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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을 격침하라고 미 해군에 지시했습니다또 이란과 종전협상을 할 때까지 미국의 해협 봉쇄를 이어가겠다고 거듭 밝혔는데요. 중동 상황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미국도 또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백승훈]
이란이나 미국이 둘 다 호르무즈 통제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면서 계속 공세 수위를 올려가고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통제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고 해야 되는 것이 향후에 있을 만약에 버려진다면 휴전협상에서 자신들의 최고의 지렛대가 되거든요. 이란은 경제 유인을 받아야 하는데 통제권을 다 놓쳤다. 그리고 미국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경제 유인을 받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협상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아니다, 호르무즈 항행의 통제권은 이란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장에 가서 경제적 유인을 낮추려고 그러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치킨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되겠습니다.
[앵커]
양측 모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는 상황인데. 트럼프 되어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했던 얘기 보니까 이란 상대로 핵무기 쓰지 않겠다. 이미 초토화를 했는데 뭐하러 쓰냐고 했는데 미국은 그렇지만 또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 입장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백승훈]
이스라엘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전략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선언한 국가가 아닙니다. NCND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핵을 가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핵을 사용하는 순간 되게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핵무기를 가지는 게 위협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은 갖고 있죠. 그리고 국제기구나 IAEA나 NPT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란을 끝내겠다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네들이 NPT, IAEA에 들어와 있지도 않거든요. 그런 국가가 IAEA에 들어와서 나름 그 조치를 따르고 있던 국가들을 핵무기로 공격을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도덕적 우위들, 그리고 여태까지 전 세계 국가들이 홀로코스트 때문에 갖고 있던 부채의식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마 강경파들은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사용하는 순간 이란은 자기네들이 쌓아왔던 여러 가지 정치외교적 자산이 다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아닌 누구도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스라엘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마비가 다시 된 상황이기 때문에 뉴욕증시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모두 하락 마감했더라고요.
[주원]
뉴욕 3대 증시죠. 다우존스, S&P500, 나스닥이 다 빠졌는데. 나스닥 쪽에서 많이 빠지는 그런 분위기고. 지금 간밤에 나온 미국 경제지표는 괜찮습니다. 제조업 지표들이 괜찮고 그리고 주로 빠진 지표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은 IT기업들이 빠졌는데 나스닥 쪽에서 보면 앞에서 쭉 설명하셨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영향 치고는 덜 빠진 걸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 경제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빠진 거는 뭐냐 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길어진다는 건 국제유가가 고유가를 지속한다는 거고 그거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거고. 그러면 케빈 워시가 미국에서 청문회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별 이견이 없으면 의장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는 현재 수준 동결입니다, 대부분 시장에서 보는 게. 경우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기술주는 이자율, 물가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전망이 들어가면서 엔비디아라든가 IT 기업들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국제유가 지금 브렌트유가 다시 105달러까지 돌파한 상황이더라고요. 이 상황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워시가 연준 의장 된다고 해도 금리 인상 압박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주원]
WTI가 배럴당 95달러,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는 기준은 WTI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가면 상황이 엄청 나빠지는 거고 90달러대 정도 되면 중립, 어디로 갈지 모르는 대기 상태. 말씀하신 브렌트유가 생각보다 어젯밤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두바이가 106달러인데 그동안 두바이유가 제일 높았거든요. 브렌트가 105달러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는 특유의 유럽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브렌트유는 전 세계 원유생산량의 8~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지역은 에너지 쪽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가스 쪽에서 가격이 급등했고 그런 쪽의 영향을 브렌트유가 많이 받아서. 다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로서는 두바이가 항상 높았는데 브렌트가 다시 100달러를 크게 돌파했다는 건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이게 선진국의 에너지 수급 문제가 상당히 위태롭다,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제에너지기구 총장이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안보 위협이다. 2차 에너지 위기까지 올 수 있다고 얘기한 상황인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상황 고려한 겁니까?
[주원]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20%가 거기로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가 계속 막혀있으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 걸 넘어서 에너지 수급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럽 기업들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 쪽의 중동 산유국들하고 협력을 해서 석유화학, 석유정제 기지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조달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은 WTI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유럽 지역은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곳은 유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란 내부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부가 분열되면서 이번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쪽에서는 한 매체가 갈리바프 의장 사임했다고 얘기했더라고요. 지금 이란 내부 상황은 어떤 겁니까?
