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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현웅 앵커, 박세미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어서 무산된 미국과 이란 2차 종전 회담과 관련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차 협상과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에 2차 종전 담판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이 꽤 있었는데 일단 이란 협상단이 현지를 떠났고요. 또 그 직후에 미국 협상단도 파키스탄행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이번 주말 무산이 됐네요.
[김열수]
또 희망이 희망고문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라그치 장관이 파키스탄을 향했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도 쿠슈너하고 윗코프가 출발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밴스 부통령도 뭔가 얘기가 좀 잘되면 밴스 부통령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실무회담을 거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밴스 부통령하고 이란의 국회의장하고 만나서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아라그치 장관이 그쪽을 가면서 나는 미국 사람하고 만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오만하고 러시아도 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길에 들른 것이다, 오해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결국은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도 출발 준비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얘기처럼 가는 것을 중지시켰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필요하면 전화해라라고 했는데. 어쨌든 협상이 일단 무산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하루이틀 내에 또 다른 협상 국면으로 넘어갈지 이것은 좀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 위원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덕일]
우선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방문했었을 때 시간이 너무 짧았죠. 지금 파키스탄에 투숙하고 오만 갔다가 러시아로 가는 순방 일정 중 하나로 들렀다고 했었고 파키스탄과 일단 양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란은 협상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 측에서 발표하기를 회담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출발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요. 지금 우선은 이란 측에서는 파키스탄 쪽에 메시지를 주고 갔고 그 메시지, 미국 측에서 확인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가능성을 아직 열어둔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 또 파키스탄행을 취소하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더 나은 제안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어떤 제안일까요?
[김덕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핵 문제겠죠. 우라늄 농축에 관한 문제라든가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란이 양보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협상에 가서 핵 문제도 다뤄야 하지만 지금 더 큰 문제는 협상장에 나오기까지 서로 간 해협에 대한 봉쇄를 먼저 풀라고 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란 측이 상당 부분 우리 미국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또 이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이 계속 양보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란 측 국민들한테 세계여론에는 이란 측이 많이 양보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파키스탄행을 취소하니까 10분 안에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 그리고 바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문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들이 핵무기를 갖지 않을 거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좁혀질 수 있는 내용일까요?
[김열수]
지난번에 무니르 파키스탄 총사령관이 이란을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을 방문해서 높은 사람들 다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때 이 사람이 제안한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그건 미국의 의견을 이란에 얘기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경제 제재 해제를 포함해서 이란을 재건하고 핵문제를 맞교환하는 게 그게 가장 핵심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아라그치 장관이 파키스탄으로 온 것은 아마 이거에 대한 답변 정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건 문제는 재건 문제대로 이란이 요구한 것은 2700억 불이고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2500억 불이니까 그것은 가능하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그러면 이란이 핵무기를 어느 정도 포기할 것이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핵무기 포기를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핵무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핵무기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란을 공습한 결정적인 이유다, 전쟁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란하고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하고 핵농축 권리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겠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양보가 서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축 60% 된 것, 441kg 이걸 미국이 가져가느냐, IAEA로 가져가느냐, 러시아로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란에서 희석시키느냐. 그 네 가지 대안 중에 답이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농축 권리를 가지는 건 미국은 20년 된다고 했다가 이란은 5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중재하는 나라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것도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핵 농축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60% 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그렇고 다 그게 충분히 협상의 결과로 타결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란 측에서도 양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
[김열수]
그렇죠, 이란에서 양보 안 하면 미국은 절대로 양보를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 농축 관련해서도 5년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0년, 10년 그 정도 하자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다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앵커]
흔히 말하는 레드라인이라고 해서 핵무기는 안 된다, 혹은 경제 제재는 해제해 줘라.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협상 조건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김열수]
그렇죠. 그게 지난번에 무니르 총사령관이 이란을 방문했을 때 제시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총 요구했던 것은 자기네들이 배상금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얘기한 것이 400조입니다. 그걸 달러로 얘기하면 27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란에 재건기금을 2500억 달러 조성을 해서 이란의 재건을 지원해 주겠다. 그게 이란으로 보면 이게 배상금이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보면 이건 재건지원금이잖아요. 그래서 1000억 달러는 묶여 있는 것, 그거 해제해 주면 100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고 1500억 달러의 걸프국가 포함해서 동맹국들이 내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구상이거든요. 차이 나는 건 200억 달러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그러면 2600억 달러 해 준다고 해서 무슨 문제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줘야 될 것이 바로 이란에서 핵무기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얼마만큼 내려놓느냐가 중요한 거죠.
[앵커]
이란도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란 대표단이 파키스탄 인사를 만나고 오만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파키스탄을 다시 재방문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일부 협상단은 종전안 관련해서 지침을 받기 위해서 테헤란으로 이동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이런 행보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덕일]
계속해서 협상에 관해서는 물밑 접촉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키스탄에서는 중재국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조율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파키스탄과 대화를 잘했고 상당히 실행 가능한 틀 안에서 입장을 잘 전달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미국이 진지하지 않은 것 같다. 그건 미국이 계속해서 병력을 증강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서 이란에 대한 역봉쇄에 대해서 미국이 그걸 풀어주지 않는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만이라는 나라를 간 것에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전쟁 나기 전에 양측이 협상을 했던 곳이 오만이었고, 중재자가 오만이었었죠. 그래서 지금은 대표가 협상을 한다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오만에서도 상당 부분 중재 역할을 하면서 물밑에서는 의견을 조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만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오만에서도 메시지를 전하거나 이런 것이 분주하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러시아로 가기 전에 다시 파키스탄으로 재방문한다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만도 하나의 중재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해서 실무진들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 종전안 관련해서 중앙에서 지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가 테헤란으로 가고 나머지는 오만에서 미국과 계속 접촉하고 하면서 하여튼 러시아가 다음 목적지라고 합니다마는 가기 전에 오만에서 성과를 내고 양측 간에 모여서 협상을 할 만하다 싶으면 파키스탄을 재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만 방문은 오만과 직접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오만의 중재를 통해서 미국과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다가올 2차 협상,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정권을 쥔 인물이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모즈타바 최고지도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얘기하기로 이란 지도부는 엄청난 내분과 혼란이 있다. 누가 실권자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란 군부 강경파 3인방이라고 꼽히는 이 인물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덕일]
