지지한다, 한 37~38, 많게는 40%까지 나왔는데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 45%, 그래서 순지지율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5~6% 차이였는데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가 한 6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32% 지지한다, 52%겠군요. 20% 정도 마이너스 순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중간지대에 있었던 유권자들이 다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란과의 협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않으면 11월 중간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중 정상회담을 두 번 미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 전에는 의미 있는 고위급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배선트 재무장관과 중국의 카운터파트가 제네바에서 만나서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데 전쟁 이후에는 그런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사실 의제는 간단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재개한 게 1년이 다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10월, 11월 그때 한국에서 APEC 정상회담 계기로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그게 기간이 만료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빨리 갱신하는 게 중요하고 대두 수입을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 농민층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핵심 사안은 그렇게 어려울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만나면 되는데 그런데 이란 전쟁이 잘못해서 확전 양상으로 치닫는다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의 국가 원수가 그 나라를 떠나기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사실 중국 방문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래도 미중 정상회담이 5월 14일, 스케줄된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이란이 방해를 할 수도 있겠죠.
[앵커]
여론조사 시점도 봐야 되는 게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면 보시는 것처럼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 있었던 총격사건 전후의 여론조사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여론 반전을 꾀하는 모습들도 일부 보도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여론에 다 담기지는 않았던 것 같죠?
[정한범]
제가 그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총격사건과 이번의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개 후보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혐오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은 것으로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정심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물론 지지층은 강하게 결집을 하겠죠. 지지층이 결집을 하면서 중도층도 따라오는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유리한 정치 지형이 이루어지는 환경이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물론 총격사건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문명국가에서는 테러의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인 그 누구도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판단은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과는 다르게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약자도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고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자기의 힘을 절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일종의 정치적 혐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백안관에서도 이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 그리고 정치적 혐오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혐오가 없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소위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거울,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이거죠, 거울을 봐라 이거예요. 도대체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정치적인 혐오를 일으키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누가 조금만 얘기를 하면 사회주의자니 마르크스주의자니 극좌파니 이런 얘기를 쏟아냈었던 거고 언론을 향해서도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가리지 않고 망해가는 언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한테도 백악관에서 멍청이,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내뱉은 그런 장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건 자체가 미국 국민들에게는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되는 측면보다는 정치판의 혼탁한 노이즈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히려 더 실망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여론에 반영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살얼음판 같은 위기 속에서 싸움을 말려보겠다고 나선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그런데 중재를 하려다가 오히려 경제적으로 목줄이 잡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중재자 파키스탄이 이란 편을 들었다고 아랍에미리트가 본인들이 빌려준 35억 달러 당장 갚아라,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재국의 운신의 폭을 좁혀버리면 협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김재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UAE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겪으면서 확실히 미국 쪽에 서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눈에 띄게 이란에게 유리한 중재를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파키스탄이 사실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을 마련해 주는 데 그치지 당신은 이런 거 양보하고 당신은 이런 거 양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단지 전쟁을 치르면서 걸프 국가들의 속내들이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파키스탄이 취하고 있는 조치는 사우디로부터 한 30억 달러의 차관을 빌려서 돌려치기를 하겠다는 것이고 사우디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신한 것 같고 지금 어쨌든 파키스탄은 IMF로부터 차관 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UAE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일단 많이 아플 것이에요. 하지만 중재를 하는 역할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돈이 많이 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재 역할은 계속해서 자처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전쟁이 두 달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관망하고 있는 국가들이 조금 다른 계산을 보이고 있는 것이겠죠.