[백승훈]
강경파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인과관계를 상관관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이 분열은 이란 내부에서 갈등이 심해져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 벌어지는 국면, 협상전에 호르무즈 통제권에 대해서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협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번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이란 선박을 나포할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계속 우리가 봉쇄를 해서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것들을 보여주면 당연히 강경파가 득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리바프가 사임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도 봤습니다. 이스라엘 매체에서 보도하고 소스는 저도 TV매체에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없어서 좀 더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다루기까지 좀 유보하면서 봐야 될 부분은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지금 협상 국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보수파의 목소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 내부에서 혁명수비대 입김이 세지면 협상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간 더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백승훈]
그래서 제가 답답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출구전략을 써서 협상장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싶었으면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해서, 그건 저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인데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협상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곧바로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받아서 상선에 한해서 자유항행을 해 주겠다. 물론 자유항행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수비대가 보호를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조건을 걸었으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양측이 휴전의 선결조건이었던 모든 전선에서의 공격 중단 그리고 호르무즈 항행에서 자유항행. 이게 만들어졌으니 둘이 손잡고 협상장 들어가서 치열하게 협상을 했으면 됐을 국면인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고마워, 그런데 봉쇄는 계속할 거야. 그리고 너네 선박 나포탈 거야 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타스님이라고 하는 준관영매체에서 협상파들을 멍청이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확 바뀌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무슨 내부갈등이 커져서, 불거져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해관계, 상관관계가 말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하게 하고 협상장 들어가서도 너네들이 갖고 있는 협상력 우리가 인정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 당연히 협상 국면에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의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협상 국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내가 이슬라마바드 가서 사인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이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갈리바프의 사임과 관련해서는 이란과 어떻게 공식 발표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테헤란에서 휴전 후 처음으로 방공망이 가동되기도 했더라고요. 이게 결국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방공망이 가동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쪽에서는 우리는 공격하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측에서 우리 전쟁 재개할 준비 마쳤다, 미국 승인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거 미국이 승인하겠습니까?
[백승훈]
지금 상황에서는 승인하지 않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가타부타 말을 안 하고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을 압박하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봐라, 이란. 지금 와서 협상하지 않으면 우리도 봉쇄 계속하고 있지만 이스라엘도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 따라서 제한적, 부분적 공격을 허용할 가능성은 있다.
[앵커]
이걸 압박카드로 쓸 수 있는 상황은 계속될 수 있다고 말씀주셨는데 이렇게 전쟁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1분기 실적 GDP 나왔거든요. 1. 7%가 성장했더라고요. 이게 5년 6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인 겁니까?
[주원]
1. 7%는 전기 대비,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가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는 건데. 평균적으로 보면 0. 5~0. 7 정도 나와야 정상입니다. 1. 7%는 한 5년 6개월, 그러니까 2020년 3분기, 그때가 코로나 터지고 경제가 막 침체됐다가 반등할 때 그때가 2. 2%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 이후로 가장 최고치인데 미국-이란 전쟁 2월 말에 시작됐잖아요. 3월이 통으로 1분기의 영향을 받는데 그 전쟁만 없었으면 2%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전쟁의 영향이 3월 한 달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첫달이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문별로 보면 소비 같은 경우 0%대 초중반 되게 낮죠. 좋았던 게 수출입니다. 수출이 5%가 넘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세청에서 30, 40% 수출 증가율 그거하고는 다른 통계입니다. 그건 명목상 들어오는 통계고 이거는 실제로 물량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적인 수출경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5%가 늘었고. 그러니까 수출이 늘면 같이 따라 느는 게, 우리 수출은 제조업이니까 제조업 설비투자도 같이 늘어요. 설비투자가 4. 8% 정도 1분기에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1분기 경제성장률을 상당히 높였을 것 같은데 다만 전기 대비잖아요. 1분기가 이렇게 높았다면 2분기는 미국-이란 전쟁 효과도 들어가고 1분기가 너무 높으니까 떨어지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2분기 GDP는 1분기보다는 상당히 안 좋은 쪽일 것 같은데 다만 다행인 건 제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추경이 들어갔잖아요. 추경 효과가 2분기에 반영되면서 역성장, 마이너스까지는 2분기에는 안 나올 것 같고 0. 5~0. 7 정도 그 정도로 선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수출 쪽을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그 역할을 크게 했잖아요. 반도체 수출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겁니까?
