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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장에서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 관련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석병훈 이화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오늘 이 소식 접하셨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장 호텔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장 참석자들 긴급 피신하는 등 굉장히 긴박한 현장 상황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비연]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속보를 보자마자 CNN을 틀었더니 CNN의 울프 블리처죠, 유명한 기자가 마침 화장실을 다녀오던 길에 그 현장에 있어서 관련한 내용, 긴박한 상황을 전해서 그걸 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랜드 볼룸 행사장, 만찬이 열렸는데 그랜드볼룸하고 사실 보안검색대하고는 거리가 있었고 이 총격 사건은 보안검색대에서 용의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총성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다급하게 트럼프 대통령이랑 멜라니아 여사가 대피를 했고 그리고 참석자들도 테이블 밑으로 숨는 그런 상황이었고 다행히 볼룸 문 자체도 개폐가 되지 않고 다 닫아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의자가 지금 산탄총, 권총, 칼, 이런 것을 소지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보안검색대에 저지가 돼서 진입은 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요. 알려진 것으로는 31세 남성이고 콜 토머스 앨런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는 뭘 노린 걸까요?
[조비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반전 시위하고는 연계가 없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용의자에 대해서 나온 얘기들 중의 하나가 민주당 지지자라는 점, 카멀라 해리스한테 적은 양이지만 후원금을 지불했던 정황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언론 탄압이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 아니면 반트럼프 이런 인식으로 범행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 총격 용의자가 이 호텔에 투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서는 첫 번째 암살 시도지만 세 번째 암살 시도인데 두 번째 같은 경우가 골프장에서 용의자가 12시간을 대기하다 시도했던 정황이 있어서 이런 준개방 형태의 행사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용의자가 쏜 총탄에 비밀경호국 요원이 맞는 그런 일도도 벌어졌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용의자를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보안이 뚫렸다면 위험한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조비연]
이게 사실 호텔이라는 장소 자체가 완벽한 봉쇄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지금 언론 내용들을 보면 이미 같은 호텔 안에서 다른 투숙객들, 식당, 이런 일반적인 행사들도 함께 열리고 있어서 완전하게 봉쇄가 어렵죠. 그런데 지금 고위급 경호가 항상 최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외곽에서 아예 못 들어가게 거르는 과정이 있고. 투숙객이었기 때문에 통과를 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내부 보안검색대 그리고 행사장에 한번 진입할 때였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내부에서 검색대를 지날 때,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였기 때문에 완전히 보안에 구멍이 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도 조치가 잘 이루어졌고 총상을 받은 경호원 같은 경우에도 방탄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상자 없이 빠른 시기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백악관에서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열었고요. 보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여론이 지금 돌고 있는데 이번 총격사건으로 인해서 여론이 돌아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비연]
이번 총격사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느낀 게 정말 타이밍이 절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토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협상 관련해서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미국 대표단의 일정을 취소했고 마침 트럼프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번 이란 갈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경제적인 상황을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총격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한 언론들의 소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 주가 지나갈 것 같고요. 하나의 관건은 5월 1일입니다. 미국의 전쟁권한법에 의해서 사실상 지금 나오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 군사작전은 그래도 5월 1일에 끝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환점이 될 것 같고 하나 주목할 점이 이번 범인이 사살되지 않았습니다, 체포가 됐죠. 다음 주에 나와서 범행 동기나 체포되는 과정, 이송하는 과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지 아니면 부정적인 요인이 될지 그런 부분들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비슷한 질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암살시도였나요. 귀를 관통했던, 첫 번째죠. 그때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약간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 효과가 날 수도 있을까요?
