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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이주한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사태 49일째 상황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주한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트럼프가 이란과의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이번 주말 2차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1차 협상 때 사용한 호텔, 토요일부터 한 사흘 동안 예약을 받지 않는다면서요?
[이주한]
지금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다시 2차 협상이 열리는 것은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말도 많고 그랬는데 1차 협상이 결렬된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란 핵 문제 이런 것들도 물론 이란과 미국의 관점이 다르기는 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과 이란 간의 관점이 달랐다고 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그랜드바게닝이라고 하잖아요. 일괄타결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데 이란은 언론에서 나왔지만 이번 협상이 끝난 이후에 후속 협상을 이어가면서 세부적인 것을 조율해가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각이 달랐던 것 같고 그래서 1차 협상이 결렬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협상은 이제 파키스탄에서 두 번째 협상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과 휴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세부 합의를 하려면 그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두진호]
어쨌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두 번째 협상이 거의 개최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협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종전 조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느 수준과 범위에서 합의를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결국은 농축 우라늄과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문제, 또 나아가서 첫 번째, 두 번째 것들이 어떻게 해결됐느냐에 따라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의 수준과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결국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농축 우라늄 문제가 모든 다른 의제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이번 2차 회담을 통해서 이것들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대대로 빅딜을 이루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경험적으로도 나타났죠. 과거에 2015년도입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과 그리고 이란 양자를 제외하고도 중국,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유럽연합과 같은 이런 보증인들이 함께 과거에 이란 핵 합의를 진행했는데 그때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난한 몇 차례의 라운드를 통해서 어렵게 어렵게 합의안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고려할 때 지금은 또 전쟁 기간이잖아요. 전쟁 기간에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합의를 이루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2차 회담이 만약에 개최가 되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면 그것은 추후에 농축 우라늄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의제에 대해서 합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간을 확보하는 것, 아마 그런 부분에서 기본 합의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양해각서에 당국자들이 합의하는, 그것이 아마 최대의 성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센터장 말씀하신 그대로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빅딜을 단시간에 이루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도가 나오기로, 비공개 외교를 통해서 이번 2차 회담에서 일단 업무협약 MOU를 맺은 뒤에 60일 안에, 거의 두 달이죠, 60일 안에 포괄적인 합의문까지 발표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소스가 어디냐면 지금 중재국 파키스탄입니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주한]
일단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괄 타결이 사실상 이란이 제시한 10개 조건을 보면 일괄타결을 한 번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핵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거에도 보면 오랜 기간 협상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MOU를 맺고 추후에 계속 협상을 이어나가자는 이 시나리오가 제가 봤을 때는 더 현실적으로 보이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농축 우라늄 반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제시한 이란의 핵 농축 중단 기간, 지금 이걸 이야기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존에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그전에 얘기했던 것은 이란의 핵 불능화를 얘기했던 것이고 그게 사실 공화당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완전히 이란의 핵과 관련된 것은 완전히 불능화시키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었고 반면 민주당이라든지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은 이걸 늦추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몰조항을 거기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10년, 15년 지나면 그런 조항들이 없어지면서 규제가 풀리는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그래서 이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란의 핵 문제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게 20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본인은 얘기했지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미국은 20년을 제시했고 이란은 너무 길다, 20년은. 그래서 5년을 얘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를 제일 크게 비판했던 것이 JCPOA에서 일몰 조항, 원심분리기는 10년이고 고농축 우라늄은 15년이 지나면 규제가 풀리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탄도미사일 제한 규정이 합의문에 없다 이런 내용들을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뒤로 뺀 것이죠. 지금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미국의 국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수세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이란의 핵 합의를 통해서 자신의 업적으로 가져가려는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가 반영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이란이 얘기하는 5년, 그리고 미국이 얘기한 20년에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으면 이란도 사실은 이런 고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를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겠죠.
[앵커]
5년과 20년의 절충점이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했던 15년,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내가 협상 더 잘했다 이걸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게 앞으로도 유리할 테고 그래서 그런지 핵물질을 넘기기로 했다면서 협상 진전을 강조하기는 했는데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블러핑도 많았고 말이 바뀌다 보니까 이거 믿어도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두진호]
합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인 그런 레토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란도 굉장히 시간이 없고 다급한 상황이고요.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키스탄이라든지 또 미국의 언론 보도들, 결국 이것들이 당국에서 일부 소스를 줘서 기사화가 되고 국제사회가 알게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라마바드 협상에 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란과 미국이 MOU,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도 있다. 그런데 MOU를 체결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난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MOU라고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법률적으로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률적 구속력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정상 정도가 움직여서 서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 있는 성과 사업, 그러니까 최소한 경제적인 실질 협력이 가능한 협정 정도 체결하고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될 때 대통령이 나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MOU, 그것도 빅딜이 아니고 빅딜을 위해서 일시 휴전 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본 합의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MOU를 체결하는 데 내가 나서겠다. 미국 입장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일정 부분을 서로가 양보를 하면서 어쨌든 절충점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많이 읽힙니다. 또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쟁권한법이 규정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 없이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4월 말이면 끝납니다. 4월 28일, 29일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이후에 미국이 군사작전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렵죠. 당장 미 의회와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미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필요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협정이 아니더라도 자존심을 낮춰서 MOU라도 서명을 해서 요구하는 그런 목적 달성을 할 것이다, 의지가 반영된 거고요. 아까 농축 우라늄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미국의 전쟁 목표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이란의 임박한 핵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려면 눈으로 미군이 농축 우라늄 440kg을 확인해야 되고, 더 좋은 건 승리로서 이란을 굴복시켜서 그 440kg 농축 우라늄 60% 정도 되는 우라늄을 외부로 빼야 하는데 그 외부는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가 돼서도 아니고 미국 본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은 그것을 강력한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렵다 보니까 20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키는 제안을 미 측이 한 것이고, 이란은 앞서 지적하셨던 대로 5년으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절충점은 15년 플러스알파, 오바마 행정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과를 가져가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것을 이란이 받았을 때 그것에 상응하는 당근책, 재건에 필요한 최소 비용, 우리 돈으로 350조 플러스알파를 받아내는 수준에서 농축 우라늄 문제가 큰 틀에서 해결된다기보다 그런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답변도 길어졌고요. 어쨌든 고농축 우라늄을 반출하겠다. 어디로든 제3국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지금 미국 가능성을 크게 보셨습니다마는 러시아가 이번에도 중국하고 외무장관 회담 때 이거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트럼프는 노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 노 하면 그냥 노인가요? 안 된 건가요?