[주원]
우리 전체 반도체 수출의 4월, 관세청 통계입니다. 4월 1일에서 4월 20까지 반도체 수출이 182%. 엄청나게 늘었죠. 그래서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출이 5. 1% 늘었다는데 이중 40%, 한 2% 정도 이상은 반도체 수출이 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건 1분기까지는 반도체가 경제성장을 견인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에 대해서도 시장의 시각은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은 없습니다. 반도체 호황 사이클 언젠가는 끝나지만 그래도 올해까지는 한국 경제를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데 4월달 수출 보면 다른 품목들은 오히려 플러스가 났어요. 석유제품도 오히려 플러스가 났습니다. 의외로 물량이 안 들어오면 수출이 안 될 것 같은데 단가가 확 높아지는 바람에. 그동안 석유화학 제품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데 자동차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지금은 자동차 쪽까지 같이 끌어주면 좋은데 그쪽은 아무래도 미국의 통상정책의 영향으로 안 좋은 상황이고 반도체가 유일하게 끌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반도체가 꺾이면 수출이건 경제성장률이건 추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유일하게 끌고 있는 게 반도체라고 말씀주셨는데 지금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거든요. 이거 영업이익 15% 정도 성과급으로 안 주면 다음 달 총파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고해놓은 상황인데 그럼 이거는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 줄까요?
[주원]
반도체가 생산을 안 하면 지금 보면 메모리반도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을 끊는다. 그러면 일단 전 세계적인 문제,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 우리나라만 봤을 때 반도체 수출이 끊긴다는 거잖아요. 그게 파업이 장기화할 수는 없겠죠. 한 1~2주 하거나 한두 달 하면 그 정도로 끝날 건데.
[앵커]
공장 일주일 멈추면 어느 정도 타격이 있습니까?
[주원]
그거는 저도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공장이라는 건 어떤 제조업이든 한 번 멈췄다가 다시 가동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중단했다 가동할 때는 기계라는 게 한 번 작동하면 불량률도 체크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수출경기 끊기고 아까 반도체가 끌고 갔다고 했잖아요. 반도체가 생산이 안 되면 꺾이는 거죠.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앵커]
일단 성장 짚어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이었는데 소비자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소비심리지수 99점인데 기준선이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낮은 거잖아요. 계엄 이후로 가장 낮은 거라면서요?
[주원]
계엄 이후로는 아니고요. 작년 초에 그거보다 훨씬 낮았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가 계엄이 터지고 탄핵할 때 그때만큼 나쁜 순간이긴 한데. 99포인트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100포인트에서 밑으로 빠진 거고 제 생각에는 이게 전쟁 중에 서베이가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 몇천 명 모아서. 그거 치고는 덜 빠졌다(80포인트대까지 빠질 것 같았는데 이 정도면 선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는 언론에서 들려오는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많이 심리위축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금 그리고 나프타 사태라든가. 그런데 실제로 마트를 가보면 우리가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는 없어요, 생각보다는. 군데군데 보면 일부 석유화학제품에 재고가 없거나 원료가 없거나 이런 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데 실제로 소비를 못할 정도의 수급 위기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가격들은 많이 올랐죠. 그런 상황이라고 아마 느끼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상황이 더 악화되면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99. 2포인트는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생각보다 선방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직은 전쟁의 여파가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지만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무한한 시간이 있다, 나는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일까지는 전쟁을 마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백승훈]
전쟁법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총 기간이 60일입니다. 그 60일이 지나기 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연장할 수도 없고 연장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지금 30일 정도밖에 더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기의 방어논리는 이건 전쟁이 아니다, 군사작전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자기네들은 전쟁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공화당 국회의원 수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부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 법안을 올리겠다고 하고는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1일 전까지는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압박이 오더라도 할 수 있지만 5월 1일이 지난 이후에 협상에 진전이 없고 특히 이란의 핵 부분, 이 전쟁의 시작이 이란 핵 아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이란 핵이 불능화된 것도 아니고 농축우라늄도 빼오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이 유지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말을 100% 받아서 군사작전이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공화당이 의제로 올리고 언론이 받을 겁니다. 지금 명분도 없고 성과도 없는데 왜 이 군사작전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계속 그런 질문들과 의문들 그리고 이 전쟁은 옳았나 아닌가 그런 질문들이 만들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정치적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시간은 내 편이다, 끄덕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성공적으로 모기함대 전략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뿐만 아니라 바깥쪽, 오만해협까지도 자기네들이 나포나 봉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유가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중간선거 신경 안 쓴다고 얘기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공화당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중간선거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한테는 중요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말은 지금 협상국면 전에 여유롭게 하고 너희들이 힘들지 않느냐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 행정부도 마냥 시간이 자기 편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뒤의 행간을, 맥락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대로 더 끌면 공화당 쪽에서도 조금 더 큰 목소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란도 이 상황을 보고 있을 거잖아요. 이란은 시간 끌면 끌수록 유리하겠네요?