바히디라는 사람, 맨 위에 있는 아흐마드 바히디라는 사람이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고요. 과거에는 내무장관과 국방장관 하다가 다시 이번에 총사령관이 됐는데 모즈타바와 거의 독대하는 사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졸가르드 같은 사람은 초강경파입니다. 그래서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 둘, 그다음에 모흐센 레자이도 나오는데 아마 이 3인이 집단지도체제, 3인 과도체제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란 쪽에서는 협상에 나가는 이 사람들이 초강경파고 이 강경파 안에서도 협상에 나갔던 사람이 국회의장이었던 갈리바프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강경파 안에서도 분열이 있는 것 같은데 갈리바프의 목소리를 줄이고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상단을 처음 파견할 때도 갈리바프가 아니라 지금 나오는 졸가르드 같은 초강경파인 사람이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저 사람이 처음에 제기해서 관철시켰던 사람인데요. 저 사람을 협상단에 넣자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는 갈리바프도 협상단 대표로 참석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관리하는 입장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오히려 이란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런 졸가르드라는 사람도 포함시키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권의 인물은 모즈타바겠죠.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현재 바히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라든가 졸가드르, 지금 국가안보위 사무총장. 이 둘이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 사람들이 모즈타바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런 강경파들 얼굴이 나올 때 이마를 보시면 기도를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검은 흉터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깊이 파이면서. 졸가르드라든가 바히디라는 사람이 화면에 나오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종교적으로 강경하고 극단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국과의 협상이 굴욕이고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관철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협상안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만큼 협상의 타결 가능성은 조금 더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강경파들이 이란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에서도 그런 분석이 나오니까 워싱턴포스트 쪽에서는 3인방을 겨냥하면 합의 없이도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다. 이런 칼럼이 올라오기도 했고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맞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돌려서 해석하자면 일종의 데스노트, 저 3인방을 제거하면 협상이 더 쉬워질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김열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닌데요. 결국은 참수작전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시작돼서 오늘부로 58일째 되는 날이고요. 휴전이 지속되는 기간은 19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휴전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데드라인을 그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란에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이게 휴전기간이에요. 그런데 휴전 기간 동안에 참수작전을 하면 그 휴전을 위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작년 6월달에도 12일 작전을 통해서 협상하는 도중에 우리가 당했고 그리고 올해 2월 28일날도 자기네들이 협상하는 도중에 당했다. 그러면 두 번의 배신을 당했는데 그러면 또 세 번째 배신당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란이 세 번째 배신당한다고 전 세계에 얘기하면 나만 입장이 곤란해지죠. 명분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은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협상은 없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거나 하지 않고서는 이 작전을 수행하기는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봐요.
[앵커]
이란 대표단이 아까 전에 오만 갔다가 파키스탄 갔다가 또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파키스탄을 중간에 두고 접촉할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는 거죠?
[김덕일]
그렇습니다. 파키스탄이 상당히 적극적이죠. 지금 총리를 비롯해서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을 비롯해서 엄청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국가의 사활을 거는 것처럼 지금 수도인 이슬라마바드 가게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중단시키고 엄청난 경호를 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양측 협상단이 도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상당히 곤란해하는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번 중재 역할을 하면서 경제 위기까지 타개하려는 그런 생각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은 이번에 이란과 미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낙관적인 메시지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와 달리.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조금만 기다려보면 이란 측에서 좋은 소식이 올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조율하려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심 무니르 총사령관, 파키스탄 실세에 대해서 칭찬하는 발언도 많이 했고 아라그치도 가서 만나는 화면도 보면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파키스탄이 아직까지는 최적임자라고 저는 중재국으로서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파키스탄의 노력이 계속 있을 것이고 파키스탄을 통해서 계속 중재 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 또 파키스탄으로 갈 수 있는 회담 예정이 있다고 하니까 파키스탄에서 과연 2차 회담이 열릴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어쨌든 파키스탄행이 무산되면서 기자가 그러면 전쟁이 재개되는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봤을 때 뭔가 모호한 대답이 돌아왔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대표단이 파키스탄을 다시 한 번 방문을 했을 때 그때쯤이 2차 종전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덕일]
그렇죠. 만약 파키스탄 쪽으로 굳이 간다면 러시아를 가기 전에 굳이 간다면 파키스탄에 들를 이유가 없겠죠, 만약에 협상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도착할 것이고 또 그러면 미국 측에서 연락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번 만큼은 아라그치가 먼저 떠나고 미국 협상단이 만약 늦게 도착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서로 간의 며칠쯤 만날 것인가 미리 조율을 해야지 약속 장소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또 얘기할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며칠날 이슬라마바드에서 좋은 만남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소식을 전해 주는 스타일이시니까. 그래서 아마도 가능성이 열린다면 이번 주말은 거의 끝났고 다음 주 초, 월, 화.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 사실이 전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너무 늦지 않은 시간 안에 다시 한 번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보셨고 지금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해상 주도권을 놓고 굉장히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관련된 선박 나포도 했다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상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역시나 협상력을 높이려는 걸까요?
[김열수]
그렇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압박 전략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강압 외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인도양, 태평양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란과 관련된 선박은 나포하겠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이란대로 자기네들이 여기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주도권은 이미 미국한테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봉쇄라고 하는 것은 이란이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잖아요. 역봉쇄라는 건 이걸 다시 감싸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익이겠어요? 누가 주도권을 잡겠어요. 잡고 있는 데다가 다시 역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봉쇄를 하고 있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은 자기네들이 지기 싫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저런 배들을 나포한다고 하는데 그 배들이 안 움직이면 그만이에요. 더 이상 나포할 것도 없는 거죠.
[앵커]
한편으로는 미국의 봉쇄를 뚫었다고 선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로 한 30억 원 정도 받아서 예치했다, 이런 보도까지도 나왔었는데 러시아 같은 우호국은 또 면제해 주겠다. 선별적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김열수]
그렇죠.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 이란으로 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과대포장해서 선전하고 싶은 거죠. 우리 돈 받았다. 돈 받은 거 다 중앙은행에 예치했다. 그리고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돈 안 받고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네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통제하고 있다. 우리한테 돈 낸 거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어떤 나라의 선적이 돈을 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고, 30억 원 얘기를 하지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 돈을 코인으로 낸 건지 중국 돈으로 낸 건지 리라화로 낸 것인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과장이 섞인 그런 이란 측의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요.
[앵커]
김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과 관련해서 미국과 이란 중에 어떤 나라가 주도권을 잡았다고 보시나요?
[김덕일]
지금 자꾸 이란 측에서 우리가 권리가 행사되고 있고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이 얘기가 그전만해도 통행료 입금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입금이 됐고 우리가 여기를 완전히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러시아 같은 경우 일종의 갈라치기 전략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더 나오는 것은 갑자기 미국이 역봉쇄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죠. 서로 간에 나포 작전이 경쟁하듯이 우리가 여기도 나포할 수 있다는 모습을 서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란을 향한 해상 역봉쇄를 실시하면서 지금 이란이 조급해 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초조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란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면서 이란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교착상태이기는 하지만 협상국면으로 갔을 때 이것을 교환하자는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해상 역봉쇄를 해제해 주면 우리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다 포기하겠다,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신들도 계속 나포 작전도 하고 돈까지 직접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협상장에 가서는 미국의 역봉쇄 해제를 조건으로 가기 전에 이미 걸겠죠. 역봉쇄를 해제해 준다면 우리도 이렇게 많은 권리를 얻고 있지만 이것까지 우리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대신 미국도 그런 성의를 보여라.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군은 항공모함 3척을 중동 인근 해역으로 집결시키는 모습입니다. 이 역시도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전략 아니겠느냐 분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협상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밀고 당기기가 필요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너무 강대강으로 치닫는 것 같아서 유화적인 정책들은 없는 걸까요?