[앵커]
잠시 뒤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 UAE가 OPEC, OPEC+ 탈퇴하겠다고 발표한 배경도 보시는 것처럼 중동 안에서의 지형 변화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재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은 OPEC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실 이런 결정은 OPEC에서 탈퇴하겠다, OPEC+에서 탈퇴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쌍수를 들고 반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 전쟁을 겪으면서 상당히 친미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OPEC은 담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다자주의 협의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담합해서 석유 가격을 조작해서 올려놓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라고 늘 비판을 해 왔는데 UAE가 탈퇴를 한다고 하면 다른 국가들도 조금 탈퇴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OPEC이 약화가 된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자 협의를 선호하기 때문에 UAE나 다른 국가들과 양자로 협의를 해서 석유 가격을 많이 낮출 수 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가격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유권자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이고. 그래서 UAE의 이런 결정은 일단 친미적인 행보로 보이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에너지 질서라고 할까요. 그런 거버넌스, 레짐에 상당히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짐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팽팽한 긴장 속에서 호르무즈 바닷길을 통과하는 배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통행료도 냈는지 안 냈는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본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협상의 결과물이다 정도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정한범]
제가 일본과 이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과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란 내의 강경파와 협상파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제가 지금 여기서 이란이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도 이란의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요소가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참수작전을 통해서 이란의 지도부를 제거하면 이란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던 데서 큰 오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새로운 이란이 들어섰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최고지도부를 다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이란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후계자들이 쭉 난립해서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외무부 장관이라든지 협상 대표였던 갈리바프 같은 사람들은 국정을 어느 정도 운영해 봤고 현실을 알기 때문에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은 원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협상을 하지 않으면 이란은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함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고. 혁명수비대 쪽에서는 우리가 왜 저 원수들하고 같이 협상을 해야 되느냐. 우리 최고지도자 죽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지도자가 없게 만든 이 상황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둔 제일 큰 악수다, 최소한 알리 하메네이가 살아 있었으면 어느 정도 협상의 가닥이 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란도 어느 정도 강경파들 때문에 미국의 역봉쇄를 풀어달라고 얘기하면서자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그런 반면에 국제사회의 여론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그러면 다시 전면전으로 가자, 이렇게 가는 데까지는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 어느 지점에서 계속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도 강경파들을 의식해서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일본 배가 하나 지나간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보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일본 쪽에서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통행료를 지불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국제법에 의하면 이란에게는 제재가 가해져 있기 때문에 돈을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이란에게 돈을 보냈다면 이란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로 지불을 한다든지 또는 일본이 아니라 제3국의 회사나 이런 쪽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돈을 보낸다든지 했을 때는 사실 추적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가능성들을 지금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작전구역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란에서 나가만 원유 한 방울도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일본이 협상을 해서 밖으로 나왔다는 말이죠.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껄끄러울 것 같은데요.
[김재천]
그런데 지금 정한범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사실 사우디에서 출발한 그런 유조선이잖아요. 그런데 이란 항구에 정박을 했는지 그것도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북쪽 항로를 이용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래쪽으로는 기뢰가 깔려 있으니까. 그런데 통과를 하면서 이란에게 통행료 명목으로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나포를 하기는 굉장히 부담되죠. 그리고 또 동맹국가 일본 국적의 유조선인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칙적으로 이란에게 돈을 주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그런데 그것을 굳이 따져서 문제를 만들려고 할까, 미국이.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알고 보면 폭이 꽤 넓다고 합니다. 지도에서 보면 좁아 보이지만 꽤 넓기 때문에 미국이 성심성의껏 봉쇄를 하더라도 뚫고 나가는 선적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미국이 아주 그렇게 엄격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던 게 아닐까, 추정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이란은 지나가려면 돈 내라고 하고, 미국은 통행료 절대 내지 마라, 우리 제재 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참 중간에 낀 선박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누구는 또 아주 당당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다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 탄 요트가 여기를 통과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일단 저 선박이 통과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가 실질적인 공조 단계까지 간 건지, 얼마나 가깝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재천]
늘 가까웠었죠, 사실. 이번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줬고요. 저게 제재 대상인지, 아마 제재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당연히 이란에서 내보내주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이란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가라고 했을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 대상이었으면 나포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하여튼 제재 대상이었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이 제재 대상이었어도 푸틴 측근의 요트였다면, 이게 유조선도 아니고. 그렇다면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나쁜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눈감아줬을 가능성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협을 100% 다 봉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뚫렸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상정하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은 국제 여론전에 나션듯한 모습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김잔디 기자 리포트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UN안보리 회의장에서 한쪽은 해적, 한쪽은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서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정한범]