[조비연]
2024년 7월이었죠. 펜실베이니아에서 귀를 관통했던 그런 상황에도 주먹을 불끈 쥐는 그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이것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2024년 7월 이후에 두 번째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골프장에서 났던 시도였는데 이것은 시도에 그쳤고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총상 없이 시도에 그쳐서 아예 내부도 진입하지 못한 채로보안검색대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극적인 상황은 조금 어렵다고 보이고 다만 기자회견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수일 후에 자기가 다시 개최하겠다고 하고 또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그 짧은 순간에도 자기가 1년 안에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분명 잘 이용하려고 할 것 같은데 첫 번째 만큼의 극적인 전환은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후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행사고 말씀하셨듯이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행사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의미가 있는 행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중동전쟁으로 안 그래도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언론과의 관계 또는 분위기는 바뀔 수 있을지, 전환이 가능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비연]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를 전환하기 위해서 참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주요 측근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역사적으로 유례 없이 언론하고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거든요.기자들한테 바로 전화를 한다든지 특정 정해진 기자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이걸 통해서 언론하고 더 자유롭게 지낸다기보다는 이번 종전 관련 어려움 속에서 분위기 전환 차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있으나 그 이상의 것을 생각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백악관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행사,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 있는 행사라고 하던데 이 행사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후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총격사건이 일어난 곳이 공교롭게도 로널드 레이건 암살 사건이 일어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조비연]
맞습니다. 그 장소가 동일하다는 점이 이번에 화제가 되고 있고 저희가 잘 아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미국 대통령 중에 저격으로 세상을 떠난 그런 역사들도 다시 부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참 위기를 기회로 가져간다고 보이는 게 이번 사안을 통해서 백악관 내 연회장 얘기를 다시 한 번 꺼냈습니다. 사실 호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준개방 공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경호가 어렵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하려고 하는백악관 내 대규모 연회장, 이걸 만약에 새롭게 짓게 되면 방탄유리부터 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보도를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측이 신경전 끝에 2차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이란 측의 협상단이 미국 측과 결국에 만나기도 전에 자리를 떴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조비연]
지금 이란에서 나오는 내용은 포위된 상태에서 협상할 수 없다는 게 이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란의 실황만을 보면 지금 미국의 군사적인 차원의 증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모함도 3척이 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해상봉쇄, 미군의 해상봉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중부사령부가 가장 최근에도 이란의 상선을 19척의 그림자 선단 중의 하나로 지정하면서 아라비아해에서 이것을 나포해서 회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부사령부가 37척을 회항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은 지금 이렇게 불신이 쌓이고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는 할 수 없다고 해서 떠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협상을 원하면 전화하면 된다, 이렇게 가벼운 투로 말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그러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상황입니다. 협상이 무산된 이후에 이란이 더 나은 제안을 해 왔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를 보면 가끔씩 뭔가 알려진 것이랑 다른 내용들을 가볍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진실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조비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은 협상을 이어간다는 측면이 있죠. 이어간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반대로는 상대방이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압박을 하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군사적으로는 계속 군사력을 올리고 또 경제적인 압박을 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옥죄면서 이란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끊겠다는 것이죠. 사실 압박을 통해서 협상에 앉히겠다는 전략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협상을 이어간다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에는 핵 문제가 쟁점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 둘의 협상에서는 핵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잖아요.
[석병훈]
애시당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전쟁의 명분이 핵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종전을 할 명분이 미국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핵 문제가 가장 이 협상의 큰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 60%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 무기화가 가능한 우라늄 전량을 갖다가 반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로 농축에 가까운 수준까지 핵 활동을 제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란은 이것이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부하고 있어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가 이 전쟁을 마무리짓는 데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2차 협상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농축우라늄과 그다음에 전쟁 배상금,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간극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양측의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조비연]
이게 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각국의 레드라인입니다. 레드라인이라는 말은 좁혀지기 어렵다는 핵심 이익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에 포괄적 타결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초반에는 빅딜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도 나왔었잖아요.
[조비연]
그런 말은 있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부분적으로 핵 문제 관련돼서는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조항을 하나 넣는 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란에 대한 일부 제재라든지 그런 단계적으로 해서 가는 것 외에는 지금 형국에서는 어렵고 다만 미국이 군사적 작전을 재개해서 이란이 조금 더 미국의 요구에 응할 자세가 되었을 때, 그때는 다시 한 번 이런 3개의 레드라인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단계적 협상밖에 길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이란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석병훈]
이란의 경제 상황은 이란이 지금 요구하는 게 종전을 하면서 대가로 요구하는 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쟁을 통해서 이란이 많은 기반시설들이 파괴가 됐고 그동안에도 경제 제재로 사실 이란이 자급자족 형태의 경제체제를 구축해 놨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1970년대 수준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이 요구하는 것은 전쟁 배상금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해외에 이란의 동결된 자금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결자금이 얼마나 막대한 규모냐면 여러 외신들에서 보도된 것을 종합을 하면 최대 1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최근에 미국이 일단 7개국에서 동결한 270억 달러 규모의 원유 판매 대금을 먼저 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부인을 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이란은 지금 전쟁 배상금, 이것은 사실 공식적으로 미국의 패전을 인정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 없는 거고요. 그 대신에 전쟁배상금이라도 안 줄 거면 동결돼 있는 막대한 자금을 갖다가 풀어줘서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경제 재건에 활용할 수 있게 바라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란이 지금 단계에서 전쟁이 끝난다면 필요한 것은 농축된 우라늄일까요, 아니면 동결되어 있는 제재금일까요?