[김열수]
이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죠.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은 군사 정책이다. 외교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은 군사력이다. 외교정책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꼭 필요다,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상 항공모함 3척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항모강습단이라고 하는 강습상륙함인 트리폴리함과 복서함이 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항공모함 그러면 1척만 생각하기 쉬운데 항공모함 1척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앞에 전략잠수함이 가고 좌측에는 호위함, 구축함이 가고 그 뒤에 군수지원함이 가고 제일 뒤에 전략잠수함이 갑니다.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항공모함 위에 떠 있는 항공기만 생각을 하는데 전투기를 포함해서 지휘통제기, 전자전자기, 그게 80대 정도 실려 있거든요. 그것만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잠수함, 호위구축함까지 합하면 그 전력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면 거기만 대충 따져도 항공모함 3척이니까 240대, 전투기가. 그리고 강습상륙함에 있는 그 전투기까지 합하면 260대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의 전력을 가지 가고 여기다 해병대 일부 요원들하고 그다음에 82공습사단 일부 요원들까지 가 있잖아요. 이것은 결국 회담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한 군사적 강압의 수단으로 이렇게 군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무력시위하는 것이죠.
[앵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방식 중 또 다른 하나가 이란의 자금줄 조이기거든요. 이란 관련한 해운사를 제재하고 가상화폐 동결까지 나섰습니다. 이란의 이런 조치들이 실제로 타격을 가할 수 있을까요?
[김열수]
그럼요.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강압조치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강압조치도 있지만 경제적인 강압조치도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이란한테 하고 있는 것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조치한 것이 사실상 지난번에 3월 20일 정도 돼서 그때 워낙 유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란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원유 수출하는 것, 제재 30일간 허용해 줬거든요. 허용해 줬는데 러시아에 대해서는 여전히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해서는 4월 19일부로 이거 다시 제재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재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나 또는 그 기업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란의 돈을 관리해 주는 은행에 대해서, 주로 중국 은행인데요. 그 은행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어제 나온 소식입니다마는 이란에서 가지고 있는 코인. 그 코인도 50억인가 500억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차단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경제적으로도 이란에 대해서 차단을 하는 거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보다 더 큰 것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함으로써 제일 중요한 것은 이란의 경제적인 목줄이라고 하면 결국은 원유를 수출해서 그걸 가지고 이란 경제를 살리는 거잖아요. 이란 경제가 먹고 살고 돌아가고 하는 건데 이게 하르그섬을 통해서 수출입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르그섬에 있는 원유 저장고, 그러니까 보석의 왕관이라고 얘기하죠. 원유 저장고 1개 1개마다. 거기가 풀로 찼거든요. 풀로 찼으면 거기에 채집해서 들어오는 것이 거기서 모여야 되는데 더 이상 채굴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유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면 폐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급해요. 그러니까 이게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직접적인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보다 훨씬 더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란이 급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이란의 경제 상황과 관련된 보도들 나오는 거 보면 이란 국민들 배가 고파서 시위를 못할 정도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통화가치가 떨어져서 1000만 단위 초고액권까지 등장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덕일]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이 경제위기에 빠진 것은 계속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 경제위기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작년 말 12월 말에 폭발했었죠. 그랬을 때 리알화로, 그 당시에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돈꾸러미를 들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은 전쟁 상태고 또 많은 부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의해서 산업기반도 파괴왜서 악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필품 부분에 대한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세 자릿수를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이란 내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사람이 대통령의 페제시키안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미국과 협상을 해서라도 조금 우리의 핵 주권이라는 것을 완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양보하고서라도 매스미디어으로부터 경제제재 해제를 이끌어내서 그 돈으로 이란 경제를 살려야 한다. 지금 공무원, 군인들한테도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초강경파인 바히디 총사령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같죠.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오히려 결사항전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현실 인식에서도 상당 부분 온건파라는 사람들과 초강경파라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현실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란이 계속해서 해상 역봉쇄를 당하면서 석유수출 같은 것도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배상금 같은 게 없을 경우에는 이 경제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고 또 문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란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되면 가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전, 단수 사태가 작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상항은 점점 더 악화될 건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그동안은 이란 제재를 받으면서 저항경제라는 걸 키워왔고 제재에 익숙하기 때문에 굶는 것에는 익숙하다. 상당히 위험한 얘기죠. 굶는 걸 좋아하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지금 시위 같은 게 테헤란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란 국민들이 엄청 단결되어 있어서 지금 체제를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중앙방송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경제위기가 경제위기가 계속될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맬 각오가 되어 있으니 우리는 모즈타바를 지지하고 혁명수비대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성심을 보이면서 결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 비난의 화살이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순간에는 정부라든가 혁명수비대를 향해서 그 비난의 화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국민들도 결속하기보다 오히려 이란 내부 사회가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또 다른 나라 유사시에 대응능력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이 이란전에 토마호크 1000발 이상을 쏟아부으면서 대만 방어전략에 구멍이 났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재고 충당에만 6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감행한다면, 이런 시나리오는 없으면 좋겠지만. 미국이 현실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대응하기가 한계는 있죠.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란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비축해 놨던 중요한 첨단무기들. 이게 주로 탄약, 미사일이죠. 이런 것들을 많이 소모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함정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경우 순항미사일이죠. 크루즈죠,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한 발에 53억 원 정도 해요. 그걸 1000발 정도 발사를 해서 그게 지금 소진된 것이 30% 정도 소진됐는데 이것은 비교적 좀 적게 소진이 된 거고요. 사드 같은 경우에는 80%가 소진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있는 사드 포대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거기에 있는 요격미사일은 일부가 일부가 반출이 됐거든요. 그것도 한 80%. 패트리엇 같은 경우에도 60%가 소모가 됐습니다. 총 2330발 가지고 있었는데 1430발을 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중요한 것들을 보더라도 반 이상은 소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중국해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미국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탄약을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6년 정도 다 보충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년 정도라는 것이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미국에서 독려를 하더라도 한계는 있을 텐데 아마 그 사이에 미국은 중국을 잘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앵커]
이 전쟁이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미국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여론도 여론조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시작했다 보니까 법적 시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권한법 시한 5월 1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시한이 어떠한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김덕일]
우선 의회 승인 없이 시작했고 60일 안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로 공이 넘어가게 되겠는데 우선 지금 현재까지 계속 민주당 쪽에서는 이 전쟁을 중단시키는 결의안을 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부결이 되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부결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아직까지 의회에서 공화당이 약간 우세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전쟁을 지속하는 데는 지지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이후에 과연 공화당 의원들이 돌아설 경우에는 이대로 가다가, 전쟁식으로 가다가 중간선거 가면 공화당이 참패할 것 같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러면 중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화당 의원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지지할 것인가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라고 할 경우에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것을 특수군사작전이다. 작전이라고 할 경우에는 5월 1일 전쟁권한법을 피해 갈 수 있는,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5월 1일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시간에 쫓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봤을 때 본인은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이것을 우회할 수 있는 자신의 작전이라든가 그러니까 전쟁이 아닌 작전으로 한정함으로써 이전에도 민주당 정권에서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넘길 가능성도 있고 공화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군사 작전이라든가 협상이 됐든 앞으로 전쟁이 재개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승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자신들의 중간선거에 더 낫다고 생각한다. 물론 유가가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판단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날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우회하는 방법을 한다든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5월 1일이 트럼프 대통령을 제약하는 날짜로 다가올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 5월 1일 시한 내에 협상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덕일]