지금 상황이 열전이 아니고 일종의 냉전 상태로 접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겠습니다마는 이 전쟁이 오래 가기는 어렵다고 하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쟁을 끝내기는 끝내야 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끝낼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통해서 거의 철천지 원수가 된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동력도 없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빨리 끝내야 한다는 절박감은 양쪽이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절박감 때문에 만나서 종전을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국내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왜 종전을 했는지에 대한 정당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승전이 있고 패전이 있고 또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방법이 있는데 승전이나 패전은 일방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적절한 타협을 하면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 만큼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란 쪽에서는 원수들한헤 무릎 꿇었다는 모습을 보일 수도 없는 것이고 미국도 초강대국이 이란에 가서 굴욕적으로 나왔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해 볼 수 있는 건 다 해 본 거예요. 다 해 봤는데 별로 할 것이 없다 보니 국제 여론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UN 무대로 옮겨갔는데 사실 이것도 참 애매한 것이 이란은 UN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고요. 또 미국은 지금까지는 UN에서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해 왔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UN를 무력화시킨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UN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또 아까 김재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외교적인 협상 형태가 다자협상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APEC 행사를 할 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왔었잖아요. APEC에 왔었는데 정작 메인 행사인 APEC에는 참석하지 않고 우리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다카이치 등등 양자회담만 하고 휙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자협상을 싫어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국제협상에서 잘 되지 않고 국제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고 동맹국들마저 다 등을 돌린 상황이 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UN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글쎄요, UN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답이 나올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정한범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셨듯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잘돌지는 미지수입니다. 나토 국가들의 반응이 참 싸늘한 상황이라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까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 이야기도 했었고 또 나토 탈퇴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매년 열던 나토 정상회의까지 개최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보기가 껄끄러워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재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와서 나토 강화에 대한 방안을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나토 때리기에 몰두해 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아예 정상회의를 취소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분위기는 매년 하지 말고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가는 것 같은데 확실히 전쟁을 치르면서 대서양 동맹의 신뢰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동맹의 기반은 역시 신뢰거든요. 그런데 그 신뢰가 그린란드 합병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것은 유럽 동맹국가들의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였잖아요, 덴마크의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때 심각한 동맹에 대한 신뢰의 손상이 있었는데 이번 전쟁을 겪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에 대해서 동맹 협의를 했었어야 됐어요. 물론 기습공격을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고 하느냐 했을 때 다카이치 총리가 왔었을 때 버럭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너희들도 기습공격을 할 때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전쟁을 치러야 하는 명분, 목적에 대해서 조금 빌드업을 했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동맹에 대한 신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면서 사실 메르츠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쟁 전에는 나름대로 트럼프의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영국 총리도 마찬가지죠. 스타 키아머 총리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총리들도 다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서양 동맹으로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고립무원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찰스 3세 국빈 방문을 계기로 영국과의 역사와 유대를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친까지 언급하면서 친근감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의 동맹으로서의 역할, 그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찰스 3세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유대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정한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립무원의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워낙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높은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하고는 옆에 서기 좋아해요. 그래야 본인이 돋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찰스 3세는 영국의 국왕 아닙니까?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귀족 중에서도 뛰어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후광 효과를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란전쟁을 통해서 나토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여론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찰스 국왕과의 국빈방문 이런 행사를 십분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찰스 3세 국왕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저 지지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됐건 가장 가까운 혈맹인 영국 국왕이 미국 의회 연설에 나서서 동맹을 저버리지 마라, 우리는 깨질 수 없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천]
그런데 미국과 영국 사이의 신뢰의 손상은 영국 국왕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의회 연설을 한다고 치료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고 2차대전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 사이 맺어졌던 그때의 굉장히 긴밀한 공조 관계, 그게 흔들리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수에즈 운하를 둘러싸고 영국과 미국이 마찰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되찾으려고 했었고, 이집트로부터. 그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뜯어말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나토 동맹국가이기는 하지만 양자 관계에 있어서 영국이 확실하게 주니어의 역할을 하는 게 여태까지 쭉 흘러왔는데 이런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을 한 것이죠. 키어 스타머 총리도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인도양에 있는 차고스 제도라고 거기에 디에고 가르시아라고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전략적인 거점지역이 있어요. 그 차고스 제도가 모리셔스의 영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모리셔스에게 돌려주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쌍수를 들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인 이익 측면에서도 양국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찰스 국왕의 국빈 방문으로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교전 상황들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의 터널을 450톤의 폭발물로 폭파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둘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한범]