[백승훈]
지금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란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나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협상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협상을 해서 경제적 유인을 최대한 받아내야 살아갈 수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12월, 1월에 이란은 경제위기 때문에 휘청하고 망할 뻔했는데 2월, 3월 50일, 60일 되는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간 인프라 시설까지, 생산시설이 다 공격을 당한 상태고 석유시설도 많이 문제가 되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여기서 협상하지 않고 나가서 경제제재만 계속하면서 경제 압박을 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전후 복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혁명수비대 군인들한테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도 단기적으로 버티는 힘으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힘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 장기로 봤을 때는 어떻게든 이 협상장에서 자기네들의 경제 유인을 받아내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유리한 상황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정권교체, 아니면 또다시 시민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서 양측이 그렇게 막 나는 여유롭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지금 치킨게임이 양측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양측 모두 협상이 절실한 상황이 맞는 거긴 한데. 이 협상을 성사되게 할 매개체가 뭐가 될까요?
[백승훈]
간단하다고 봅니다. 호르무즈 봉쇄한 걸 서로 합의를 해서 협상기간 동안 풀자 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란도 호르무즈 봉쇄 고조를 최고조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올리고 있습니다. , 나포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러면 우리가 협상에 들어가면 협상기간 동안에 이걸 풀고 들어가자고 하면 어느 정도 협상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 과정을 밟는 게 아닌가 지켜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려하는 건 계속 나포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공격이나 군사작전이 됐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우려인데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란이 사용하는 거는 모기함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민간인 피해나 자기네들이 정말 우발적인 피해를 줄이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국면으로 가다가 양측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적인 측면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지금 전쟁 길어지면서 석유화학제품들 특히 나프타 수급 불안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도 나섰더라고요. 어떤 대책 나왔습니까?
[주원]
나프타를 우리나라도 생산하지만 수입에 많이 의존하거든요. 수입을 할 때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수입을 하는 기업이 있고 해외기업이 수출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해외 수출기업, 우리 국내 기업들끼리의 거리는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되는데 이게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면 해외 수출 기업이 우리나라한테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대금을 안 줘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신용장이라고 그런 것을 우리 금융기관이 보증을 해서 나프타를 수출하는 해외기업한테 보내줘야 합니다. 신용장의 행정절차가 보통 6주 정도 걸리는데 이걸 금융권에서 빨리빨리 간이실사를 해서. 그런데 기간을 단축하면 문제도 생기고 담당하는 은행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면책특권도 주고 3주까지 당기겠다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나프타가 모자르기는 많이 모자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나프타를 수입해 올 데가 과연 있을까. 있기는 있죠. 그런데 전 세계 200개 국가 모든 나라들이 나프타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장 개설이 빨라진다고 과연 나프타가 얼마나 늘어날까. 지금은 행정절차나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물량의 문제고. 다만 6주에서 3주로 단축되니까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우리가 유리하죠. 다른 나라들도 행정절차가 길잖아요, 빨리 낼 수 있는. 그렇지만 산업부나 금융기관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대국민 메시지라고 할까, 정부 부처가 이 부분 신경쓰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정부, 산업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고 나선 상황인데 호르무즈 해협 둘러싼 긴장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대화의 여지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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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을 격침하라고 미 해군에 지시했습니다또 이란과 종전협상을 할 때까지 미국의 해협 봉쇄를 이어가겠다고 거듭 밝혔는데요. 중동 상황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과 함께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황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미국도 또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백승훈]
이란이나 미국이 둘 다 호르무즈 통제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면서 계속 공세 수위를 올려가고 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통제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고 해야 되는 것이 향후에 있을 만약에 버려진다면 휴전협상에서 자신들의 최고의 지렛대가 되거든요. 이란은 경제 유인을 받아야 하는데 통제권을 다 놓쳤다. 그리고 미국이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경제 유인을 받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협상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아니다, 호르무즈 항행의 통제권은 이란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장에 가서 경제적 유인을 낮추려고 그러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치킨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되겠습니다.