장기전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쟁이 개시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대신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크겠죠. 그런데 전쟁이 만약에 개시된다면 저는 오히려 이스라엘 쪽에서 먼저 공격하면서 미국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미국이 먼저 공격할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고. 하더라도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건 너무 지나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인 타격, 호르무즈 해협 근처의 고속정들이 나오는 기지라든가 미사일 기지 같은 것들을 그런 부분을 공격할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 역봉쇄 카드를 오래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협상장으로 나오게끔 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한이 허용된다면 5월 1일 고비를 넘긴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옵션도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해상 역봉쇄를 계속 유지하고 혁명수비대의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죠. 그런 원유 수출을 계속 막음으로써 계속해서 이렇게 장기 해양 봉쇄를 하면서 이란을 질식시키는 모습으로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못 견뎌서 혁명수비대가 공격을 한다면 그것은 다시 전쟁을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1일 고비가 있습니다마는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도 전쟁이지만 그것보다는 해상 역봉쇄에 더 중점을 두면서 이란을 테이블로 사실상 나오게끔 하는 그런 작전을 좀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전쟁들 벌어지고 그 이후에 국제사회 질서도 흔들리는 모습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나 아시아 동맹국들 그리고 나토를 향해서 무임승차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스페인에 대해서 나토 방출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실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김열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어려운 절차를 거칠 겁니다. 왜 하필이면 스페인이냐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파 총리가 스페인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란 전쟁을 수행을 할 때 스페인에서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미국 전투기가. 두 번째는 스페인에 있는 미군 기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열을 많이 받았고 세 번째는 지난주에 스페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위 말해서 국제적인 좌파연대 회의가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브라질의 룰라 총리도 오고 멕시코 대통령도 오고 남아공 대통령도 오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민주주의 얘기 나오고 반전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나토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훼방을 놓는다. 그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스페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계속해서 나토에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나토에 있는 한 스페인은 퇴출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너 나가. 그러면 나가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토 회원국들이 총 32개국입니다. 32개국의 회의체는 만장일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에 대해서는 엄청난 압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것으로 또 다른 걸로 스페인을 못살게 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아마 스페인한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제사회가 호르무즈 해협 대체 항로 찾기에 고심하고 있잖아요. 육로라든지 국가별로 자구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대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김열수]
김덕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란이 저항 경제 한다고 하잖아요. 워낙 제재가 심하니까 그걸 자기네들이 먹고살기 위한 방법이 저항경제고 북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막 쓰러질 것 같은데도 저렇게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은 결국은 자구책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도 봉쇄가 되고 있으니까 육로를 통해서 원유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조선 한 척이 거기에 실을 수 있는 게 200만 배럴인데 이걸 육로로 실어나르려고 하면 탱크로리 수천 대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또 얼마나 취약합니까. 집단으로 움직이다 보면 공격에 취약하고 그런 면이 있고요. 지금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에서 1200km 떨어진 곳까지 송유관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게 홍해에 있는 얀부항으로까지 연결이 돼서 거기서 가지고 오는데 이게 하루에 송유관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는 양은 한정돼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저항경제든 무엇이든 자구책을 강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가 가지고 있는 대체불가능한 그런 물류의 중요성, 또는 물류의 효율성 그것을 대체하기에 한계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한계는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휴전 상황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간 휴전이 연장됐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휴전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총성이 멎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네타냐후 총리도 헤즈볼라를 겨냥한 강력한 공격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또 추가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김덕일]
3주간 휴전연장돼서 이 부분은 상당히 환영하고 있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유명무실하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에 아무리 휴전을 하고 협상을 하고 평화조약을 맺더라도 레바논 안에 있는 헤즈볼라는 여기서 일단 대화에서는 빠져 있죠. 국가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가장 당사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헤즈볼라가 휴전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레바논 안의 헤즈볼라는 국가 안의 국가라는 말도 갖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해서 레바논 중앙정부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레바논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이란이 만든 대리조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미국과 이란이 휴전 기간이기는 합니다마는 역시나 헤즈볼라나 이스라엘 쪽에서 로켓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자신의 자위권 차원에서, 물론 남의 나라 영토에 들어와서 군사작전하는 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위권이라는 이름으로 레바논에 들어가서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몇몇 지역은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고 옐로라인까지 그으면서 거기를 사실상 완충지대로 만들고 국경처럼 만드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휴전이라는 이름은 계속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계속해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공방전이 계속될 거고 이 문제는 미국과 이란의 문제와 연동돼서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양쪽 둘 중 하나가 사라져야만 끝나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휴전협정을 레바논 정부가 맺더라도 저는 이쪽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교전은 계속될 거라는 점에서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쪼록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협상이 언제 재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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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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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어서 무산된 미국과 이란 2차 종전 회담과 관련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차 협상과 관련된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에 2차 종전 담판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이 꽤 있었는데 일단 이란 협상단이 현지를 떠났고요. 또 그 직후에 미국 협상단도 파키스탄행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이번 주말 무산이 됐네요.
[김열수]
또 희망이 희망고문으로 끝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라그치 장관이 파키스탄을 향했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도 쿠슈너하고 윗코프가 출발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밴스 부통령도 뭔가 얘기가 좀 잘되면 밴스 부통령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실무회담을 거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으면 밴스 부통령하고 이란의 국회의장하고 만나서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아라그치 장관이 그쪽을 가면서 나는 미국 사람하고 만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오만하고 러시아도 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길에 들른 것이다, 오해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결국은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도 출발 준비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온 얘기처럼 가는 것을 중지시켰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필요하면 전화해라라고 했는데. 어쨌든 협상이 일단 무산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이 하루이틀 내에 또 다른 협상 국면으로 넘어갈지 이것은 좀 더 두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김 위원님은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덕일]
우선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방문했었을 때 시간이 너무 짧았죠. 지금 파키스탄에 투숙하고 오만 갔다가 러시아로 가는 순방 일정 중 하나로 들렀다고 했었고 파키스탄과 일단 양자 얘기를 하기 위해서 왔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란은 협상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 측에서 발표하기를 회담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출발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요. 지금 우선은 이란 측에서는 파키스탄 쪽에 메시지를 주고 갔고 그 메시지, 미국 측에서 확인해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가능성을 아직 열어둔 것 같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협상의 여지를 남기면서 또 파키스탄행을 취소하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더 나은 제안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밝히기도 했거든요. 어떤 제안일까요?