저는 계속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관계된 전쟁을 레바논 정부와 협상한다는 건 사실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북한이 하는 행위가 다른 나라가 우리 한국 정부와 협상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레바논 내 한 정당이기도 하고 무장정파이기도 하고 무장조직이기도 해요. 그런데 레바논 정규군이 오히려 이 헤즈볼라보다 더 약해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레바논의 정규군보다 더 강한데 이스라엘과 레바논 대통령이 만나서 휴전 협정을 한다, 이건 사실 헤즈볼라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헤즈볼라의 요인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도 쭉 봐왔습니다마는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을 꼬드겨서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고 이란을 폭격하자, 그러면 이란의 민중들이 일어나서 레짐 체인지가 될 것이다라고 꼬드긴 것도 네타냐후 총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없었던 것은 너무 뻔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협상 국면에 갈 때마다 사실 알리 하메네이가 죽고 나서 라리자니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라리자니 정도만 돼도 이란 내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종합해서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상 친서방적인 그런 성향도 있었고 그래서 충분히 그런 사람이 살아 있었으면 상황 전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라리자니를 제거한 것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제거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협상에 실패하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폭격해서 또 휴전 분위기를 망쳤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휴전을 만들어 놓은 건데 아마 이스라엘은 지금도 어떻게든 이란과 미국 사이의 휴전이 망가져서 미국이 다시 이란을 공격하고 전쟁이 쭉 이어져서 네타냐후 총리의 임기가 10월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전쟁이 쭉 이어가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야 네타냐후 총리가 자기 정치적 생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헤즈볼라 요인도 있지만 이스라엘 요인도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런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계속 레바논이나 이란을 작은 공격이라도 해서 그들이 분노해서 다시 공격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협상 분위기를 깨는, 이런 전략을 이스라엘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쟐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위기는 이란을 넘어 파키스탄으로 확대됐습니다. UAE의 상환 요구로 협상은 또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자신들이 붕괴 상태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김재천]
지금 이란 내의 협상파와 강경파의 대립 구도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 상태로 치닫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주로 친미 성향의 언론매체 그리고 친이스라엘 성향의 언론 매체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역봉쇄가 먹혀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역봉쇄가 진행되면서 하루에 이란에게 한국 돈으로 6000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다. 물론 그것은 석유 수출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베선트 재무장관의 얘기에 따르면 호르무즈가 아니고 하르그섬 석유저장고가 포화상태여서 정유시설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유정을 닫으면 그게 나중에 수도꼭지 틀 듯이 틀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시 유정을 파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먹혀들어간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한 것이고 그래서 시간은 미국 편이라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란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밖에서는 미국이 조이고 있고 또 안에서는 민심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조만간 돈줄이 마른 이란 내부에서 큰 시위, 대규모 시위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시설이 다 망가져서 일자리도 없어지고 경제 위기가 그만큼 크다 보니까 이런 위기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정한범]
시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지금 이란 내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에 대한 제재는 전쟁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수십년간 계속해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계속돼 왔거든요. 특히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미국의 제재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란과 교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란은 그동안에도 굉장히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이번 전쟁을 통해서 대규모 국가 기반시설들이 다 파괴됐고 또 미국의 호르무즈 역봉쇄로 인해서 심지어 생필품까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란 정치체제가 바뀌어야만 자기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위에 나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정치 체제가 허약하지는 않거든요. 통치체제가 허약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아주 강고한, 그러니까 이게 권력자 한두 명이 권력을 잡은 게 아니고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강한 이익집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을 설명할 때 군부 중심의 지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해서 군이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거의 비슷한 체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혁명수비대가 이란 경제에 작게는 30%에서부터 많이 보는 사람들은 60%까지 장악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하면 혁명수비대의 기득권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혁명수비대가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만 명이고 또 이것이 엘리트를 배출하는 창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공산당에서 하부 조직에서부터 엘리트들을 키워서 상부 지도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란은 혁명수비대가 사회를 주도하는 중간, 고위 엘리트들을 쭉 만들어내는 창구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을 지탱하고 있는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이런 권력층을 시위 한두 번으로 몰아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만약에 시위가 격화돼서 이란의 신정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어쩌면 혁명수비대가 거꾸로 미국과의 전쟁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내부의 반란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과의 교전을 선택함으로써 이런 시위를 잠재우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의 정권이 쉽게 붕괴된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내에서는 주요 기반시설이 파괴된 상황인데 이란은 전쟁 끝나지 않았다면서 새로운 표적 목록을 설정했다고 했습니다. 이란 내부의 군사적 역량이나 여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한범]
처음에 미국이 집중적으로 공습을 하고 주요 핵심시설들이 다 망가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군부대 시설들 그리고 핵무기를 생산하는 시설들이 다 망가진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마 이란이 금전적인 가치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제일 비싼 건물들은 다 파괴됐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쟁은 우리가 호화로운 건물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전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누가 오래 버텨내느냐가 핵심적인 것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모든 해군, 공군 병력 자원이 다 파괴됐다고 얘기했지만 해군도 보면 주요 함정들이 파괴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모기 함정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아직 소형 함정들이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공군도 활주로라든지 주요 비행기들이 이륙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공군력이 많이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사일은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미사일은 발사대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발사대를 물론 이스라엘이나 미국이 많이 찾아내서 폭격해서 없애기는 했는데 여전히 많은 장비들이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이 최근의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겁다겁다것보다 훨씬 많은 무기들이 살아 있다. 