[이주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비축한 것을 미국한테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할 것 같고 일부는 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체면을 세워주는 선에서 그 정도로 어느 정도 타협은 가능하겠지만 이걸 100% 다 미국한테 준다는 것은 이란도 어쨌든 주권 국가이고 자존심이라는 게 걸려 있는데 이란은 핵 문제를 어떻게 보면 주권으로 같이 인식을 결합시키는 개념으로 가거든요. 핵 주권이고 우리가 정당하게 추구할 수 있는 핵 개발의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 국가라는 개념으로 이란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100% 들어줄 것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고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 타협점을 이루어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JCPOA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이 돼야 할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체면을 지키는 선에서, 그 정도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죠.
[앵커]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비축분에 대해서 전량, 이게 이란에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우리의 종전의 조건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렇게까지 맞추기는 힘든 건가 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주한]
저는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란에서 100% 미국한테 주지는 않더라도 여러 나라로 분산하거나 IAEA에서 이것을 감독을 해서 여러 나라로 분산을 하는,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이 아닌 제3자가 들어와서 이것을 어느 정도 중재하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란이 핵 비축분을 방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식의 모양새가 보기가 좋냐라는 것이고, 그래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란이 어느 정도 양보할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와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안 넘기면 직접 가져올 거다, 이렇게도 밝힌 바 있습니다. 혹시 미국이 안 주면 직접 가지러 간다, 이 시나리오도 검토하고 있을까요?
[두진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싫겠지만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는 그러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로 읽히고요. 지금은 정치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도 이란도 2주간의 임시 휴전 상태를 잘 지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군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 징후들이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신호들이 일부 읽힙니다. 예를 들면 이란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여타 미국의 동맹, 유사 입장국들의 위성으로 관찰해 보면 탄도미사일이나 혹은 드론 그런 역량들이 보관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 미군의 핵심 표적 타격으로 해서 대부분 다 붕괴되고 파괴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 입구들을 지금 이란이 정비를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징후들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미국은 또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항공모함 1척은 이미 중동 인근에서 작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크로아티아로 일부 보수를 나갔다가 정비 상태에 있는 항공모함도 곧 중동으로 이동할 것 같고요.
또 1척도 미 본토에서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미군에서 중부사에서도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대의 군사적 압박을 할 수도 있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비 태세를 계속 높여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플랜 작전계획 B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은 보여주기 때문에 물론 제가 앞서 전쟁권한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 때문에 앞으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여러 핑계를 대서 미국의 국익에 부합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충분히 작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헤그세스 장관의 그런 발언들이 물론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여건 조성의 측면도 있지만 미 중부사령관 입장에서는 미국의 정치적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사적인 옵션을 여전히 가능성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농축 우라늄을 두고도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여러 추측을 해 주셨는데요. 농축 우라늄 외에도 미국은 현지 시각으로 13일부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역봉쇄를 시작한 상태죠. 미국은 중동에 전략자산을 집결시키면서 이란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미군의 항공모함이 석양이 비치는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란의 해상교역 차단 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가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SNS에 사진으로 게시한 모습입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올린 또 다른 사진 보실까요. 여기선 스텔스 상륙함 '뉴올리언스'호에서 정찰 중인 미군 장병들의 활동 모습이 이렇게 공개됐고요. 또 봉쇄 작전 중인 구축함 '마이클 머피'호가 무전으로 상선에 회항을 지시하는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어 'F-16' 파이팅 팔콘이 중동 전역을 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진도 공개하면서 미군은 압도적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미군은 한 발 더 나아가 'B-21'의 상부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미군이 33년 만에 내놓은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인데요. 비행 중인 기체의 상부를 이렇게 자세히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차 종전 협상을 앞둔 시점에 결렬 시 대대적인 폭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이란이주말 내 협상을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번 자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언급하며 "꽤 빨리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뜻대로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냥 한눈에 보기만 해도 정말 탄성이 나오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전략자산들, 미군이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투가 재개될 것이다. 버튼 하나면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 헤그세스 국방장관. 이렇게 협상 낙관으로 강조하면서도 군사적인 압박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주한]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보여왔던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압박 전략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압박 전략이 이란에 잘 먹히지 않다는 거거든요. 보면 미국이 어떤 압박 전략을 쓰면 이란이 그걸 수긍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강대강 모드로 항상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공격을 받으면 그대로 공격을 갚아주는 형태로 전쟁을 수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력으로 보면 당연히 미국과 이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란이 버텼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무조건적인 항복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쓰면서 국제 유가도 올라가고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입고 또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게 보면 나중에는 지금 이어하는 것이 협상을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미국이 압박을 하면 이란도 홍해 카드를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후티한테 홍해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협상을 통한 종전에서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양측이 협상을 통한 종전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앞으로 다음 달에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11월달에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중간선거라는 것이 있고. 이란 입장에서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그전에도 이란에서는 시위가 굉장히 많이 있어 왔는데 예를 들면 2009년 시위만 해도 이게 녹색운동이라고 하는데 2기 행정부가 들어가기 전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위의 그런 형태가 어떤 경제 문제에 집중되지 않았었습니다. 정치라든지 부정선거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2017년, 2019년 이때 시위는 다 경제 문제거든요. 특히 2019년은 휘발유 가격을 올려서 거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고 그리고 2022년 마흐스 사망사건의 히잡 시위도 우리가 이것이 여성 인권 문제에서 시작된 시위는 맞지만 결국에 보면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노동자 계층이 여기 들어가면서 같이 시위에 참여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여기도 경제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있었던 반정부 시위도 보면 테헤란 바자르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최근 시위는 이란 지도부가 인정하는 모습도 보여요. 지금 이란 경제가 워낙 어렵고 이란 국민들이 시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처음에는 인정하지만 시위가 굉장히 총격전까지 벌어지는 상황, 저는 이 상황도 되게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무기를 제공했다는 거, 일정 부분 시인을 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란을 지금까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이런 시위를 본 적은 없습니다. 총격전이 난무하는 이런 시위가 굉장히 의아한 시위였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보면 그 중심에는 경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란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반정부 시위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종전을 통한 협상의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이란이 겉으로는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종전을 통한 협상을 통해서만이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라든지 이란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건 압박용이다, 실제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특히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있잖아요. B-21 이렇게 읽는 것 맞나요. 이게 상당한 압박으로 보일 텐데 이렇게 자세히 공개한 게 처음이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무기인 건가요?