[앵커]
양측 모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는 상황인데. 트럼프 되어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했던 얘기 보니까 이란 상대로 핵무기 쓰지 않겠다. 이미 초토화를 했는데 뭐하러 쓰냐고 했는데 미국은 그렇지만 또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 입장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백승훈]
이스라엘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전략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네들이 선언한 국가가 아닙니다. NCND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핵을 가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핵을 사용하는 순간 되게 웃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핵무기를 가지는 게 위협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은 갖고 있죠. 그리고 국제기구나 IAEA나 NPT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란을 끝내겠다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네들이 NPT, IAEA에 들어와 있지도 않거든요. 그런 국가가 IAEA에 들어와서 나름 그 조치를 따르고 있던 국가들을 핵무기로 공격을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은 도덕적 우위들, 그리고 여태까지 전 세계 국가들이 홀로코스트 때문에 갖고 있던 부채의식을 한 번에 날려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마 강경파들은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사용하는 순간 이란은 자기네들이 쌓아왔던 여러 가지 정치외교적 자산이 다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아닌 누구도 핵무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스라엘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마비가 다시 된 상황이기 때문에 뉴욕증시도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모두 하락 마감했더라고요.
[주원]
뉴욕 3대 증시죠. 다우존스, S&P500, 나스닥이 다 빠졌는데. 나스닥 쪽에서 많이 빠지는 그런 분위기고. 지금 간밤에 나온 미국 경제지표는 괜찮습니다. 제조업 지표들이 괜찮고 그리고 주로 빠진 지표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은 IT기업들이 빠졌는데 나스닥 쪽에서 보면 앞에서 쭉 설명하셨던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영향 치고는 덜 빠진 걸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 경제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 중심으로 빠진 거는 뭐냐 하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길어진다는 건 국제유가가 고유가를 지속한다는 거고 그거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거고. 그러면 케빈 워시가 미국에서 청문회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별 이견이 없으면 의장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는 현재 수준 동결입니다, 대부분 시장에서 보는 게. 경우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기술주는 이자율, 물가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전망이 들어가면서 엔비디아라든가 IT 기업들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국제유가 지금 브렌트유가 다시 105달러까지 돌파한 상황이더라고요. 이 상황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워시가 연준 의장 된다고 해도 금리 인상 압박 더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주원]
WTI가 배럴당 95달러,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는 기준은 WTI 기준으로 배럴당 100달러가 넘어가면 상황이 엄청 나빠지는 거고 90달러대 정도 되면 중립, 어디로 갈지 모르는 대기 상태. 말씀하신 브렌트유가 생각보다 어젯밤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두바이가 106달러인데 그동안 두바이유가 제일 높았거든요. 브렌트가 105달러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는 특유의 유럽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브렌트유는 전 세계 원유생산량의 8~9%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지역은 에너지 쪽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가스 쪽에서 가격이 급등했고 그런 쪽의 영향을 브렌트유가 많이 받아서. 다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로서는 두바이가 항상 높았는데 브렌트가 다시 100달러를 크게 돌파했다는 건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이게 선진국의 에너지 수급 문제가 상당히 위태롭다,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제에너지기구 총장이 역사상 가장 큰 에너지 안보 위협이다. 2차 에너지 위기까지 올 수 있다고 얘기한 상황인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상황 고려한 겁니까?
[주원]
그렇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게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20%가 거기로 왔다갔다 하는데 거기가 계속 막혀있으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간 걸 넘어서 에너지 수급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럽 기업들이 호르무즈 해협 안쪽 페르시아만 쪽의 중동 산유국들하고 협력을 해서 석유화학, 석유정제 기지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조달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은 WTI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유럽 지역은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곳은 유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란 내부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부가 분열되면서 이번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쪽에서는 한 매체가 갈리바프 의장 사임했다고 얘기했더라고요. 지금 이란 내부 상황은 어떤 겁니까?