그러니까 이란은 군 체제가 두 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정규군이 있고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있는데 혁명수비대는 엄밀히 얘기하면 국가 정규군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규군보다 더 세고 더 강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혁명수비대가 보유하고 있는 많은 핵심 무기들이 아직 많이 살아 있다고 하는 최근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사일도 1000여 기가 넘는다, 그런 무기들이 살아 있다면 아마도 당분간은 이스라엘이나 미국을 충분히 괴롭힐 수 있을 만큼의 군사력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력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마냥 버티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요. 그런데 이 싸움을 빨리 끝내야 하는 게 이란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조급한 상황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 최악의 지지율 기록하고 있고 당장 중국과의 회담도 앞두고 있는데 원래 정상회담 전에 사전 협의 위해서 고위급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전언에 의하면 이런 만남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미중 정상회담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김재천]
일단 지지율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지율 34%가 그렇게까지 낮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순지지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쟁 전에는 지지한다, 한 37~38, 많게는 40%까지 나왔는데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 45%, 그래서 순지지율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5~6% 차이였는데 지금은 지지하지 않는다가 한 6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32% 지지한다, 52%겠군요. 20% 정도 마이너스 순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중간지대에 있었던 유권자들이 다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이란과의 협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않으면 11월 중간선거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중 정상회담을 두 번 미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 전에는 의미 있는 고위급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배선트 재무장관과 중국의 카운터파트가 제네바에서 만나서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데 전쟁 이후에는 그런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사실 의제는 간단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재개한 게 1년이 다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10월, 11월 그때 한국에서 APEC 정상회담 계기로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그게 기간이 만료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빨리 갱신하는 게 중요하고 대두 수입을 계속해서 중단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미국 농민층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핵심 사안은 그렇게 어려울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만나면 되는데 그런데 이란 전쟁이 잘못해서 확전 양상으로 치닫는다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의 국가 원수가 그 나라를 떠나기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는 있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사실 중국 방문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그래도 미중 정상회담이 5월 14일, 스케줄된 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이란이 방해를 할 수도 있겠죠.
[앵커]
여론조사 시점도 봐야 되는 게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면 보시는 것처럼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서 있었던 총격사건 전후의 여론조사였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을 계기로 여론 반전을 꾀하는 모습들도 일부 보도를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여론에 다 담기지는 않았던 것 같죠?
[정한범]
제가 그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총격사건과 이번의 사건은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개 후보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혐오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은 것으로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동정심이 작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물론 지지층은 강하게 결집을 하겠죠. 지지층이 결집을 하면서 중도층도 따라오는 밴드웨건 효과가 나타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유리한 정치 지형이 이루어지는 환경이었다고 본다면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물론 총격사건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문명국가에서는 테러의 시도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인 그 누구도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판단은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과는 다르게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약자도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고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자기의 힘을 절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일종의 정치적 혐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본다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백안관에서도 이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 그리고 정치적 혐오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혐오가 없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소위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말로 거울,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이거죠, 거울을 봐라 이거예요. 도대체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정치적인 혐오를 일으키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누가 조금만 얘기를 하면 사회주의자니 마르크스주의자니 극좌파니 이런 얘기를 쏟아냈었던 거고 언론을 향해서도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가리지 않고 망해가는 언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한테도 백악관에서 멍청이,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내뱉은 그런 장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건 자체가 미국 국민들에게는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되는 측면보다는 정치판의 혼탁한 노이즈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오히려 더 실망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여론에 반영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살얼음판 같은 위기 속에서 싸움을 말려보겠다고 나선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그런데 중재를 하려다가 오히려 경제적으로 목줄이 잡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중재자 파키스탄이 이란 편을 들었다고 아랍에미리트가 본인들이 빌려준 35억 달러 당장 갚아라,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중재국의 운신의 폭을 좁혀버리면 협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김재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UAE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겪으면서 확실히 미국 쪽에 서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눈에 띄게 이란에게 유리한 중재를 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파키스탄이 사실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을 마련해 주는 데 그치지 당신은 이런 거 양보하고 당신은 이런 거 양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단지 전쟁을 치르면서 걸프 국가들의 속내들이 조금씩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파키스탄이 취하고 있는 조치는 사우디로부터 한 30억 달러의 차관을 빌려서 돌려치기를 하겠다는 것이고 사우디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발신한 것 같고 지금 어쨌든 파키스탄은 IMF로부터 차관 지원을 받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UAE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일단 많이 아플 것이에요. 하지만 중재를 하는 역할에 있어서 지금 상당히 돈이 많이 들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재 역할은 계속해서 자처할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전쟁이 두 달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관망하고 있는 국가들이 조금 다른 계산을 보이고 있는 것이겠죠.