[두진호]
지금 B-21 레이더로 통칭이 되는데, 명칭이 되는데 이게 진짜 임무 배치가 됐다라는 것을 저 또한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스텔스기, 전략폭격기는 B-52, B-2 이 중에 B-1B는 작년 작전에도 동원이 되고 사실은 저런 무기들을 이란의 방공망이 저런 무기들을 공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B-21 레이더까지 보여준 것은 최고의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기존의 미국의 기조를 힘으로 무력 시위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앵커]
지금 저 공중급유기 밑에 있는 게 B-21인 거죠? 상부가 저렇게 공개된 게 처음이라고요?
[두진호]
그렇습니다. 5세대 플러스, 5세대에서 6세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스텔스기로 볼 수 있겠고 기존에 저희가 익숙하게 많이 봤던 B-2 전략폭격기 스텔스기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략폭격기 계보를 이렇게 계승한 차세대 스텔스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의 스텔스기에 비해서 디지털 기능이 굉장히 성능이 개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차세대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B-21을 운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안에 또 다른 가상 일종의 컴퓨터 디지털 기능이 탑재가 되어서 일종의 가상 공간에서는 2대의 B-21 레이더가 이렇게 작동을, 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기는 일종의 디지털 네트워크 안에서 여러 가지 AI 기능을 통해서 실제 작동 운용을 함으로써 실제 운용되고 있는 B-21의 스텔스 기능을 굉장히 최적화시키고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B-2 스텔스기에 비해서 일종의 흡입구라든지 열이 나오는 그런 공간들을 굉장히 매끄럽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 혹은 적의 레이더로부터 굉장히 회피 기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란이 제가 봤을 때 방공체계가 대부분 무력화되었지만 그런 적의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더 적게 탐지가 될 수 있겠고, 자신의 생존성은 보장된 가운데 요망하는 표적에 대한 공격 효과들은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이 B-21 레이더를 실제 본다면, 볼 수는 없겠지만 화면을 보는 것 그 자체로도 굉장한 위압감을 느끼고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서 기뢰 제거 작전에 나선 상황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면서요? 이란조차 기뢰를 어디다 뿌렸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시나요?
[이주한]
기뢰 제거 작업 문제는 사실은 지금보다는 종전 이후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란이 어디에 깔렸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사실 이란이 어디에 깔았는지 이야기 안 해 주겠죠.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종전이 되고 나면 미국과 이란뿐만 아니라 사실 호르무즈 해협 이건 미국과 이란의 문제는 아니고 국제사회 모두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석유의 수송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종전 이후에 보면 우리나라나 일본, 유럽이 다 같이 공조를 해서 기뢰 제거 작업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제사회에 요청을 해서 같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했을 때 국제사회가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전쟁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이란을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결국에는 유가가 상승되는 이유가 됐고, 그런데 이 문제가 이란이 그런 카드를 써서 발생했지만 그럼 이란의 문제인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에 국제사회가 응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종전 이후에 얼마든지 종전된 이후에는 미국이나 요청을 하면 한국 정부도 저는 응할 것이라고 보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때는 아마 이란도 어디 어디에 우리가 깐 것 같다는 그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을 해 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쉽게 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종전 이후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두진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미국은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마 이란 측이, 이란 혁명수비대나 이란 해군이 기뢰를 만약에 부설을 했다면 결국 그 지역은 호르무즈 해협이 될 것이고 당연히 그 지역은 이란의 주권적인 영해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기뢰를 제거를 한다를 결심을 한다면 결국은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이란의 해안포라든지 일부 탄도미사일들 역량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뢰 제거 작전을 하는 그 순간 이란의 공격을 계속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기뢰를 군사적 옵견으로 가져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기뢰 제거에 특화된 무인 일종의 잠수정 이런 것들이 지금 미 본토에서 중동 지역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역시도 필요에 따라서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이란이 지정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렇게 지나가라 한 그 항로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제도 배가 지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도 조금 전 속보로 이 지정한 항로로는 개방한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기뢰를 이란이 안 뿌린 건가요?
