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전쟁때 만든 법 발동해 유가 대응..."에너지분야 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전쟁 당시 마련했던 국방물자생산법에 근거해 석유 생산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연방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미국 내 석유 생산과 정제, 석탄 공급망, 천연가스 송전, 전력망 인프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5건의 대통령 각서를 발표해 미 에너지부가 해당 분야에 연방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각서에 따라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지연과 자금 부족, 시장의 장벽 등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구매와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투입되는 연방 자금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통과시킨 대규모 지출 패키지 법안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지난해 1월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회복탄력성이 좋은 국내 석유생산과 정제 역량 등의 보장이 미국의 방위태세에 핵심적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방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방어 역량은 계속해서 차질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950년 9월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 DPA는 민간 기업에 주요 물품의 생산을 촉진하고 확대할 광범위한 권한을 미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각서는 유가 상승 억제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에도 코로나19 감염자수가 전세계 1위로 급증하자 인공호흡기 생산을 위해 DPA를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