[앵커]
잠시 뒤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럼 UAE가 OPEC, OPEC+ 탈퇴하겠다고 발표한 배경도 보시는 것처럼 중동 안에서의 지형 변화라고 보시는 겁니까?
[김재천]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은 OPEC의 제약을 받지 않고 사실 이런 결정은 OPEC에서 탈퇴하겠다, OPEC+에서 탈퇴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쌍수를 들고 반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번 전쟁을 겪으면서 상당히 친미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다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OPEC은 담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다자주의 협의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담합해서 석유 가격을 조작해서 올려놓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라고 늘 비판을 해 왔는데 UAE가 탈퇴를 한다고 하면 다른 국가들도 조금 탈퇴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OPEC이 약화가 된다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자 협의를 선호하기 때문에 UAE나 다른 국가들과 양자로 협의를 해서 석유 가격을 많이 낮출 수 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가격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책목표 중 하나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유권자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이고. 그래서 UAE의 이런 결정은 일단 친미적인 행보로 보이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에너지 질서라고 할까요. 그런 거버넌스, 레짐에 상당히 큰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짐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팽팽한 긴장 속에서 호르무즈 바닷길을 통과하는 배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통행료도 냈는지 안 냈는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본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협상의 결과물이다 정도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정한범]
제가 일본과 이란의 관계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과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과 협상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란 내의 강경파와 협상파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제가 지금 여기서 이란이라고 하는 얘기하는 것도 이란의 누구를 얘기하는 건지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요소가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참수작전을 통해서 이란의 지도부를 제거하면 이란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던 데서 큰 오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됐으면 새로운 이란이 들어섰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면서 최고지도부를 다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이란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후계자들이 쭉 난립해서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은 다른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외무부 장관이라든지 협상 대표였던 갈리바프 같은 사람들은 국정을 어느 정도 운영해 봤고 현실을 알기 때문에 미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미국은 원수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협상을 하지 않으면 이란은 회복할 수 없다고 하는 절박함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고. 혁명수비대 쪽에서는 우리가 왜 저 원수들하고 같이 협상을 해야 되느냐. 우리 최고지도자 죽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고지도자가 없게 만든 이 상황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둔 제일 큰 악수다, 최소한 알리 하메네이가 살아 있었으면 어느 정도 협상의 가닥이 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란도 어느 정도 강경파들 때문에 미국의 역봉쇄를 풀어달라고 얘기하면서자신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그런 반면에 국제사회의 여론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그러면 다시 전면전으로 가자, 이렇게 가는 데까지는 막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 어느 지점에서 계속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단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도 강경파들을 의식해서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일본 배가 하나 지나간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보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일본 쪽에서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통행료를 지불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국제법에 의하면 이란에게는 제재가 가해져 있기 때문에 돈을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본이 이란에게 돈을 보냈다면 이란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로 지불을 한다든지 또는 일본이 아니라 제3국의 회사나 이런 쪽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돈을 보낸다든지 했을 때는 사실 추적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가능성들을 지금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작전구역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란에서 나가만 원유 한 방울도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일본이 협상을 해서 밖으로 나왔다는 말이죠. 미국 입장에서 보기에는 껄끄러울 것 같은데요.