[김덕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핵 문제겠죠. 우라늄 농축에 관한 문제라든가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란이 양보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협상에 가서 핵 문제도 다뤄야 하지만 지금 더 큰 문제는 협상장에 나오기까지 서로 간 해협에 대한 봉쇄를 먼저 풀라고 요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란 측이 상당 부분 우리 미국 측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또 이란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측이 계속 양보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란 측 국민들한테 세계여론에는 이란 측이 많이 양보하고 있는 과정이 있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신호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파키스탄행을 취소하니까 10분 안에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 그리고 바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문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들이 핵무기를 갖지 않을 거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답변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좁혀질 수 있는 내용일까요?
[김열수]
지난번에 무니르 파키스탄 총사령관이 이란을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을 방문해서 높은 사람들 다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때 이 사람이 제안한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그건 미국의 의견을 이란에 얘기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경제 제재 해제를 포함해서 이란을 재건하고 핵문제를 맞교환하는 게 그게 가장 핵심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아라그치 장관이 파키스탄으로 온 것은 아마 이거에 대한 답변 정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건 문제는 재건 문제대로 이란이 요구한 것은 2700억 불이고 미국이 얘기하는 것은 2500억 불이니까 그것은 가능하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그러면 이란이 핵무기를 어느 정도 포기할 것이냐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핵무기 포기를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핵무기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핵무기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란을 공습한 결정적인 이유다, 전쟁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란하고 서로가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내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하고 핵농축 권리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겠는가 그것이 제일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양보가 서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축 60% 된 것, 441kg 이걸 미국이 가져가느냐, IAEA로 가져가느냐, 러시아로 가져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란에서 희석시키느냐. 그 네 가지 대안 중에 답이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해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농축 권리를 가지는 건 미국은 20년 된다고 했다가 이란은 5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중재하는 나라에서 나온 얘기니까 그것도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핵 농축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만들어진 60% 된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그렇고 다 그게 충분히 협상의 결과로 타결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란 측에서도 양보를 할 가능성도 있다.
[김열수]
그렇죠, 이란에서 양보 안 하면 미국은 절대로 양보를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 농축 관련해서도 5년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0년, 10년 그 정도 하자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야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다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앵커]
흔히 말하는 레드라인이라고 해서 핵무기는 안 된다, 혹은 경제 제재는 해제해 줘라.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협상 조건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김열수]
그렇죠. 그게 지난번에 무니르 총사령관이 이란을 방문했을 때 제시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총 요구했던 것은 자기네들이 배상금이라고 얘기하죠. 그걸 얘기한 것이 400조입니다. 그걸 달러로 얘기하면 27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란에 재건기금을 2500억 달러 조성을 해서 이란의 재건을 지원해 주겠다. 그게 이란으로 보면 이게 배상금이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보면 이건 재건지원금이잖아요. 그래서 1000억 달러는 묶여 있는 것, 그거 해제해 주면 1000억 달러를 확보할 수 있고 1500억 달러의 걸프국가 포함해서 동맹국들이 내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구상이거든요. 차이 나는 건 200억 달러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그러면 2600억 달러 해 준다고 해서 무슨 문제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것은 없어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줘야 될 것이 바로 이란에서 핵무기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얼마만큼 내려놓느냐가 중요한 거죠.
[앵커]
이란도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란 대표단이 파키스탄 인사를 만나고 오만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파키스탄을 다시 재방문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일부 협상단은 종전안 관련해서 지침을 받기 위해서 테헤란으로 이동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어요. 이런 행보를 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덕일]
계속해서 협상에 관해서는 물밑 접촉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파키스탄에서는 중재국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조율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파키스탄과 대화를 잘했고 상당히 실행 가능한 틀 안에서 입장을 잘 전달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미국이 진지하지 않은 것 같다. 그건 미국이 계속해서 병력을 증강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서 이란에 대한 역봉쇄에 대해서 미국이 그걸 풀어주지 않는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오만이라는 나라를 간 것에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전쟁 나기 전에 양측이 협상을 했던 곳이 오만이었고, 중재자가 오만이었었죠. 그래서 지금은 대표가 협상을 한다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오만에서도 상당 부분 중재 역할을 하면서 물밑에서는 의견을 조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만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오만에서도 메시지를 전하거나 이런 것이 분주하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러시아로 가기 전에 다시 파키스탄으로 재방문한다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만도 하나의 중재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해서 실무진들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 종전안 관련해서 중앙에서 지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가 테헤란으로 가고 나머지는 오만에서 미국과 계속 접촉하고 하면서 하여튼 러시아가 다음 목적지라고 합니다마는 가기 전에 오만에서 성과를 내고 양측 간에 모여서 협상을 할 만하다 싶으면 파키스탄을 재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만 방문은 오만과 직접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오만의 중재를 통해서 미국과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그런 절차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다가올 2차 협상,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정권을 쥔 인물이 누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상당히 많이 보여요. 모즈타바 최고지도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에 얘기하기로 이란 지도부는 엄청난 내분과 혼란이 있다. 누가 실권자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란 군부 강경파 3인방이라고 꼽히는 이 인물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결정권을 누가 갖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김덕일]
바히디라는 사람, 맨 위에 있는 아흐마드 바히디라는 사람이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고요. 과거에는 내무장관과 국방장관 하다가 다시 이번에 총사령관이 됐는데 모즈타바와 거의 독대하는 사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졸가르드 같은 사람은 초강경파입니다. 그래서 최고 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 둘, 그다음에 모흐센 레자이도 나오는데 아마 이 3인이 집단지도체제, 3인 과도체제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란 쪽에서는 협상에 나가는 이 사람들이 초강경파고 이 강경파 안에서도 협상에 나갔던 사람이 국회의장이었던 갈리바프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강경파 안에서도 분열이 있는 것 같은데 갈리바프의 목소리를 줄이고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져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협상단을 처음 파견할 때도 갈리바프가 아니라 지금 나오는 졸가르드 같은 초강경파인 사람이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저 사람이 처음에 제기해서 관철시켰던 사람인데요. 저 사람을 협상단에 넣자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 얘기는 갈리바프도 협상단 대표로 참석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관리하는 입장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오히려 이란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런 졸가르드라는 사람도 포함시키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권의 인물은 모즈타바겠죠.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현재 바히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라든가 졸가드르, 지금 국가안보위 사무총장. 이 둘이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 사람들이 모즈타바의 이름을 빌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런 강경파들 얼굴이 나올 때 이마를 보시면 기도를 많이 했다는 증거입니다. 검은 흉터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깊이 파이면서. 졸가르드라든가 바히디라는 사람이 화면에 나오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종교적으로 강경하고 극단적인 성향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미국과의 협상이 굴욕이고 배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관철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협상안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만큼 협상의 타결 가능성은 조금 더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초강경파들이 이란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에서도 그런 분석이 나오니까 워싱턴포스트 쪽에서는 3인방을 겨냥하면 합의 없이도 승리 선언을 할 수 있다. 이런 칼럼이 올라오기도 했고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공유를 했어요. 그러면서 맞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걸 돌려서 해석하자면 일종의 데스노트, 저 3인방을 제거하면 협상이 더 쉬워질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김열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는 아닌데요. 결국은 참수작전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시작돼서 오늘부로 58일째 되는 날이고요. 휴전이 지속되는 기간은 19일째 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휴전을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데드라인을 그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란에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이게 휴전기간이에요. 그런데 휴전 기간 동안에 참수작전을 하면 그 휴전을 위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작년 6월달에도 12일 작전을 통해서 협상하는 도중에 우리가 당했고 그리고 올해 2월 28일날도 자기네들이 협상하는 도중에 당했다. 그러면 두 번의 배신을 당했는데 그러면 또 세 번째 배신당하는 것 아닌가.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이란이 세 번째 배신당한다고 전 세계에 얘기하면 나만 입장이 곤란해지죠. 명분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은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협상은 없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공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하거나 하지 않고서는 이 작전을 수행하기는 힘들지 않겠는가라고 봐요.