[이주한]
그것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사실은 그렇죠. 기뢰가 어디 있는지 언론에서는 그런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실제로 기뢰를 뿌린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설치는 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 흥미로운 게 일단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나서 미국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역봉쇄를 하면서 이란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면 국제유가가 지금 현재는 많이 반응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종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장기화된다고 하면 당연히 다시 유가는 올라갈 것이고 이게 미국에 있어서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협상을 통한 종전이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호르무즈 해협 말씀 나누고 있는데 관련된 속보가 지금 막 넘어왔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이 열흘 동안 휴전에 합의를 한 상황인데 이란이 이 기간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이란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주장관의 SNS에 이런 글이 올라온 건데요. "레바논 휴전 협정에 따라 이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상선의 항해를 전면 허용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상선은 이란 항만해사청이 앞서 공지한 '조정된 경로'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공지한 조정된 경로는 오만의 무산담과 가까운 기존 항로가 아닌 이란 라라크섬 옆을 지나는 이란 영해와 가까운 경로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도로 이란이 공개했던 그 지도를 꺾쇠처럼 이렇게 디귿자처럼 꺾어서 가는 거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모든 항로를 봉쇄를 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이 열흘 동안 휴전을 시작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 봉쇄를 풀겠다, 이렇게 했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주한]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란이 얼마나 레바논 헤즈볼라를 전략자산으로 생각하는지가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 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휴전을 했기 때문에 이란이 이걸 열어준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저항의 축의 여러 일원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하마스도 있고 예멘의 후티도 있고 헤즈볼라도 있고 한데 이 헤즈볼라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게 이란과 이슬람혁명사상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격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참전을 선언한 곳도 헤즈볼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게 헤즈볼라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휴전을 선언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액션을 이란이 취해 준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측면은 사실은 제가 이건 줄곧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통행료를 이야기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던 것이 실제로 이것을 징수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협상 레버리지로 이용하는 측면이 더 강할 것이라고 봤는데 왜냐하면 이게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당성의 문제가 있지만 종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란이 이 문제를 고집한다고 하면 결국 국제사회와 싸워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UN도 개입할 것이고 그때는. 그리고 국제사회가 무력을 통해서 이것을 연다고 했을 때는 이란이 또 한 번의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란이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 정도로 비합리적인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 경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해예이 있는 동결자산을 연결시켜서 이걸 풀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협상의 레비리지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지로 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카드를 띄운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헤즈볼라가 호르무즈 개방 키 중 하나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센터장께서는 방금 속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두진호]
정말 놀랍습니다. 엄청나게 정치적인 그런 레비리지를 갖기 위해서 예상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이란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혹은 레바논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관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측면에서 이란도 이번 2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크구나. 그래서 미측이 일종의 선물 아닌 선물을 준 거죠. 미국이 바라는 선물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해협을 완전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이란이 정한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단서를 달았죠. 그것은 아마 케슘섬이나 라라크섬 그 어디가 될 텐데 쉽게 얘기하면 이란의 영해입니다. 이란의 영해 안으로 들어와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완전 개방은 하지만 여전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겠다고 읽힙니다. 그래서 완전 개방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역봉쇄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는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협상 카드로써는 활용하고 있지만 그다지 실효성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점을 이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협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합의한 미 동부 시간으로 4월 16일부터 열흘간 그냥 전향적으로 해협을 개방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잘 얻어내고 미국에 대해서 협상력을 가져가자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이 역봉쇄를 해도 이란이 이렇게 다 풀어버리겠다, 모든 상선 통항을 지금 허용하겠다 했으면 미국도 이 역봉쇄를 열어줘야 하는 상황이네요?
[두진호]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잃을 것 없는 카드를 내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용어가 적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보답,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일부분 다시 개방을 했고 분위기는 지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전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헤즈볼라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부터 오전 6시부터 휴전에 들어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열 번째 전쟁 종식이 될 거다라면서 본인의 치적임을 강조했는데 그래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신이 전쟁이 끝낸 10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두 정상을 백악관에 초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타냐후 애칭인 BB, 그리고 레바논 조셉 아운 대통령과 훌륭한 대화를 가졌다면서 두 나라 휴전을 알렸습니다. 녹취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 휴전 과정에서 국내 안보내각 회의 표결도 거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의 압박으로 성사된 이번 휴전에 이스라엘 내에서는 '배신자 네타냐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러자 네타냐후 총리는지상군이 레바논에 그대로 남는다며여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이 열흘 동안의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레바논 남부에는 휴전 뒤에도 여전히 포성이 이어졌습니다마는 또 트럼프 대통령도 헤즈볼라를 향해서 잘 처신해라, 휴전 준수를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잘 준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진호]
일단 10일 동안에는 이렇게 표현한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럭저럭 준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10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이 선포가 됐는데 이미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는 포격 공습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지상군과 6개 사단 정도가 레바논 남부 지역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결국 헤즈볼라와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SNS에 헤즈볼라 경거망동하지 말고 10일 동안 잘 참아서 2차 협상 잘되고 2차 협상에서도 앞으로 60일 동안 그 어떤 휴정 기간을 이어갈 수 있게끔 MOU 잘 체결될 수 있도록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압박을 한 건데요. 네타냐후 총리도 일정 부분은 정치적으로 양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게 결국은 지지율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워낙 높은 지지율,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압도적 지지율이 반전 여론의 핵심이 아니고 계속 저항의 축을 공략하고 존재론적인 위협, 이스라엘의 존재론적인 위협인 그들을 이번 기회에 제거하자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국민이 지지하다 보니까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도 휴전하는 것도 마음대로 결심을 못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레바논 저 부분도 내각 합의 거치지 않고 네타냐후 총리 독단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시간도 급박했을 거고 또 나름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데 문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어제부터 이렇게 휴전 기간에 돌입했습니다마는 미 국무부가 발표한 6가지 휴전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10일간 적대행위 중단한다, 이건 잘 이해가 됩니다. 레바논의 비국가 무장단체에 대한 통제 의무를 잘 지켜라, 레바논. 그러니까 레바논이 헤즈볼라를 통제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통제를 잘해라. 이 부분은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안의 국가 헤즈볼라가 사실상 레바논 정부보다 더 강력한 능력과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잘되지 않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자위권에 대한 예외조항을 넣은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획된 그리고 임박한, 또는 진행 중인 공격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스라엘군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의지와 여망을 가지고 정말 협상을 잘 끌어가기로 생각했다면 지금 6개 사단이 레바논 남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일부는 철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지상군 6개사단이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고 있고 여전히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앵커]
이렇게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 동안 휴전에 합의했고 이 기간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도 이란이 풀게 된 상황입니다. 주말 동안 이어질 협상 내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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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주한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사태 49일째 상황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주한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트럼프가 이란과의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면서 이번 주말 2차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1차 협상 때 사용한 호텔, 토요일부터 한 사흘 동안 예약을 받지 않는다면서요?