[김재천]
그런데 지금 정한범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게 사실 사우디에서 출발한 그런 유조선이잖아요. 그런데 이란 항구에 정박을 했는지 그것도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북쪽 항로를 이용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아래쪽으로는 기뢰가 깔려 있으니까. 그런데 통과를 하면서 이란에게 통행료 명목으로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나포를 하기는 굉장히 부담되죠. 그리고 또 동맹국가 일본 국적의 유조선인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칙적으로 이란에게 돈을 주고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아무래도. 그런데 그것을 굳이 따져서 문제를 만들려고 할까, 미국이.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 호르무즈 해협이 알고 보면 폭이 꽤 넓다고 합니다. 지도에서 보면 좁아 보이지만 꽤 넓기 때문에 미국이 성심성의껏 봉쇄를 하더라도 뚫고 나가는 선적도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미국이 아주 그렇게 엄격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던 게 아닐까, 추정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이란은 지나가려면 돈 내라고 하고, 미국은 통행료 절대 내지 마라, 우리 제재 가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참 중간에 낀 선박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누구는 또 아주 당당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다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 탄 요트가 여기를 통과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일단 저 선박이 통과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이란과 러시아의 관계가 실질적인 공조 단계까지 간 건지, 얼마나 가깝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재천]
늘 가까웠었죠, 사실. 이번 전쟁에서도 러시아가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줬고요. 저게 제재 대상인지, 아마 제재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당연히 이란에서 내보내주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이죠, 이란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가라고 했을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 대상이었으면 나포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하여튼 제재 대상이었는지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이 제재 대상이었어도 푸틴 측근의 요트였다면, 이게 유조선도 아니고. 그렇다면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나쁜 사이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눈감아줬을 가능성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해협을 100% 다 봉쇄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뚫렸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 가능성을 상정하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은 국제 여론전에 나션듯한 모습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김잔디 기자 리포트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UN안보리 회의장에서 한쪽은 해적, 한쪽은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서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정한범]
지금 상황이 열전이 아니고 일종의 냉전 상태로 접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겠습니다마는 이 전쟁이 오래 가기는 어렵다고 하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쟁을 끝내기는 끝내야 하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끝낼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통해서 거의 철천지 원수가 된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동력도 없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빨리 끝내야 한다는 절박감은 양쪽이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절박감 때문에 만나서 종전을 해야 되겠는데 문제는 국내 유권자들에게 우리가 왜 종전을 했는지에 대한 정당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승전이 있고 패전이 있고 또는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방법이 있는데 승전이나 패전은 일방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 적절한 타협을 하면서 이것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 만큼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란 쪽에서는 원수들한헤 무릎 꿇었다는 모습을 보일 수도 없는 것이고 미국도 초강대국이 이란에 가서 굴욕적으로 나왔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지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해 볼 수 있는 건 다 해 본 거예요. 다 해 봤는데 별로 할 것이 없다 보니 국제 여론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UN 무대로 옮겨갔는데 사실 이것도 참 애매한 것이 이란은 UN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고요. 또 미국은 지금까지는 UN에서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해 왔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UN를 무력화시킨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UN을 대체할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또 아까 김재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외교적인 협상 형태가 다자협상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APEC 행사를 할 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왔었잖아요. APEC에 왔었는데 정작 메인 행사인 APEC에는 참석하지 않고 우리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다카이치 등등 양자회담만 하고 휙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자협상을 싫어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국제협상에서 잘 되지 않고 국제여론이 안 좋게 돌아가고 동맹국들마저 다 등을 돌린 상황이 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UN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글쎄요, UN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답이 나올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정한범 교수님께서 잘 짚어주셨듯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잘돌지는 미지수입니다. 나토 국가들의 반응이 참 싸늘한 상황이라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까지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 이야기도 했었고 또 나토 탈퇴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매년 열던 나토 정상회의까지 개최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보기가 껄끄러워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재천]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와서 나토 강화에 대한 방안을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나토 때리기에 몰두해 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기 때문에 아예 정상회의를 취소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분위기는 매년 하지 말고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쪽으로 분위기가 잡혀가는 것 같은데 확실히 전쟁을 치르면서 대서양 동맹의 신뢰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동맹의 기반은 역시 신뢰거든요. 