[석병훈]
이란이 제일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동결되어 있는 제재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경제를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앵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런 동결되어 있는 이란 자금을 풀어주겠다고 한다면 우라늄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석병훈]
그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비아식의 해법을 미국에서는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리비아가 어떻게 됐는지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핵무기를 포기하고 정권이 무너지는 방향으로 갔는데 이란에서 원하는 것은 나름 어느 정도 체제 안정, 체제 유지를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우라늄을 포기하게 되면 리비아처럼 오히려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까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도 어느 정도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면 연결해서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결국은 전쟁 배상금 그리고 핵 동결, 우라늄 문제 다 양측 종전 협상의 결국에는 쟁점이 될 텐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석병훈]
기본적으로 이란이 요구하는 것은 핵 포기를 전제로 한 전쟁배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동결자금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자신의 체제 안정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대가로 핵 포기를 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 포기를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 부분 경제 제재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 포기라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결국 체제 안정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내줄 수는 없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동결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서로 합의 하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이 그나마 합리적인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일단 협상 자리에 앉기라도 해야 뭔가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지금 그 자리조차 못 앉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러면 이란은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미국이 또 이중으로 역봉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협상이라는 건 어쨌든 시간과의 싸움일 텐데 누가 더 급합니까, 지금?
[조비연]
지금 이란하고 미국을 동등하게 놓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절대적으로 보면 미국이 엄청 우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잣대로만 따지면 당연히 시간은 미국의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11월 중간선거도 있고 5월에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전까지는 끝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과연 누구의 편일까, 누구에게 더 유리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조비연]
정치적인 요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그래서 끝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오히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 그리고 지금까지 승리의 서사에 마가 진영들을 결집시키는 것을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시작했을 때 얘기했던 명분이 뭐냐 하면 이란의 핵 위협이 임박했다고 평가를 했고 이 핵 위협을 제거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오바마 때 이루어진 이란하고의 협상보다 자기가 더 나은 것을 가져오겠다고 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려워 보여요.
[조비연]
그런데 여기서 또 그냥 돌아오기에는 그 정치적인 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승부수를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극단적인 무리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판단까지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도부 내부가 엄청난 혼란에 휩싸였다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결국 실제로 이란 내부의 실권을 어느 쪽에서 어떻게, 누군가가 장악하는지에 따라 협상 조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비연]
지금 이란 내부에 대해서 세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드캅, 굿캅이라고 해서 외교라인이랑 혁명수비대가 강경 라인으로 나눠서 분담해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아예 분열됐다는 얘기가 있고 세 번째는 그래도 외교가 있지만 그래도 혁명수비대가 더 위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세 번째가 그래도 강경파가 조금 더 힘을 잡은 상황에서 외교라인이 작동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협상할 때는 협상안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게 지속이 되려면 결국에는 강경 쪽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저는 이건 지속 가능한 합의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강경파 조건을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어느 한쪽이 굴복하는 상황이 돼야만 제로 핵이라든지 그리고 전쟁배상금, 지금 양쪽이 요구하는 극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협상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상 실무적 차원에서 여건 조성하는 협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단기간에 지금 상황을 종결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 일단은 앞서도 제가 상황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란이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미국이 역봉쇄하는 이 전략이 궁극적으로 이란의 경제를 옥죌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석병훈]
그럴 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자국의 원유를 중국이나 인도로 수출을 해서 그나마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그것을 봉쇄를 함으로써 이란의 원유 수출길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란의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란의 추가적인 자금들을 찾아내면서 또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상자산까지 찾아서 제재를 하니까 한마디로 이란 경제의 자금줄을 옥죄어서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서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핵을 포기하는, 이렇게 만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 경제는 어떻습니까?