[이주한]
지금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다시 2차 협상이 열리는 것은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말도 많고 그랬는데 1차 협상이 결렬된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란 핵 문제 이런 것들도 물론 이란과 미국의 관점이 다르기는 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과 이란 간의 관점이 달랐다고 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미국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건 그랜드바게닝이라고 하잖아요. 일괄타결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데 이란은 언론에서 나왔지만 이번 협상이 끝난 이후에 후속 협상을 이어가면서 세부적인 것을 조율해가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각이 달랐던 것 같고 그래서 1차 협상이 결렬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협상은 이제 파키스탄에서 두 번째 협상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란과 휴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을 한 상태입니다. 세부 합의를 하려면 그래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두진호]
어쨌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두 번째 협상이 거의 개최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협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이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종전 조건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느 수준과 범위에서 합의를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결국은 농축 우라늄과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문제, 또 나아가서 첫 번째, 두 번째 것들이 어떻게 해결됐느냐에 따라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의 수준과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결국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농축 우라늄 문제가 모든 다른 의제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이번 2차 회담을 통해서 이것들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대대로 빅딜을 이루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게 경험적으로도 나타났죠. 과거에 2015년도입니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 미국과 그리고 이란 양자를 제외하고도 중국,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유럽연합과 같은 이런 보증인들이 함께 과거에 이란 핵 합의를 진행했는데 그때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난한 몇 차례의 라운드를 통해서 어렵게 어렵게 합의안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고려할 때 지금은 또 전쟁 기간이잖아요. 전쟁 기간에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합의를 이루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2차 회담이 만약에 개최가 되어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면 그것은 추후에 농축 우라늄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의제에 대해서 합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간을 확보하는 것, 아마 그런 부분에서 기본 합의에 이르게 되면 그것이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양해각서에 당국자들이 합의하는, 그것이 아마 최대의 성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센터장 말씀하신 그대로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빅딜을 단시간에 이루기에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도가 나오기로, 비공개 외교를 통해서 이번 2차 회담에서 일단 업무협약 MOU를 맺은 뒤에 60일 안에, 거의 두 달이죠, 60일 안에 포괄적인 합의문까지 발표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소스가 어디냐면 지금 중재국 파키스탄입니다.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주한]
일단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괄 타결이 사실상 이란이 제시한 10개 조건을 보면 일괄타결을 한 번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핵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거에도 보면 오랜 기간 협상을 통해서 합의에 도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MOU를 맺고 추후에 계속 협상을 이어나가자는 이 시나리오가 제가 봤을 때는 더 현실적으로 보이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고농축 우라늄 반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제시한 이란의 핵 농축 중단 기간, 지금 이걸 이야기한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존에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거든요. 그전에 얘기했던 것은 이란의 핵 불능화를 얘기했던 것이고 그게 사실 공화당의 기본적인 입장이었고. 완전히 이란의 핵과 관련된 것은 완전히 불능화시키겠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었고 반면 민주당이라든지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은 이걸 늦추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몰조항을 거기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10년, 15년 지나면 그런 조항들이 없어지면서 규제가 풀리는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그래서 이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란의 핵 문제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게 20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본인은 얘기했지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미국은 20년을 제시했고 이란은 너무 길다, 20년은. 그래서 5년을 얘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를 제일 크게 비판했던 것이 JCPOA에서 일몰 조항, 원심분리기는 10년이고 고농축 우라늄은 15년이 지나면 규제가 풀리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탄도미사일 제한 규정이 합의문에 없다 이런 내용들을 비판하면서 나온 것이 트럼프 행정부이기 때문에 기존의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뒤로 뺀 것이죠. 지금 그러면서 이런 것을 보면 어떻게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란의 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미국의 국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수세에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이란의 핵 합의를 통해서 자신의 업적으로 가져가려는 굉장히 중요한 업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지가 반영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이란이 얘기하는 5년, 그리고 미국이 얘기한 20년에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으면 이란도 사실은 이런 고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를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겠죠.
[앵커]
5년과 20년의 절충점이면 오바마 행정부에서 했던 15년, 이 정도일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내가 협상 더 잘했다 이걸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게 앞으로도 유리할 테고 그래서 그런지 핵물질을 넘기기로 했다면서 협상 진전을 강조하기는 했는데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블러핑도 많았고 말이 바뀌다 보니까 이거 믿어도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두진호]
합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인 그런 레토릭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란도 굉장히 시간이 없고 다급한 상황이고요.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키스탄이라든지 또 미국의 언론 보도들, 결국 이것들이 당국에서 일부 소스를 줘서 기사화가 되고 국제사회가 알게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라마바드 협상에 출현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란과 미국이 MOU,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도 있다. 그런데 MOU를 체결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타난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MOU라고 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법률적으로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률적 구속력이 그렇게 높지 않고요. 정상 정도가 움직여서 서명하는 것은 어떤 의미 있는 성과 사업, 그러니까 최소한 경제적인 실질 협력이 가능한 협정 정도 체결하고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될 때 대통령이 나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MOU, 그것도 빅딜이 아니고 빅딜을 위해서 일시 휴전 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본 합의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MOU를 체결하는 데 내가 나서겠다. 미국 입장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일정 부분을 서로가 양보를 하면서 어쨌든 절충점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으로 많이 읽힙니다. 또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전쟁권한법이 규정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 없이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4월 말이면 끝납니다. 4월 28일, 29일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이후에 미국이 군사작전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렵죠. 당장 미 의회와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미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필요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협정이 아니더라도 자존심을 낮춰서 MOU라도 서명을 해서 요구하는 그런 목적 달성을 할 것이다, 의지가 반영된 거고요. 아까 농축 우라늄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미국의 전쟁 목표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이란의 임박한 핵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려면 눈으로 미군이 농축 우라늄 440kg을 확인해야 되고, 더 좋은 건 승리로서 이란을 굴복시켜서 그 440kg 농축 우라늄 60% 정도 되는 우라늄을 외부로 빼야 하는데 그 외부는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가 돼서도 아니고 미국 본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은 그것을 강력한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렵다 보니까 20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시키는 제안을 미 측이 한 것이고, 이란은 앞서 지적하셨던 대로 5년으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절충점은 15년 플러스알파, 오바마 행정부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과를 가져가야 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그것을 이란이 받았을 때 그것에 상응하는 당근책, 재건에 필요한 최소 비용, 우리 돈으로 350조 플러스알파를 받아내는 수준에서 농축 우라늄 문제가 큰 틀에서 해결된다기보다 그런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답변도 길어졌고요. 어쨌든 고농축 우라늄을 반출하겠다. 어디로든 제3국이든 아니면 미국이든. 지금 미국 가능성을 크게 보셨습니다마는 러시아가 이번에도 중국하고 외무장관 회담 때 이거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트럼프는 노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 노 하면 그냥 노인가요? 안 된 건가요?