[백승훈]
강경파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인과관계를 상관관계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이 분열은 이란 내부에서 갈등이 심해져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 벌어지는 국면, 협상전에 호르무즈 통제권에 대해서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협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번에 보도에도 나왔지만 이란 선박을 나포할 것이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계속 우리가 봉쇄를 해서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가겠다는 것들을 보여주면 당연히 강경파가 득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리바프가 사임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도 봤습니다. 이스라엘 매체에서 보도하고 소스는 저도 TV매체에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없어서 좀 더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다루기까지 좀 유보하면서 봐야 될 부분은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지금 협상 국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보수파의 목소리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국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란 내부에서 혁명수비대 입김이 세지면 협상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시간 더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백승훈]
그래서 제가 답답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출구전략을 써서 협상장에서 협상을 마무리하고 싶었으면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노력해서, 그건 저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인데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협상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곧바로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받아서 상선에 한해서 자유항행을 해 주겠다. 물론 자유항행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혁명수비대가 보호를 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조건을 걸었으니까요. 그렇게 했으면 양측이 휴전의 선결조건이었던 모든 전선에서의 공격 중단 그리고 호르무즈 항행에서 자유항행. 이게 만들어졌으니 둘이 손잡고 협상장 들어가서 치열하게 협상을 했으면 됐을 국면인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고마워, 그런데 봉쇄는 계속할 거야. 그리고 너네 선박 나포탈 거야 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타스님이라고 하는 준관영매체에서 협상파들을 멍청이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확 바뀌었는데. 그런데 저는 이게 무슨 내부갈등이 커져서, 불거져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니라 이해관계, 상관관계가 말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강경하게 하고 협상장 들어가서도 너네들이 갖고 있는 협상력 우리가 인정 안 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 당연히 협상 국면에서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의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협상 국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내가 이슬라마바드 가서 사인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이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갈리바프의 사임과 관련해서는 이란과 어떻게 공식 발표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테헤란에서 휴전 후 처음으로 방공망이 가동되기도 했더라고요. 이게 결국 공격이 있었기 때문에 방공망이 가동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쪽에서는 우리는 공격하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측에서 우리 전쟁 재개할 준비 마쳤다, 미국 승인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거 미국이 승인하겠습니까?
[백승훈]
지금 상황에서는 승인하지 않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가타부타 말을 안 하고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을 압박하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봐라, 이란. 지금 와서 협상하지 않으면 우리도 봉쇄 계속하고 있지만 이스라엘도 지금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 상황에 따라서 제한적, 부분적 공격을 허용할 가능성은 있다.
[앵커]
이걸 압박카드로 쓸 수 있는 상황은 계속될 수 있다고 말씀주셨는데 이렇게 전쟁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1분기 실적 GDP 나왔거든요. 1. 7%가 성장했더라고요. 이게 5년 6개월 만에 최대치라고 하던데 어느 정도인 겁니까?
[주원]
1. 7%는 전기 대비,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가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는 건데. 평균적으로 보면 0. 5~0. 7 정도 나와야 정상입니다. 1. 7%는 한 5년 6개월, 그러니까 2020년 3분기, 그때가 코로나 터지고 경제가 막 침체됐다가 반등할 때 그때가 2. 2%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 이후로 가장 최고치인데 미국-이란 전쟁 2월 말에 시작됐잖아요. 3월이 통으로 1분기의 영향을 받는데 그 전쟁만 없었으면 2%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전쟁의 영향이 3월 한 달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첫달이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문별로 보면 소비 같은 경우 0%대 초중반 되게 낮죠. 좋았던 게 수출입니다. 수출이 5%가 넘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세청에서 30, 40% 수출 증가율 그거하고는 다른 통계입니다. 그건 명목상 들어오는 통계고 이거는 실제로 물량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적인 수출경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5%가 늘었고. 그러니까 수출이 늘면 같이 따라 느는 게, 우리 수출은 제조업이니까 제조업 설비투자도 같이 늘어요. 설비투자가 4. 8% 정도 1분기에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1분기 경제성장률을 상당히 높였을 것 같은데 다만 전기 대비잖아요. 1분기가 이렇게 높았다면 2분기는 미국-이란 전쟁 효과도 들어가고 1분기가 너무 높으니까 떨어지는 효과도 있죠. 그래서 2분기 GDP는 1분기보다는 상당히 안 좋은 쪽일 것 같은데 다만 다행인 건 제가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추경이 들어갔잖아요. 추경 효과가 2분기에 반영되면서 역성장, 마이너스까지는 2분기에는 안 나올 것 같고 0. 5~0. 7 정도 그 정도로 선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수출 쪽을 짚어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반도체가 그 역할을 크게 했잖아요. 반도체 수출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겁니까?