그런데 그 신뢰가 그린란드 합병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것은 유럽 동맹국가들의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였잖아요, 덴마크의 영토주권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때 심각한 동맹에 대한 신뢰의 손상이 있었는데 이번 전쟁을 겪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에 대해서 동맹 협의를 했었어야 됐어요. 물론 기습공격을 하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고 하느냐 했을 때 다카이치 총리가 왔었을 때 버럭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너희들도 기습공격을 할 때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런 전쟁을 치러야 하는 명분, 목적에 대해서 조금 빌드업을 했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동맹에 대한 신뢰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면서 사실 메르츠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쟁 전에는 나름대로 트럼프의환심을 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영국 총리도 마찬가지죠. 스타 키아머 총리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런 총리들도 다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서양 동맹으로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고립무원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찰스 3세 국빈 방문을 계기로 영국과의 역사와 유대를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친까지 언급하면서 친근감을 강조하기도 했었는데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의 동맹으로서의 역할, 그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찰스 3세 왔을 때는 어느 정도 유대에 대한 강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정한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립무원의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워낙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이 높은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하고는 옆에 서기 좋아해요. 그래야 본인이 돋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찰스 3세는 영국의 국왕 아닙니까?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장 귀족 중에서도 뛰어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후광 효과를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란전쟁을 통해서 나토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여론을 환기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찰스 국왕과의 국빈방문 이런 행사를 십분 활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찰스 3세 국왕의 이야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저 지지율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됐건 가장 가까운 혈맹인 영국 국왕이 미국 의회 연설에 나서서 동맹을 저버리지 마라, 우리는 깨질 수 없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천]
그런데 미국과 영국 사이의 신뢰의 손상은 영국 국왕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서 의회 연설을 한다고 치료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고 2차대전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과 처칠 수상 사이 맺어졌던 그때의 굉장히 긴밀한 공조 관계, 그게 흔들리지 않았었거든요. 물론 수에즈 운하를 둘러싸고 영국과 미국이 마찰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영국이 수에즈 운하를 되찾으려고 했었고, 이집트로부터. 그때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뜯어말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나토 동맹국가이기는 하지만 양자 관계에 있어서 영국이 확실하게 주니어의 역할을 하는 게 여태까지 쭉 흘러왔는데 이런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발생을 한 것이죠. 키어 스타머 총리도 상당히 불만을 많이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인도양에 있는 차고스 제도라고 거기에 디에고 가르시아라고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전략적인 거점지역이 있어요. 그 차고스 제도가 모리셔스의 영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모리셔스에게 돌려주자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쌍수를 들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략적인 이익 측면에서도 양국이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찰스 국왕의 국빈 방문으로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교전 상황들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의 터널을 450톤의 폭발물로 폭파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둘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한범]
저는 계속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관계된 전쟁을 레바논 정부와 협상한다는 건 사실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북한이 하는 행위가 다른 나라가 우리 한국 정부와 협상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레바논 내 한 정당이기도 하고 무장정파이기도 하고 무장조직이기도 해요. 그런데 레바논 정규군이 오히려 이 헤즈볼라보다 더 약해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레바논의 정규군보다 더 강한데 이스라엘과 레바논 대통령이 만나서 휴전 협정을 한다, 이건 사실 헤즈볼라가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의미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물론 헤즈볼라의 요인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도 쭉 봐왔습니다마는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을 꼬드겨서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지도부를 제거하고 이란을 폭격하자, 그러면 이란의 민중들이 일어나서 레짐 체인지가 될 것이다라고 꼬드긴 것도 네타냐후 총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없었던 것은 너무 뻔한 것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협상 국면에 갈 때마다 사실 알리 하메네이가 죽고 나서 라리자니라고 하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라리자니 정도만 돼도 이란 내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종합해서 미국과 협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상 친서방적인 그런 성향도 있었고 그래서 충분히 그런 사람이 살아 있었으면 상황 전개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라리자니를 제거한 것도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제거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협상에 실패하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지금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폭격해서 또 휴전 분위기를 망쳤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휴전을 만들어 놓은 건데 아마 이스라엘은 지금도 어떻게든 이란과 미국 사이의 휴전이 망가져서 미국이 다시 이란을 공격하고 전쟁이 쭉 이어져서 네타냐후 총리의 임기가 10월에 끝나는데 그때까지 전쟁이 쭉 이어가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야 네타냐후 총리가 자기 정치적 생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헤즈볼라 요인도 있지만 이스라엘 요인도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런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계속 레바논이나 이란을 작은 공격이라도 해서 그들이 분노해서 다시 공격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협상 분위기를 깨는, 이런 전략을 이스라엘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쟐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