[석병훈]
미국 경제는 사실 여러 가지 혼조세를 보이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경제에서 국내총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이 소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의 선행지표인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훨씬 좋게 나와서 아직 미국 경제가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반면에 또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심리지수, 이것은 내수 소비 선행지표가 되는데 소비자들의 심리 자체는 1978년, 무려 4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도 최근에 다시 3%대로 올라갔는데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니까 소비자들이 점점 심리가 위축이 돼서 자신들의 지갑을 닫고 이것은 앞으로 미국의 소비를 줄이고 미국에 경기침체까지 가져올 수 있는 선행지표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양측 종전협상이 지연될수록 어쨌든 양측 모두 경제적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는 경제지표들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연구위원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데 시간은 이란의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중간선거에 패배하게 되면 바로 레임덕이거든요. 자기는 재선의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선거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중간선거 전에 승전으로 이것으로 마무리지어야 될 만큼 다급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웬만한 사회기반시설 공격받아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경우에는 오히려 중간선거에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버텨서 미국을 애가 타게 만들면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양보를 얻어내겠다 하는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서 현 시점에서는 시간이 이란의 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쪽이 잃을 게 더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석병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경제 지표 이야기도 잠깐 해 주셨는데 경제지표 여러 가지 보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실물로 느끼고 있는 유가,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는 더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평균 4달러 선을 넘어간 상황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존스법 위예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석병훈]
존스법이라는 것은 미국의 조선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1920년에 제정된 법률인데요. 미국 항구 간 화물을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선박만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의 휘발유 가격이 너무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이 존스법을 유예하게 되면 외국 유조선이 미국 내 항만을 이동하면서 그 공급망 병목현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존스법 유예 카드까지 들고 나왔지만 이것은 결국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결국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려서 국제원유가 원활하게 공급이 돼서 국제유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미국 내의 휘발유 가격을 잡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나 이런 것들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도 보이는데 채권이나 선물시장과의 온도차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석병훈]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증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제는 큰 타격을 받는데 코스피는 지금 계속 활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의 증시에서 큰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이 AI 관련 산업들, 그다음에 첨단 빅테크 관련 기업들인데 이런 곳은 호경기, AI 기술혁명으로 인한 호황을 맞았기 때문에 워낙 시가총액 비중도 크고요. 그래서 이쪽 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니까 종합적으로 주가지수 자체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반면에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니까 미 연준이 조만금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돼서 이게 반영이 돼서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에는 두 시장의 괴리가 이렇게 오래가는 것은 어렵고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증권시장이 지나치게 이란-미국 간 종전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두 시장도 결국 같은 방향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해야 한다, 분석 중의 하나가 거론되고 있는 게 5월 1일입니다. 그게 바로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에 쫓겨서 타협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자신을 했다는 말이에요. 5월 1일을 넘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조비연]
사실 5월 1일 전쟁권한법은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대통령도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해서 위헌이라는 해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오바마, 과거 대통령들도 전쟁권한법에 따르지 않고 이행을 해 왔습니다. 전쟁권한법에 따르더라도 60일 종료 이후에 전쟁권한법의 섹션 5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60일이 끝난 이후에 30일 동안의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권한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인다면 30일이라는 시간이 더 있다고 봐야 하겠고 그러면 6월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비연]
전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예산 관련된 발의는 할 수 있죠. 예산 집행 어렵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추가 작전을 어렵게 하는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은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총격사건과 이란과의 2차 종전협상 관련해서 오늘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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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장에서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이란과의 2차 종전 협상 관련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석병훈 이화여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오늘 이 소식 접하셨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만찬장 호텔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현장 참석자들 긴급 피신하는 등 굉장히 긴박한 현장 상황도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비연]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속보를 보자마자 CNN을 틀었더니 CNN의 울프 블리처죠, 유명한 기자가 마침 화장실을 다녀오던 길에 그 현장에 있어서 관련한 내용, 긴박한 상황을 전해서 그걸 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랜드 볼룸 행사장, 만찬이 열렸는데 그랜드볼룸하고 사실 보안검색대하고는 거리가 있었고 이 총격 사건은 보안검색대에서 용의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총성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다급하게 트럼프 대통령이랑 멜라니아 여사가 대피를 했고 그리고 참석자들도 테이블 밑으로 숨는 그런 상황이었고 다행히 볼룸 문 자체도 개폐가 되지 않고 다 닫아놓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의자가 지금 산탄총, 권총, 칼, 이런 것을 소지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보안검색대에 저지가 돼서 진입은 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요. 알려진 것으로는 31세 남성이고 콜 토머스 앨런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는 뭘 노린 걸까요?