[주원]
우리 전체 반도체 수출의 4월, 관세청 통계입니다. 4월 1일에서 4월 20까지 반도체 수출이 182%. 엄청나게 늘었죠. 그래서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출이 5. 1% 늘었다는데 이중 40%, 한 2% 정도 이상은 반도체 수출이 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건 1분기까지는 반도체가 경제성장을 견인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앞으로에 대해서도 시장의 시각은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은 없습니다. 반도체 호황 사이클 언젠가는 끝나지만 그래도 올해까지는 한국 경제를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런데 4월달 수출 보면 다른 품목들은 오히려 플러스가 났어요. 석유제품도 오히려 플러스가 났습니다. 의외로 물량이 안 들어오면 수출이 안 될 것 같은데 단가가 확 높아지는 바람에. 그동안 석유화학 제품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데 자동차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지금은 자동차 쪽까지 같이 끌어주면 좋은데 그쪽은 아무래도 미국의 통상정책의 영향으로 안 좋은 상황이고 반도체가 유일하게 끌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반도체가 꺾이면 수출이건 경제성장률이건 추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유일하게 끌고 있는 게 반도체라고 말씀주셨는데 지금 우려되는 것 중 하나가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거든요. 이거 영업이익 15% 정도 성과급으로 안 주면 다음 달 총파업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고해놓은 상황인데 그럼 이거는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 줄까요?
[주원]
반도체가 생산을 안 하면 지금 보면 메모리반도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을 끊는다. 그러면 일단 전 세계적인 문제, 그건 제가 알 바 아니고. 우리나라만 봤을 때 반도체 수출이 끊긴다는 거잖아요. 그게 파업이 장기화할 수는 없겠죠. 한 1~2주 하거나 한두 달 하면 그 정도로 끝날 건데.
[앵커]
공장 일주일 멈추면 어느 정도 타격이 있습니까?
[주원]
그거는 저도 물어봐야 되죠. 그런데 공장이라는 건 어떤 제조업이든 한 번 멈췄다가 다시 가동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중단했다 가동할 때는 기계라는 게 한 번 작동하면 불량률도 체크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수출경기 끊기고 아까 반도체가 끌고 갔다고 했잖아요. 반도체가 생산이 안 되면 꺾이는 거죠.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앵커]
일단 성장 짚어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이었는데 소비자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소비심리지수 99점인데 기준선이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낮은 거잖아요. 계엄 이후로 가장 낮은 거라면서요?
[주원]
계엄 이후로는 아니고요. 작년 초에 그거보다 훨씬 낮았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가 계엄이 터지고 탄핵할 때 그때만큼 나쁜 순간이긴 한데. 99포인트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100포인트에서 밑으로 빠진 거고 제 생각에는 이게 전쟁 중에 서베이가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 몇천 명 모아서. 그거 치고는 덜 빠졌다(80포인트대까지 빠질 것 같았는데 이 정도면 선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는 언론에서 들려오는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한테 많이 심리위축 영향을 미쳤겠지만 지금 그리고 나프타 사태라든가. 그런데 실제로 마트를 가보면 우리가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경우는 없어요, 생각보다는. 군데군데 보면 일부 석유화학제품에 재고가 없거나 원료가 없거나 이런 건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데 실제로 소비를 못할 정도의 수급 위기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가격들은 많이 올랐죠. 그런 상황이라고 아마 느끼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상황이 더 악화되면 낮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99. 2포인트는 제 기준에서는 그래도 생각보다 선방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직은 전쟁의 여파가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지만 이게 길어지면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 시간은 이란 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무한한 시간이 있다, 나는 압박을 느끼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일까지는 전쟁을 마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백승훈]
전쟁법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총 기간이 60일입니다. 그 60일이 지나기 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연장할 수도 없고 연장하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지금 30일 정도밖에 더 못 받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기의 방어논리는 이건 전쟁이 아니다, 군사작전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자기네들은 전쟁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공화당 국회의원 수가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부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 법안을 올리겠다고 하고는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1일 전까지는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압박이 오더라도 할 수 있지만 5월 1일이 지난 이후에 협상에 진전이 없고 특히 이란의 핵 부분, 이 전쟁의 시작이 이란 핵 아니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이란 핵이 불능화된 것도 아니고 농축우라늄도 빼오지도 못했고 그런 상황이 유지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말을 100% 받아서 군사작전이 계속 진행된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공화당이 의제로 올리고 언론이 받을 겁니다. 지금 명분도 없고 성과도 없는데 왜 이 군사작전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계속 그런 질문들과 의문들 그리고 이 전쟁은 옳았나 아닌가 그런 질문들이 만들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정치적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시간은 내 편이다, 끄덕없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앵커님 말씀대로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성공적으로 모기함대 전략을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뿐만 아니라 바깥쪽, 오만해협까지도 자기네들이 나포나 봉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유가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중간선거 신경 안 쓴다고 얘기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공화당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겁니다. 중간선거는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한테는 중요한 선거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말은 지금 협상국면 전에 여유롭게 하고 너희들이 힘들지 않느냐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미국 행정부도 마냥 시간이 자기 편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뒤의 행간을, 맥락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대로 더 끌면 공화당 쪽에서도 조금 더 큰 목소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란도 이 상황을 보고 있을 거잖아요. 이란은 시간 끌면 끌수록 유리하겠네요?