[앵커]
이란 대표단이 아까 전에 오만 갔다가 파키스탄 갔다가 또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파키스탄을 중간에 두고 접촉할 가능성 여전히 열려 있는 거죠?
[김덕일]
그렇습니다. 파키스탄이 상당히 적극적이죠. 지금 총리를 비롯해서 아심 무니르 군 총사령관을 비롯해서 엄청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국가의 사활을 거는 것처럼 지금 수도인 이슬라마바드 가게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중단시키고 엄청난 경호를 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양측 협상단이 도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파키스탄이 상당히 곤란해하는 것 같습니다. 파키스탄은 이번 중재 역할을 하면서 경제 위기까지 타개하려는 그런 생각까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파키스탄은 이번에 이란과 미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낙관적인 메시지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와 달리.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는 조금만 기다려보면 이란 측에서 좋은 소식이 올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조율하려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심 무니르 총사령관, 파키스탄 실세에 대해서 칭찬하는 발언도 많이 했고 아라그치도 가서 만나는 화면도 보면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파키스탄이 아직까지는 최적임자라고 저는 중재국으로서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파키스탄의 노력이 계속 있을 것이고 파키스탄을 통해서 계속 중재 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지금 또 파키스탄으로 갈 수 있는 회담 예정이 있다고 하니까 파키스탄에서 과연 2차 회담이 열릴지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 어쨌든 파키스탄행이 무산되면서 기자가 그러면 전쟁이 재개되는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어봤을 때 뭔가 모호한 대답이 돌아왔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대표단이 파키스탄을 다시 한 번 방문을 했을 때 그때쯤이 2차 종전협상이 재개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덕일]
그렇죠. 만약 파키스탄 쪽으로 굳이 간다면 러시아를 가기 전에 굳이 간다면 파키스탄에 들를 이유가 없겠죠, 만약에 협상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도착할 것이고 또 그러면 미국 측에서 연락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번 만큼은 아라그치가 먼저 떠나고 미국 협상단이 만약 늦게 도착하겠죠, 그래서 이번에 서로 간의 며칠쯤 만날 것인가 미리 조율을 해야지 약속 장소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또 얘기할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며칠날 이슬라마바드에서 좋은 만남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소식을 전해 주는 스타일이시니까. 그래서 아마도 가능성이 열린다면 이번 주말은 거의 끝났고 다음 주 초, 월, 화.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 사실이 전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너무 늦지 않은 시간 안에 다시 한 번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보셨고 지금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해상 주도권을 놓고 굉장히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로 관련된 선박 나포도 했다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해상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은 역시나 협상력을 높이려는 걸까요?
[김열수]
그렇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압박 전략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강압 외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인도양, 태평양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란과 관련된 선박은 나포하겠다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란은 이란대로 자기네들이 여기에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주도권은 이미 미국한테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봉쇄라고 하는 것은 이란이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있잖아요. 역봉쇄라는 건 이걸 다시 감싸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익이겠어요? 누가 주도권을 잡겠어요. 잡고 있는 데다가 다시 역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봉쇄를 하고 있는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은 자기네들이 지기 싫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저런 배들을 나포한다고 하는데 그 배들이 안 움직이면 그만이에요. 더 이상 나포할 것도 없는 거죠.
[앵커]
한편으로는 미국의 봉쇄를 뚫었다고 선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로 한 30억 원 정도 받아서 예치했다, 이런 보도까지도 나왔었는데 러시아 같은 우호국은 또 면제해 주겠다. 선별적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김열수]
그렇죠.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 이란으로 봐서는 이것을 조금 더 과대포장해서 선전하고 싶은 거죠. 우리 돈 받았다. 돈 받은 거 다 중앙은행에 예치했다. 그리고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돈 안 받고 보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네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통제하고 있다. 우리한테 돈 낸 거 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어떤 나라의 선적이 돈을 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거고, 30억 원 얘기를 하지만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 거고 그 돈을 코인으로 낸 건지 중국 돈으로 낸 건지 리라화로 낸 것인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조금 과장이 섞인 그런 이란 측의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요.
[앵커]
김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과 관련해서 미국과 이란 중에 어떤 나라가 주도권을 잡았다고 보시나요?
[김덕일]
지금 자꾸 이란 측에서 우리가 권리가 행사되고 있고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 이 얘기가 그전만해도 통행료 입금이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입금이 됐고 우리가 여기를 완전히 관리하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러시아 같은 경우 일종의 갈라치기 전략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더 나오는 것은 갑자기 미국이 역봉쇄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죠. 서로 간에 나포 작전이 경쟁하듯이 우리가 여기도 나포할 수 있다는 모습을 서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란을 향한 해상 역봉쇄를 실시하면서 지금 이란이 조급해 하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초조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했었는데 이란 경제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면서 이란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교착상태이기는 하지만 협상국면으로 갔을 때 이것을 교환하자는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미국한테 해상 역봉쇄를 해제해 주면 우리도 지금 호르무즈 해협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다 포기하겠다,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신들도 계속 나포 작전도 하고 돈까지 직접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게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마 협상장에 가서는 미국의 역봉쇄 해제를 조건으로 가기 전에 이미 걸겠죠. 역봉쇄를 해제해 준다면 우리도 이렇게 많은 권리를 얻고 있지만 이것까지 우리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대신 미국도 그런 성의를 보여라.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군은 항공모함 3척을 중동 인근 해역으로 집결시키는 모습입니다. 이 역시도 협상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전략 아니겠느냐 분석도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협상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밀고 당기기가 필요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로 너무 강대강으로 치닫는 것 같아서 유화적인 정책들은 없는 걸까요?