[조비연]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다만 반전 시위하고는 연계가 없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용의자에 대해서 나온 얘기들 중의 하나가 민주당 지지자라는 점, 카멀라 해리스한테 적은 양이지만 후원금을 지불했던 정황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언론 탄압이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 아니면 반트럼프 이런 인식으로 범행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 총격 용의자가 이 호텔에 투숙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서는 첫 번째 암살 시도지만 세 번째 암살 시도인데 두 번째 같은 경우가 골프장에서 용의자가 12시간을 대기하다 시도했던 정황이 있어서 이런 준개방 형태의 행사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용의자가 쏜 총탄에 비밀경호국 요원이 맞는 그런 일도도 벌어졌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용의자를 보시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보안이 뚫렸다면 위험한 상황까지 연출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조비연]
이게 사실 호텔이라는 장소 자체가 완벽한 봉쇄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지금 언론 내용들을 보면 이미 같은 호텔 안에서 다른 투숙객들, 식당, 이런 일반적인 행사들도 함께 열리고 있어서 완전하게 봉쇄가 어렵죠. 그런데 지금 고위급 경호가 항상 최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외곽에서 아예 못 들어가게 거르는 과정이 있고. 투숙객이었기 때문에 통과를 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내부 보안검색대 그리고 행사장에 한번 진입할 때였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내부에서 검색대를 지날 때,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였기 때문에 완전히 보안에 구멍이 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도 조치가 잘 이루어졌고 총상을 받은 경호원 같은 경우에도 방탄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상자 없이 빠른 시기에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백악관에서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열었고요. 보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부정여론이 지금 돌고 있는데 이번 총격사건으로 인해서 여론이 돌아올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비연]
이번 총격사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느낀 게 정말 타이밍이 절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토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협상 관련해서 파키스탄으로 향하는 미국 대표단의 일정을 취소했고 마침 트럼프에 대해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번 이란 갈등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한 경제적인 상황을 굉장히 비판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총격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 사안에 대한 언론들의 소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 주가 지나갈 것 같고요. 하나의 관건은 5월 1일입니다. 미국의 전쟁권한법에 의해서 사실상 지금 나오는 얘기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 군사작전은 그래도 5월 1일에 끝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환점이 될 것 같고 하나 주목할 점이 이번 범인이 사살되지 않았습니다, 체포가 됐죠. 다음 주에 나와서 범행 동기나 체포되는 과정, 이송하는 과정에서 어떤 발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지 아니면 부정적인 요인이 될지 그런 부분들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 비슷한 질문이기는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암살시도였나요. 귀를 관통했던, 첫 번째죠. 그때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약간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런 효과가 날 수도 있을까요?