[백승훈]
지금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란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나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협상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협상을 해서 경제적 유인을 최대한 받아내야 살아갈 수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12월, 1월에 이란은 경제위기 때문에 휘청하고 망할 뻔했는데 2월, 3월 50일, 60일 되는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민간 인프라 시설까지, 생산시설이 다 공격을 당한 상태고 석유시설도 많이 문제가 되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여기서 협상하지 않고 나가서 경제제재만 계속하면서 경제 압박을 한다면 이란 입장에서는 전후 복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혁명수비대 군인들한테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돈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도 단기적으로 버티는 힘으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보다 훨씬 힘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 장기로 봤을 때는 어떻게든 이 협상장에서 자기네들의 경제 유인을 받아내지 않으면 자기네들도 유리한 상황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정권교체, 아니면 또다시 시민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서 양측이 그렇게 막 나는 여유롭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지금 치킨게임이 양측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양측 모두 협상이 절실한 상황이 맞는 거긴 한데. 이 협상을 성사되게 할 매개체가 뭐가 될까요?
[백승훈]
간단하다고 봅니다. 호르무즈 봉쇄한 걸 서로 합의를 해서 협상기간 동안 풀자 하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란도 호르무즈 봉쇄 고조를 최고조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올리고 있습니다. , 나포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러면 우리가 협상에 들어가면 협상기간 동안에 이걸 풀고 들어가자고 하면 어느 정도 협상에 들어갈 수 있어서 그 과정을 밟는 게 아닌가 지켜보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려하는 건 계속 나포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공격이나 군사작전이 됐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우려인데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이란이 사용하는 거는 모기함대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민간인 피해나 자기네들이 정말 우발적인 피해를 줄이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국면으로 가다가 양측이 협상테이블에 앉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적인 측면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지금 전쟁 길어지면서 석유화학제품들 특히 나프타 수급 불안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도 나섰더라고요. 어떤 대책 나왔습니까?
[주원]
나프타를 우리나라도 생산하지만 수입에 많이 의존하거든요. 수입을 할 때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수입을 하는 기업이 있고 해외기업이 수출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해외 수출기업, 우리 국내 기업들끼리의 거리는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전화하거나 찾아가면 되는데 이게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면 해외 수출 기업이 우리나라한테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대금을 안 줘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신용장이라고 그런 것을 우리 금융기관이 보증을 해서 나프타를 수출하는 해외기업한테 보내줘야 합니다. 신용장의 행정절차가 보통 6주 정도 걸리는데 이걸 금융권에서 빨리빨리 간이실사를 해서. 그런데 기간을 단축하면 문제도 생기고 담당하는 은행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면책특권도 주고 3주까지 당기겠다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나프타가 모자르기는 많이 모자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나프타를 수입해 올 데가 과연 있을까. 있기는 있죠. 그런데 전 세계 200개 국가 모든 나라들이 나프타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장 개설이 빨라진다고 과연 나프타가 얼마나 늘어날까. 지금은 행정절차나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물량의 문제고. 다만 6주에서 3주로 단축되니까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우리가 유리하죠. 다른 나라들도 행정절차가 길잖아요, 빨리 낼 수 있는. 그렇지만 산업부나 금융기관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실제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대국민 메시지라고 할까, 정부 부처가 이 부분 신경쓰고 있다.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정부, 산업계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고 나선 상황인데 호르무즈 해협 둘러싼 긴장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요. 하지만 대화의 여지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본부장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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