[이주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비축한 것을 미국한테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협상의 레버리지로 사용할 것 같고 일부는 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체면을 세워주는 선에서 그 정도로 어느 정도 타협은 가능하겠지만 이걸 100% 다 미국한테 준다는 것은 이란도 어쨌든 주권 국가이고 자존심이라는 게 걸려 있는데 이란은 핵 문제를 어떻게 보면 주권으로 같이 인식을 결합시키는 개념으로 가거든요. 핵 주권이고 우리가 정당하게 추구할 수 있는 핵 개발의 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 국가라는 개념으로 이란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100% 들어줄 것이라고는 저는 보지 않고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서 타협점을 이루어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JCPOA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이 돼야 할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체면을 지키는 선에서, 그 정도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죠.
[앵커]
이스라엘에서는 사실 비축분에 대해서 전량, 이게 이란에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우리의 종전의 조건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렇게까지 맞추기는 힘든 건가 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주한]
저는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란에서 100% 미국한테 주지는 않더라도 여러 나라로 분산하거나 IAEA에서 이것을 감독을 해서 여러 나라로 분산을 하는,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이 아닌 제3자가 들어와서 이것을 어느 정도 중재하는 것은 이란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거든요. 이란이 핵 비축분을 방출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어떤 식의 모양새가 보기가 좋냐라는 것이고, 그래서 보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란이 어느 정도 양보할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트럼프와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을 안 넘기면 직접 가져올 거다, 이렇게도 밝힌 바 있습니다. 혹시 미국이 안 주면 직접 가지러 간다, 이 시나리오도 검토하고 있을까요?
[두진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싫겠지만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때는 그러한 옵션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로 읽히고요. 지금은 정치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도 이란도 2주간의 임시 휴전 상태를 잘 지키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군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 징후들이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신호들이 일부 읽힙니다. 예를 들면 이란의 경우에도 미국이나 여타 미국의 동맹, 유사 입장국들의 위성으로 관찰해 보면 탄도미사일이나 혹은 드론 그런 역량들이 보관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 미군의 핵심 표적 타격으로 해서 대부분 다 붕괴되고 파괴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 입구들을 지금 이란이 정비를 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징후들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럼 미국은 또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항공모함 1척은 이미 중동 인근에서 작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크로아티아로 일부 보수를 나갔다가 정비 상태에 있는 항공모함도 곧 중동으로 이동할 것 같고요.
또 1척도 미 본토에서 중동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지금 미군에서 중부사에서도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대의 군사적 압박을 할 수도 있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비 태세를 계속 높여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플랜 작전계획 B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은 보여주기 때문에 물론 제가 앞서 전쟁권한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 때문에 앞으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여러 핑계를 대서 미국의 국익에 부합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것들로 충분히 작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헤그세스 장관의 그런 발언들이 물론 정치적 목표 달성을 위한 여건 조성의 측면도 있지만 미 중부사령관 입장에서는 미국의 정치적인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군사적인 옵션을 여전히 가능성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농축 우라늄을 두고도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지 여러 추측을 해 주셨는데요. 농축 우라늄 외에도 미국은 현지 시각으로 13일부터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역봉쇄를 시작한 상태죠. 미국은 중동에 전략자산을 집결시키면서 이란을 거세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미군의 항공모함이 석양이 비치는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란의 해상교역 차단 작전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가 '에이브러햄 링컨호'를 SNS에 사진으로 게시한 모습입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올린 또 다른 사진 보실까요. 여기선 스텔스 상륙함 '뉴올리언스'호에서 정찰 중인 미군 장병들의 활동 모습이 이렇게 공개됐고요. 또 봉쇄 작전 중인 구축함 '마이클 머피'호가 무전으로 상선에 회항을 지시하는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어 'F-16' 파이팅 팔콘이 중동 전역을 비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진도 공개하면서 미군은 압도적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미군은 한 발 더 나아가 'B-21'의 상부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미군이 33년 만에 내놓은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인데요. 비행 중인 기체의 상부를 이렇게 자세히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차 종전 협상을 앞둔 시점에 결렬 시 대대적인 폭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면서 군사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이란이주말 내 협상을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 번 자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언급하며 "꽤 빨리 끝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뜻대로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냥 한눈에 보기만 해도 정말 탄성이 나오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전략자산들, 미군이 공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투가 재개될 것이다. 버튼 하나면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 헤그세스 국방장관. 이렇게 협상 낙관으로 강조하면서도 군사적인 압박을 동시에 밀어붙이는 그런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이주한]
이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까지 보여왔던 일련의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압박 전략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압박 전략이 이란에 잘 먹히지 않다는 거거든요. 보면 미국이 어떤 압박 전략을 쓰면 이란이 그걸 수긍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강대강 모드로 항상 나왔던 것이고 그래서 공격을 받으면 그대로 공격을 갚아주는 형태로 전쟁을 수행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군사력으로 보면 당연히 미국과 이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란이 버텼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무조건적인 항복 이야기하지만 나중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카드를 쓰면서 국제 유가도 올라가고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입고 또 트럼프 행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게 보면 나중에는 지금 이어하는 것이 협상을 한번 해 보자는 식으로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런 식으로 미국이 압박을 하면 이란도 홍해 카드를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후티한테 홍해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협상을 통한 종전에서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양측이 협상을 통한 종전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앞으로 다음 달에 미중 정상회담도 있고 11월달에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중간선거라는 것이 있고. 이란 입장에서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그전에도 이란에서는 시위가 굉장히 많이 있어 왔는데 예를 들면 2009년 시위만 해도 이게 녹색운동이라고 하는데 2기 행정부가 들어가기 전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위의 그런 형태가 어떤 경제 문제에 집중되지 않았었습니다. 정치라든지 부정선거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2017년, 2019년 이때 시위는 다 경제 문제거든요. 특히 2019년은 휘발유 가격을 올려서 거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고 그리고 2022년 마흐스 사망사건의 히잡 시위도 우리가 이것이 여성 인권 문제에서 시작된 시위는 맞지만 결국에 보면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같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노동자 계층이 여기 들어가면서 같이 시위에 참여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여기도 경제 문제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있었던 반정부 시위도 보면 테헤란 바자르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역시 경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미로운 게 뭐냐 하면 최근 시위는 이란 지도부가 인정하는 모습도 보여요. 지금 이란 경제가 워낙 어렵고 이란 국민들이 시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처음에는 인정하지만 시위가 굉장히 총격전까지 벌어지는 상황, 저는 이 상황도 되게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무기를 제공했다는 거, 일정 부분 시인을 한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란을 지금까지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이런 시위를 본 적은 없습니다. 총격전이 난무하는 이런 시위가 굉장히 의아한 시위였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보면 그 중심에는 경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란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반정부 시위에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에 종전을 통한 협상의 의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이란이 겉으로는 강경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종전을 통한 협상을 통해서만이 경제 문제도 해결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라든지 이란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건 압박용이다, 실제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특히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있잖아요. B-21 이렇게 읽는 것 맞나요. 이게 상당한 압박으로 보일 텐데 이렇게 자세히 공개한 게 처음이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무기인 건가요?