[조비연]
2024년 7월이었죠. 펜실베이니아에서 귀를 관통했던 그런 상황에도 주먹을 불끈 쥐는 그 사진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이것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2024년 7월 이후에 두 번째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골프장에서 났던 시도였는데 이것은 시도에 그쳤고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총상 없이 시도에 그쳐서 아예 내부도 진입하지 못한 채로보안검색대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극적인 상황은 조금 어렵다고 보이고 다만 기자회견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수일 후에 자기가 다시 개최하겠다고 하고 또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그 짧은 순간에도 자기가 1년 안에 많은 성과를 달성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안을 분명 잘 이용하려고 할 것 같은데 첫 번째 만큼의 극적인 전환은 조금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후에 처음으로 참석하는 행사고 말씀하셨듯이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행사가 미국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의미가 있는 행사로 알려져 있잖아요. 중동전쟁으로 안 그래도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언론과의 관계 또는 분위기는 바뀔 수 있을지, 전환이 가능할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비연]
트럼프 대통령이 관계를 전환하기 위해서 참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주요 측근들이 하는 얘기들을 보면 역사적으로 유례 없이 언론하고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거든요.기자들한테 바로 전화를 한다든지 특정 정해진 기자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이걸 통해서 언론하고 더 자유롭게 지낸다기보다는 이번 종전 관련 어려움 속에서 분위기 전환 차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있으나 그 이상의 것을 생각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백악관 출입기자단과의 만찬 행사,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전통 있는 행사라고 하던데 이 행사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후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총격사건이 일어난 곳이 공교롭게도 로널드 레이건 암살 사건이 일어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조비연]
맞습니다. 그 장소가 동일하다는 점이 이번에 화제가 되고 있고 저희가 잘 아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미국 대통령 중에 저격으로 세상을 떠난 그런 역사들도 다시 부각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참 위기를 기회로 가져간다고 보이는 게 이번 사안을 통해서 백악관 내 연회장 얘기를 다시 한 번 꺼냈습니다. 사실 호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준개방 공간이기 때문에 완벽한 경호가 어렵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하려고 하는백악관 내 대규모 연회장, 이걸 만약에 새롭게 짓게 되면 방탄유리부터 해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고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보도를 해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측이 신경전 끝에 2차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이란 측의 협상단이 미국 측과 결국에 만나기도 전에 자리를 떴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조비연]
지금 이란에서 나오는 내용은 포위된 상태에서 협상할 수 없다는 게 이란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란의 실황만을 보면 지금 미국의 군사적인 차원의 증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항공모함도 3척이 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해상봉쇄, 미군의 해상봉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중부사령부가 가장 최근에도 이란의 상선을 19척의 그림자 선단 중의 하나로 지정하면서 아라비아해에서 이것을 나포해서 회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부사령부가 37척을 회항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은 지금 이렇게 불신이 쌓이고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는 할 수 없다고 해서 떠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협상을 원하면 전화하면 된다, 이렇게 가벼운 투로 말을 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그러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상황입니다. 협상이 무산된 이후에 이란이 더 나은 제안을 해 왔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언사를 보면 가끔씩 뭔가 알려진 것이랑 다른 내용들을 가볍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진실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조비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은 협상을 이어간다는 측면이 있죠. 이어간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반대로는 상대방이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압박을 하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군사적으로는 계속 군사력을 올리고 또 경제적인 압박을 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옥죄면서 이란으로 들어가는 자금줄을 끊겠다는 것이죠. 사실 압박을 통해서 협상에 앉히겠다는 전략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협상을 이어간다는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은 게 결국에는 핵 문제가 쟁점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결국 둘의 협상에서는 핵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잖아요.
[석병훈]
애시당초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전쟁의 명분이 핵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종전을 할 명분이 미국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핵 문제가 가장 이 협상의 큰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란이 가지고 있는 60% 수준의 고농축 우라늄, 무기화가 가능한 우라늄 전량을 갖다가 반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로 농축에 가까운 수준까지 핵 활동을 제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란은 이것이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을 하면서 거부하고 있어서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협의를 하느냐가 이 전쟁을 마무리짓는 데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2차 협상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농축우라늄과 그다음에 전쟁 배상금,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까지. 이 정도가 어떻게 보면 간극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양측의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조비연]
이게 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각국의 레드라인입니다. 레드라인이라는 말은 좁혀지기 어렵다는 핵심 이익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에 포괄적 타결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초반에는 빅딜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도 나왔었잖아요.
[조비연]
그런 말은 있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부분적으로 핵 문제 관련돼서는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조항을 하나 넣는 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이나 이란에 대한 일부 제재라든지 그런 단계적으로 해서 가는 것 외에는 지금 형국에서는 어렵고 다만 미국이 군사적 작전을 재개해서 이란이 조금 더 미국의 요구에 응할 자세가 되었을 때, 그때는 다시 한 번 이런 3개의 레드라인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단계적 협상밖에 길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교수님, 이란의 경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석병훈]
이란의 경제 상황은 이란이 지금 요구하는 게 종전을 하면서 대가로 요구하는 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쟁을 통해서 이란이 많은 기반시설들이 파괴가 됐고 그동안에도 경제 제재로 사실 이란이 자급자족 형태의 경제체제를 구축해 놨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1970년대 수준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이 요구하는 것은 전쟁 배상금도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해외에 이란의 동결된 자금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결자금이 얼마나 막대한 규모냐면 여러 외신들에서 보도된 것을 종합을 하면 최대 1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최근에 미국이 일단 7개국에서 동결한 270억 달러 규모의 원유 판매 대금을 먼저 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미국에서는 부인을 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이란은 지금 전쟁 배상금, 이것은 사실 공식적으로 미국의 패전을 인정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들어줄 수 없는 거고요. 그 대신에 전쟁배상금이라도 안 줄 거면 동결돼 있는 막대한 자금을 갖다가 풀어줘서 이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경제 재건에 활용할 수 있게 바라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란이 지금 단계에서 전쟁이 끝난다면 필요한 것은 농축된 우라늄일까요, 아니면 동결되어 있는 제재금일까요?