[김열수]
이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죠.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은 군사 정책이다. 외교정책을 뒷받침하는 것은 군사력이다. 외교정책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꼭 필요다,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상 항공모함 3척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항모강습단이라고 하는 강습상륙함인 트리폴리함과 복서함이 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항공모함 그러면 1척만 생각하기 쉬운데 항공모함 1척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앞에 전략잠수함이 가고 좌측에는 호위함, 구축함이 가고 그 뒤에 군수지원함이 가고 제일 뒤에 전략잠수함이 갑니다. 이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항공모함 위에 떠 있는 항공기만 생각을 하는데 전투기를 포함해서 지휘통제기, 전자전자기, 그게 80대 정도 실려 있거든요. 그것만 생각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략잠수함, 호위구축함까지 합하면 그 전력이 어마무시해요. 그러면 거기만 대충 따져도 항공모함 3척이니까 240대, 전투기가. 그리고 강습상륙함에 있는 그 전투기까지 합하면 260대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의 전력을 가지 가고 여기다 해병대 일부 요원들하고 그다음에 82공습사단 일부 요원들까지 가 있잖아요. 이것은 결국 회담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한 군사적 강압의 수단으로 이렇게 군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무력시위하는 것이죠.
[앵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방식 중 또 다른 하나가 이란의 자금줄 조이기거든요. 이란 관련한 해운사를 제재하고 가상화폐 동결까지 나섰습니다. 이란의 이런 조치들이 실제로 타격을 가할 수 있을까요?
[김열수]
그럼요.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강압조치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강압조치도 있지만 경제적인 강압조치도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이란한테 하고 있는 것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먼저 조치한 것이 사실상 지난번에 3월 20일 정도 돼서 그때 워낙 유가가 오르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란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해서 원유 수출하는 것, 제재 30일간 허용해 줬거든요. 허용해 줬는데 러시아에 대해서는 여전히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해서는 4월 19일부로 이거 다시 제재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재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나 또는 그 기업에 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란의 돈을 관리해 주는 은행에 대해서, 주로 중국 은행인데요. 그 은행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어제 나온 소식입니다마는 이란에서 가지고 있는 코인. 그 코인도 50억인가 500억인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차단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경제적으로도 이란에 대해서 차단을 하는 거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보다 더 큰 것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함으로써 제일 중요한 것은 이란의 경제적인 목줄이라고 하면 결국은 원유를 수출해서 그걸 가지고 이란 경제를 살리는 거잖아요. 이란 경제가 먹고 살고 돌아가고 하는 건데 이게 하르그섬을 통해서 수출입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하르그섬에 있는 원유 저장고, 그러니까 보석의 왕관이라고 얘기하죠. 원유 저장고 1개 1개마다. 거기가 풀로 찼거든요. 풀로 찼으면 거기에 채집해서 들어오는 것이 거기서 모여야 되는데 더 이상 채굴을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유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면 폐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급해요. 그러니까 이게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직접적인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보다 훨씬 더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란이 급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경제 상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이란의 경제 상황과 관련된 보도들 나오는 거 보면 이란 국민들 배가 고파서 시위를 못할 정도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통화가치가 떨어져서 1000만 단위 초고액권까지 등장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김덕일]
그렇습니다. 지금 이란이 경제위기에 빠진 것은 계속 미국의 제재를 받으면 경제위기였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작년 말 12월 말에 폭발했었죠. 그랬을 때 리알화로, 그 당시에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는 돈꾸러미를 들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은 전쟁 상태고 또 많은 부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의해서 산업기반도 파괴왜서 악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필품 부분에 대한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세 자릿수를 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이란 내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사람이 대통령의 페제시키안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은 미국과 협상을 해서라도 조금 우리의 핵 주권이라는 것을 완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양보하고서라도 매스미디어으로부터 경제제재 해제를 이끌어내서 그 돈으로 이란 경제를 살려야 한다. 지금 공무원, 군인들한테도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초강경파인 바히디 총사령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같죠.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오히려 결사항전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현실 인식에서도 상당 부분 온건파라는 사람들과 초강경파라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현실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란이 계속해서 해상 역봉쇄를 당하면서 석유수출 같은 것도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배상금 같은 게 없을 경우에는 이 경제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고 또 문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란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되면 가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전, 단수 사태가 작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상항은 점점 더 악화될 건데요.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그동안은 이란 제재를 받으면서 저항경제라는 걸 키워왔고 제재에 익숙하기 때문에 굶는 것에는 익숙하다. 상당히 위험한 얘기죠. 굶는 걸 좋아하는 국민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지금 시위 같은 게 테헤란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란 국민들이 엄청 단결되어 있어서 지금 체제를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중앙방송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경제위기가 경제위기가 계속될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맬 각오가 되어 있으니 우리는 모즈타바를 지지하고 혁명수비대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성심을 보이면서 결속할 것인지, 아니면 이 비난의 화살이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순간에는 정부라든가 혁명수비대를 향해서 그 비난의 화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국민들도 결속하기보다 오히려 이란 내부 사회가 분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이 또 다른 나라 유사시에 대응능력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이 이란전에 토마호크 1000발 이상을 쏟아부으면서 대만 방어전략에 구멍이 났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재고 충당에만 6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대만에 대해서 군사 행동을 감행한다면, 이런 시나리오는 없으면 좋겠지만. 미국이 현실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십니까?