[두진호]
지금 B-21 레이더로 통칭이 되는데, 명칭이 되는데 이게 진짜 임무 배치가 됐다라는 것을 저 또한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스텔스기, 전략폭격기는 B-52, B-2 이 중에 B-1B는 작년 작전에도 동원이 되고 사실은 저런 무기들을 이란의 방공망이 저런 무기들을 공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B-21 레이더까지 보여준 것은 최고의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미국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기존의 미국의 기조를 힘으로 무력 시위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앵커]
지금 저 공중급유기 밑에 있는 게 B-21인 거죠? 상부가 저렇게 공개된 게 처음이라고요?
[두진호]
그렇습니다. 5세대 플러스, 5세대에서 6세대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스텔스기로 볼 수 있겠고 기존에 저희가 익숙하게 많이 봤던 B-2 전략폭격기 스텔스기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략폭격기 계보를 이렇게 계승한 차세대 스텔스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존의 스텔스기에 비해서 디지털 기능이 굉장히 성능이 개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차세대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B-21을 운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안에 또 다른 가상 일종의 컴퓨터 디지털 기능이 탑재가 되어서 일종의 가상 공간에서는 2대의 B-21 레이더가 이렇게 작동을, 운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기는 일종의 디지털 네트워크 안에서 여러 가지 AI 기능을 통해서 실제 작동 운용을 함으로써 실제 운용되고 있는 B-21의 스텔스 기능을 굉장히 최적화시키고 극대화시키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B-2 스텔스기에 비해서 일종의 흡입구라든지 열이 나오는 그런 공간들을 굉장히 매끄럽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 혹은 적의 레이더로부터 굉장히 회피 기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란이 제가 봤을 때 방공체계가 대부분 무력화되었지만 그런 적의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더 적게 탐지가 될 수 있겠고, 자신의 생존성은 보장된 가운데 요망하는 표적에 대한 공격 효과들은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이 B-21 레이더를 실제 본다면, 볼 수는 없겠지만 화면을 보는 것 그 자체로도 굉장한 위압감을 느끼고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그리고 지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서 기뢰 제거 작전에 나선 상황인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면서요? 이란조차 기뢰를 어디다 뿌렸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떻게 보시나요?
[이주한]
기뢰 제거 작업 문제는 사실은 지금보다는 종전 이후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쟁이 끝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란이 어디에 깔렸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사실 이란이 어디에 깔았는지 이야기 안 해 주겠죠. 지금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종전이 되고 나면 미국과 이란뿐만 아니라 사실 호르무즈 해협 이건 미국과 이란의 문제는 아니고 국제사회 모두의 문제거든요.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일본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석유의 수송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것은 종전 이후에 보면 우리나라나 일본, 유럽이 다 같이 공조를 해서 기뢰 제거 작업 참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보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제사회에 요청을 해서 같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했을 때 국제사회가 응하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이 전쟁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미국이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이란을 침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결국에는 유가가 상승되는 이유가 됐고, 그런데 이 문제가 이란이 그런 카드를 써서 발생했지만 그럼 이란의 문제인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미국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에 국제사회가 응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종전 이후에 얼마든지 종전된 이후에는 미국이나 요청을 하면 한국 정부도 저는 응할 것이라고 보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때는 아마 이란도 어디 어디에 우리가 깐 것 같다는 그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제공을 해 줄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쉽게 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지금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종전 이후에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두진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미국은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마 이란 측이, 이란 혁명수비대나 이란 해군이 기뢰를 만약에 부설을 했다면 결국 그 지역은 호르무즈 해협이 될 것이고 당연히 그 지역은 이란의 주권적인 영해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기뢰를 제거를 한다를 결심을 한다면 결국은 위험 지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이란의 해안포라든지 일부 탄도미사일들 역량이 살아있기 때문에 기뢰 제거 작전을 하는 그 순간 이란의 공격을 계속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기뢰를 군사적 옵견으로 가져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기뢰 제거에 특화된 무인 일종의 잠수정 이런 것들이 지금 미 본토에서 중동 지역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역시도 필요에 따라서 기뢰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이란이 지정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렇게 지나가라 한 그 항로 있잖아요. 거기에는 어제도 배가 지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도 조금 전 속보로 이 지정한 항로로는 개방한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기뢰를 이란이 안 뿌린 건가요?