[석병훈]
이란이 제일 필요한 것은 아무래도 동결되어 있는 제재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경제를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요.
[앵커]
그러면 다시 말해서 그런 동결되어 있는 이란 자금을 풀어주겠다고 한다면 우라늄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석병훈]
그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비아식의 해법을 미국에서는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리비아가 어떻게 됐는지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결국 핵무기를 포기하고 정권이 무너지는 방향으로 갔는데 이란에서 원하는 것은 나름 어느 정도 체제 안정, 체제 유지를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우라늄을 포기하게 되면 리비아처럼 오히려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까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도 어느 정도 레드라인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면 연결해서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결국은 전쟁 배상금 그리고 핵 동결, 우라늄 문제 다 양측 종전 협상의 결국에는 쟁점이 될 텐데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석병훈]
기본적으로 이란이 요구하는 것은 핵 포기를 전제로 한 전쟁배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동결자금을 풀어주거나 아니면 자신의 체제 안정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대가로 핵 포기를 하겠다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는 핵 포기를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 부분 경제 제재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 포기라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는 결국 체제 안정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완전히 내줄 수는 없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동결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서로 합의 하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이 그나마 합리적인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일단 협상 자리에 앉기라도 해야 뭔가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지금 그 자리조차 못 앉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그러면 이란은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미국이 또 이중으로 역봉쇄를 하지 않았습니까? 협상이라는 건 어쨌든 시간과의 싸움일 텐데 누가 더 급합니까, 지금?
[조비연]
지금 이란하고 미국을 동등하게 놓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절대적으로 보면 미국이 엄청 우위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잣대로만 따지면 당연히 시간은 미국의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11월 중간선거도 있고 5월에 미중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전까지는 끝날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과연 누구의 편일까, 누구에게 더 유리할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
[조비연]
정치적인 요인,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그래서 끝내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오히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 그리고 지금까지 승리의 서사에 마가 진영들을 결집시키는 것을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시작했을 때 얘기했던 명분이 뭐냐 하면 이란의 핵 위협이 임박했다고 평가를 했고 이 핵 위협을 제거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오바마 때 이루어진 이란하고의 협상보다 자기가 더 나은 것을 가져오겠다고 했거든요.
[앵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려워 보여요.
[조비연]
그런데 여기서 또 그냥 돌아오기에는 그 정치적인 비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승부수를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극단적인 무리수가 될 수 있는 그런 판단까지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도부 내부가 엄청난 혼란에 휩싸였다는 것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결국 실제로 이란 내부의 실권을 어느 쪽에서 어떻게, 누군가가 장악하는지에 따라 협상 조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조비연]
지금 이란 내부에 대해서 세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드캅, 굿캅이라고 해서 외교라인이랑 혁명수비대가 강경 라인으로 나눠서 분담해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아예 분열됐다는 얘기가 있고 세 번째는 그래도 외교가 있지만 그래도 혁명수비대가 더 위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세 번째가 그래도 강경파가 조금 더 힘을 잡은 상황에서 외교라인이 작동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협상할 때는 협상안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게 지속이 되려면 결국에는 강경 쪽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저는 이건 지속 가능한 합의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강경파 조건을 미국이 지금 트럼프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어느 한쪽이 굴복하는 상황이 돼야만 제로 핵이라든지 그리고 전쟁배상금, 지금 양쪽이 요구하는 극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협상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상 실무적 차원에서 여건 조성하는 협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단기간에 지금 상황을 종결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교수님, 일단은 앞서도 제가 상황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란이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미국이 역봉쇄하는 이 전략이 궁극적으로 이란의 경제를 옥죌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석병훈]
그럴 수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자국의 원유를 중국이나 인도로 수출을 해서 그나마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오히려 미국에서 그것을 봉쇄를 함으로써 이란의 원유 수출길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란의 경제에도 큰 타격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고 거기에 더해서 이란의 추가적인 자금들을 찾아내면서 또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상자산까지 찾아서 제재를 하니까 한마디로 이란 경제의 자금줄을 옥죄어서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서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핵을 포기하는, 이렇게 만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미국 경제는 어떻습니까?