[김열수]
대응하기가 한계는 있죠. 왜 그러냐면 이번에 이란 전쟁을 통해서 미국이 비축해 놨던 중요한 첨단무기들. 이게 주로 탄약, 미사일이죠. 이런 것들을 많이 소모했거든요. 그래서 주로 함정에서 발사하는 토마호크 미사일 같은 경우 순항미사일이죠. 크루즈죠,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한 발에 53억 원 정도 해요. 그걸 1000발 정도 발사를 해서 그게 지금 소진된 것이 30% 정도 소진됐는데 이것은 비교적 좀 적게 소진이 된 거고요. 사드 같은 경우에는 80%가 소진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있는 사드 포대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거기에 있는 요격미사일은 일부가 일부가 반출이 됐거든요. 그것도 한 80%. 패트리엇 같은 경우에도 60%가 소모가 됐습니다. 총 2330발 가지고 있었는데 1430발을 쐈으니까요. 그리고 다른 중요한 것들을 보더라도 반 이상은 소모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중국해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미국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탄약을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6년 정도 다 보충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년 정도라는 것이 짧은 기간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미국에서 독려를 하더라도 한계는 있을 텐데 아마 그 사이에 미국은 중국을 잘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앵커]
이 전쟁이 서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미국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 여론도 여론조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전쟁을 시작했다 보니까 법적 시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권한법 시한 5월 1일로 다가오고 있는데 이 시한이 어떠한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김덕일]
우선 의회 승인 없이 시작했고 60일 안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로 공이 넘어가게 되겠는데 우선 지금 현재까지 계속 민주당 쪽에서는 이 전쟁을 중단시키는 결의안을 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부결이 되고 있습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부결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아직까지 의회에서 공화당이 약간 우세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전쟁을 지속하는 데는 지지하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이후에 과연 공화당 의원들이 돌아설 경우에는 이대로 가다가, 전쟁식으로 가다가 중간선거 가면 공화당이 참패할 것 같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중단시켜야 한다. 그러면 중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화당 의원들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을 지지할 것인가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라고 할 경우에 문제가 되겠죠. 하지만 이것을 특수군사작전이다. 작전이라고 할 경우에는 5월 1일 전쟁권한법을 피해 갈 수 있는,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5월 1일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시간에 쫓길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봤을 때 본인은 시간이 자기 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아마 이것을 우회할 수 있는 자신의 작전이라든가 그러니까 전쟁이 아닌 작전으로 한정함으로써 이전에도 민주당 정권에서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넘길 가능성도 있고 공화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군사 작전이라든가 협상이 됐든 앞으로 전쟁이 재개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승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자신들의 중간선거에 더 낫다고 생각한다. 물론 유가가 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판단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날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 다른 우회하는 방법을 한다든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5월 1일이 트럼프 대통령을 제약하는 날짜로 다가올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 5월 1일 시한 내에 협상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김덕일]
장기전의 기준을 어떻게 보느냐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쟁이 개시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대신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크겠죠. 그런데 전쟁이 만약에 개시된다면 저는 오히려 이스라엘 쪽에서 먼저 공격하면서 미국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미국이 먼저 공격할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고. 하더라도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건 너무 지나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인 타격, 호르무즈 해협 근처의 고속정들이 나오는 기지라든가 미사일 기지 같은 것들을 그런 부분을 공격할 것 같고요, 부분적으로.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 역봉쇄 카드를 오래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협상장으로 나오게끔 하는 데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시한이 허용된다면 5월 1일 고비를 넘긴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옵션도 있겠습니다마는 오히려 해상 역봉쇄를 계속 유지하고 혁명수비대의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으로 수출되는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죠. 그런 원유 수출을 계속 막음으로써 계속해서 이렇게 장기 해양 봉쇄를 하면서 이란을 질식시키는 모습으로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못 견뎌서 혁명수비대가 공격을 한다면 그것은 다시 전쟁을 재개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1일 고비가 있습니다마는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도 전쟁이지만 그것보다는 해상 역봉쇄에 더 중점을 두면서 이란을 테이블로 사실상 나오게끔 하는 그런 작전을 좀 더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 전쟁들 벌어지고 그 이후에 국제사회 질서도 흔들리는 모습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나 아시아 동맹국들 그리고 나토를 향해서 무임승차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스페인에 대해서 나토 방출을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실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김열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어려운 절차를 거칠 겁니다. 왜 하필이면 스페인이냐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좌파 총리가 스페인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란 전쟁을 수행을 할 때 스페인에서 전혀 협조하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미국 전투기가. 두 번째는 스페인에 있는 미군 기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열을 많이 받았고 세 번째는 지난주에 스페인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소위 말해서 국제적인 좌파연대 회의가 있었거든요. 여기에는 브라질의 룰라 총리도 오고 멕시코 대통령도 오고 남아공 대통령도 오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민주주의 얘기 나오고 반전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나토가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훼방을 놓는다. 그 가장 결정적인 것이 바로 스페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를 계속해서 나토에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나토에 있는 한 스페인은 퇴출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너 나가. 그러면 나가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토 회원국들이 총 32개국입니다. 32개국의 회의체는 만장일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에 대해서는 엄청난 압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것으로 또 다른 걸로 스페인을 못살게 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아마 스페인한테 계속해서 압박을 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제사회가 호르무즈 해협 대체 항로 찾기에 고심하고 있잖아요. 육로라든지 국가별로 자구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대안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김열수]
김덕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란이 저항 경제 한다고 하잖아요. 워낙 제재가 심하니까 그걸 자기네들이 먹고살기 위한 방법이 저항경제고 북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막 쓰러질 것 같은데도 저렇게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은 결국은 자구책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도 봉쇄가 되고 있으니까 육로를 통해서 원유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조선 한 척이 거기에 실을 수 있는 게 200만 배럴인데 이걸 육로로 실어나르려고 하면 탱크로리 수천 대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또 얼마나 취약합니까. 집단으로 움직이다 보면 공격에 취약하고 그런 면이 있고요. 지금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두바이에서 1200km 떨어진 곳까지 송유관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게 홍해에 있는 얀부항으로까지 연결이 돼서 거기서 가지고 오는데 이게 하루에 송유관을 통해서 수출할 수 있는 양은 한정돼 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저항경제든 무엇이든 자구책을 강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무즈가 가지고 있는 대체불가능한 그런 물류의 중요성, 또는 물류의 효율성 그것을 대체하기에 한계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한계는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휴전 상황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간 휴전이 연장됐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휴전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총성이 멎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네타냐후 총리도 헤즈볼라를 겨냥한 강력한 공격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또 추가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김덕일]
3주간 휴전연장돼서 이 부분은 상당히 환영하고 있고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는 유명무실하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에 아무리 휴전을 하고 협상을 하고 평화조약을 맺더라도 레바논 안에 있는 헤즈볼라는 여기서 일단 대화에서는 빠져 있죠. 국가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마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의 가장 당사자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헤즈볼라가 휴전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될 겁니다. 레바논 안의 헤즈볼라는 국가 안의 국가라는 말도 갖고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력해서 레바논 중앙정부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레바논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이란이 만든 대리조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미국과 이란이 휴전 기간이기는 합니다마는 역시나 헤즈볼라나 이스라엘 쪽에서 로켓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 이스라엘도 자신의 자위권 차원에서, 물론 남의 나라 영토에 들어와서 군사작전하는 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자위권이라는 이름으로 레바논에 들어가서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몇몇 지역은 자신들이 점령하고 있고 옐로라인까지 그으면서 거기를 사실상 완충지대로 만들고 국경처럼 만드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휴전이라는 이름은 계속되겠습니다마는 저는 계속해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공방전이 계속될 거고 이 문제는 미국과 이란의 문제와 연동돼서 진행 상황을 주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양쪽 둘 중 하나가 사라져야만 끝나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휴전협정을 레바논 정부가 맺더라도 저는 이쪽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교전은 계속될 거라는 점에서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쪼록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협상이 언제 재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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