[이주한]
그것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사실은 그렇죠. 기뢰가 어디 있는지 언론에서는 그런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실제로 기뢰를 뿌린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설치는 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지금 보면 흥미로운 게 일단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고 나서 미국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은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역봉쇄를 하면서 이란의 자금줄을 쥐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면 국제유가가 지금 현재는 많이 반응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종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아직 반응하지 않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장기화된다고 하면 당연히 다시 유가는 올라갈 것이고 이게 미국에 있어서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협상을 통한 종전이 가장 좋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호르무즈 해협 말씀 나누고 있는데 관련된 속보가 지금 막 넘어왔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이 열흘 동안 휴전에 합의를 한 상황인데 이란이 이 기간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겠다고 밝혔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이란의 아바스 아라그치 외주장관의 SNS에 이런 글이 올라온 건데요. "레바논 휴전 협정에 따라 이 기간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상선의 항해를 전면 허용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상선은 이란 항만해사청이 앞서 공지한 '조정된 경로'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공지한 조정된 경로는 오만의 무산담과 가까운 기존 항로가 아닌 이란 라라크섬 옆을 지나는 이란 영해와 가까운 경로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도로 이란이 공개했던 그 지도를 꺾쇠처럼 이렇게 디귿자처럼 꺾어서 가는 거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모든 항로를 봉쇄를 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이 열흘 동안 휴전을 시작을 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 봉쇄를 풀겠다, 이렇게 했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주한]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란이 얼마나 레바논 헤즈볼라를 전략자산으로 생각하는지가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나 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휴전을 했기 때문에 이란이 이걸 열어준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저항의 축의 여러 일원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하마스도 있고 예멘의 후티도 있고 헤즈볼라도 있고 한데 이 헤즈볼라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한 게 이란과 이슬람혁명사상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격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참전을 선언한 곳도 헤즈볼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에게 헤즈볼라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휴전을 선언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액션을 이란이 취해 준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측면은 사실은 제가 이건 줄곧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통행료를 이야기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던 것이 실제로 이것을 징수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협상 레버리지로 이용하는 측면이 더 강할 것이라고 봤는데 왜냐하면 이게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당성의 문제가 있지만 종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란이 이 문제를 고집한다고 하면 결국 국제사회와 싸워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UN도 개입할 것이고 그때는. 그리고 국제사회가 무력을 통해서 이것을 연다고 했을 때는 이란이 또 한 번의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란이 그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 정도로 비합리적인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 경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해예이 있는 동결자산을 연결시켜서 이걸 풀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협상의 레비리지로 활용하려는 그런 의지로 해서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카드를 띄운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헤즈볼라가 호르무즈 개방 키 중 하나라는 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센터장께서는 방금 속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두진호]
정말 놀랍습니다. 엄청나게 정치적인 그런 레비리지를 갖기 위해서 예상하기 어려운 조치들을 이란이나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혹은 레바논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직관적으로 세 가지 정도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첫 번째는 그런 측면에서 이란도 이번 2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크구나. 그래서 미측이 일종의 선물 아닌 선물을 준 거죠. 미국이 바라는 선물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해협을 완전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이란이 정한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단서를 달았죠. 그것은 아마 케슘섬이나 라라크섬 그 어디가 될 텐데 쉽게 얘기하면 이란의 영해입니다. 이란의 영해 안으로 들어와서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완전 개방은 하지만 여전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겠다고 읽힙니다. 그래서 완전 개방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고요. 세 번째는 미국의 역봉쇄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는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협상 카드로써는 활용하고 있지만 그다지 실효성 있는 카드가 아니라는 점을 이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협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합의한 미 동부 시간으로 4월 16일부터 열흘간 그냥 전향적으로 해협을 개방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잘 얻어내고 미국에 대해서 협상력을 가져가자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이 역봉쇄를 해도 이란이 이렇게 다 풀어버리겠다, 모든 상선 통항을 지금 허용하겠다 했으면 미국도 이 역봉쇄를 열어줘야 하는 상황이네요?
[두진호]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잃을 것 없는 카드를 내세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용어가 적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보답,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일부분 다시 개방을 했고 분위기는 지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휴전 얘기를 해 볼 텐데요. 이스라엘하고 레바논 헤즈볼라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부터 오전 6시부터 휴전에 들어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열 번째 전쟁 종식이 될 거다라면서 본인의 치적임을 강조했는데 그래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신이 전쟁이 끝낸 10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두 정상을 백악관에 초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타냐후 애칭인 BB, 그리고 레바논 조셉 아운 대통령과 훌륭한 대화를 가졌다면서 두 나라 휴전을 알렸습니다. 녹취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 휴전 과정에서 국내 안보내각 회의 표결도 거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의 압박으로 성사된 이번 휴전에 이스라엘 내에서는 '배신자 네타냐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그러자 네타냐후 총리는지상군이 레바논에 그대로 남는다며여론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이 열흘 동안의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레바논 남부에는 휴전 뒤에도 여전히 포성이 이어졌습니다마는 또 트럼프 대통령도 헤즈볼라를 향해서 잘 처신해라, 휴전 준수를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잘 준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진호]
일단 10일 동안에는 이렇게 표현한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럭저럭 준수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10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휴전이 선포가 됐는데 이미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는 포격 공습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지상군과 6개 사단 정도가 레바논 남부 지역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결국 헤즈볼라와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SNS에 헤즈볼라 경거망동하지 말고 10일 동안 잘 참아서 2차 협상 잘되고 2차 협상에서도 앞으로 60일 동안 그 어떤 휴정 기간을 이어갈 수 있게끔 MOU 잘 체결될 수 있도록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이렇게 압박을 한 건데요. 네타냐후 총리도 일정 부분은 정치적으로 양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게 결국은 지지율이 높은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워낙 높은 지지율,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압도적 지지율이 반전 여론의 핵심이 아니고 계속 저항의 축을 공략하고 존재론적인 위협, 이스라엘의 존재론적인 위협인 그들을 이번 기회에 제거하자고 하는 것들을 이스라엘 국민이 지지하다 보니까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도 휴전하는 것도 마음대로 결심을 못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레바논 저 부분도 내각 합의 거치지 않고 네타냐후 총리 독단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시간도 급박했을 거고 또 나름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데 문제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어제부터 이렇게 휴전 기간에 돌입했습니다마는 미 국무부가 발표한 6가지 휴전안의 핵심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10일간 적대행위 중단한다, 이건 잘 이해가 됩니다. 레바논의 비국가 무장단체에 대한 통제 의무를 잘 지켜라, 레바논. 그러니까 레바논이 헤즈볼라를 통제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도록 통제를 잘해라. 이 부분은 퀘스천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안의 국가 헤즈볼라가 사실상 레바논 정부보다 더 강력한 능력과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잘되지 않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자위권에 대한 예외조항을 넣은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계획된 그리고 임박한, 또는 진행 중인 공격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스라엘군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의 의지와 여망을 가지고 정말 협상을 잘 끌어가기로 생각했다면 지금 6개 사단이 레바논 남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일부는 철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지상군 6개사단이 레바논 남부에 주둔하고 있고 여전히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앵커]
이렇게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열흘 동안 휴전에 합의했고 이 기간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도 이란이 풀게 된 상황입니다. 주말 동안 이어질 협상 내용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 한국외대 이란학과 교수, 두진호 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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