[석병훈]
미국 경제는 사실 여러 가지 혼조세를 보이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경제에서 국내총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이 소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비의 선행지표인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시장의 전망치보다 훨씬 좋게 나와서 아직 미국 경제가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반면에 또 이번에 발표된 소비자심리지수, 이것은 내수 소비 선행지표가 되는데 소비자들의 심리 자체는 1978년, 무려 48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도 최근에 다시 3%대로 올라갔는데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나치게 많이 올라가니까 소비자들이 점점 심리가 위축이 돼서 자신들의 지갑을 닫고 이것은 앞으로 미국의 소비를 줄이고 미국에 경기침체까지 가져올 수 있는 선행지표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양측 종전협상이 지연될수록 어쨌든 양측 모두 경제적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줄줄이 발표되고 있는 경제지표들도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석병훈]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연구위원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데 시간은 이란의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중간선거에 패배하게 되면 바로 레임덕이거든요. 자기는 재선의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선거 승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역대 최저치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중간선거 전에 승전으로 이것으로 마무리지어야 될 만큼 다급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웬만한 사회기반시설 공격받아서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경우에는 오히려 중간선거에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버텨서 미국을 애가 타게 만들면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양보를 얻어내겠다 하는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서 현 시점에서는 시간이 이란의 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쪽이 잃을 게 더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석병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경제 지표 이야기도 잠깐 해 주셨는데 경제지표 여러 가지 보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실물로 느끼고 있는 유가,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는 더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평균 4달러 선을 넘어간 상황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존스법 위예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석병훈]
존스법이라는 것은 미국의 조선업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1920년에 제정된 법률인데요. 미국 항구 간 화물을 미국에서 건조하고 미국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선박만으로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의 휘발유 가격이 너무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이 존스법을 유예하게 되면 외국 유조선이 미국 내 항만을 이동하면서 그 공급망 병목현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존스법 유예 카드까지 들고 나왔지만 이것은 결국 언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 결국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려서 국제원유가 원활하게 공급이 돼서 국제유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미국 내의 휘발유 가격을 잡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나 이런 것들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황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도 보이는데 채권이나 선물시장과의 온도차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석병훈]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증시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경제는 큰 타격을 받는데 코스피는 지금 계속 활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도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미국의 증시에서 큰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이 AI 관련 산업들, 그다음에 첨단 빅테크 관련 기업들인데 이런 곳은 호경기, AI 기술혁명으로 인한 호황을 맞았기 때문에 워낙 시가총액 비중도 크고요. 그래서 이쪽 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니까 종합적으로 주가지수 자체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반면에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니까 미 연준이 조만금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돼서 이게 반영이 돼서 채권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봤을 때에는 두 시장의 괴리가 이렇게 오래가는 것은 어렵고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증권시장이 지나치게 이란-미국 간 종전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두 시장도 결국 같은 방향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해야 한다, 분석 중의 하나가 거론되고 있는 게 5월 1일입니다. 그게 바로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에 쫓겨서 타협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자신을 했다는 말이에요. 5월 1일을 넘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조비연]
사실 5월 1일 전쟁권한법은 논란이 좀 많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대통령도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해서 위헌이라는 해석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오바마, 과거 대통령들도 전쟁권한법에 따르지 않고 이행을 해 왔습니다. 전쟁권한법에 따르더라도 60일 종료 이후에 전쟁권한법의 섹션 5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60일이 끝난 이후에 30일 동안의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권한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인다면 30일이라는 시간이 더 있다고 봐야 하겠고 그러면 6월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비연]
전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예산 관련된 발의는 할 수 있죠. 예산 집행 어렵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추가 작전을 어렵게 하는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적 구속은 어렵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총격사건과 이란과의 2차 종전협상 관련해서 오늘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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