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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4월 13일 월요일
■ 대담 : 허란 한국경제신문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협상 소식부터 살펴보죠. 결렬됐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펜스 미국 부통령 300명이나 끌고 왔는데 일단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네요?
◇ 허란 : 맞습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21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이 벌어졌는데요,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핵심은 역시 핵 문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대부분의 안건에는 합의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핵 문제에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는 물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까지 버리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우라늄 농축 능력의 영구 포기는 핵 확산 금지조약 NPT 가입국의 권리 침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으로도 ‘전쟁 배상금 지급’과 ‘경제 제재 전면 해제’를 내걸면서 양측의 간극을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 조태현 :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 또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겠다” 이런 말을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이 굉장히 긴박해졌어요.
◇ 허란 :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트루스소셜에 "세계 최강인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거나 떠나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하는 절차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는 상황에 맞서 미국이 '역봉쇄'에 나서겠다는 선언인데요, 사실상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고 전쟁 물자 수급을 막는 전면적 해상봉쇄입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즉각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그들을 집어삼킬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고, 해상 선박을 조준경으로 겨냥한 영상까지 공개하며 실질적인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지난 7일 시작된 2주간 휴전이 닷새 만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된 셈입니다.
◆ 조태현 : 실제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에 이 역봉쇄를 단행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인데, 이러면서 당장 WTI부터 폭등을 하고 있어요. 이거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 허란 : 네, 맞습니다. 이 '해상봉쇄'는 그 자체로 중대한 군사행동이어서 이란이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반격에 나설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피하고 싶어 하는 '국제유가 추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육책'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봉쇄 선언이 실제 '즉각 실행보다는 이란에 대한 고강도 압박 카드'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은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고, 그들이 돌아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후속 협상에는 여전히 낙관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유달승 소장도 "처음부터 모든 패를 내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만남으로 타결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며 조만간 후속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한 1.5% 정도 빠지고 있는데, 트럼프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일단 반신반의 정도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보죠. 어찌 됐든 우리나라도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국내에서는 지난 10일에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정부가 어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 담겨 있었습니까?
◇ 허란 : 네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4조 8천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정부 원안대로 확정됐고 'K-패스 교통비를 한시적으로 50% 할인', ‘나프타 수급 지원 예산 6,743억 원’, ‘전세버스 유가 연동 보조금 459억 원 ’신규 반영됐고요.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5조 원’도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11일 구체적인 피해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소득 하위 70%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70%를 선정하는데 고액 자산가를 별도로 제외하는 기준은 5월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5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45만 원씩 우선 지급’됩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은 1인당 5만 원이 추가돼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대상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조태현 :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이거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쪽에 더 몰아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 허란 :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나 또 ‘지역사랑상품권’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뉘는데요. 우선 지급 대상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나머지 ‘하위 70%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24시간 신청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센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지원금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고 기한 내에 쓰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고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 앱, 유흥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중동 전쟁이 몰고 온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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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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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협상 소식부터 살펴보죠. 결렬됐다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펜스 미국 부통령 300명이나 끌고 왔는데 일단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네요?
◇ 허란 : 맞습니다. 지난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21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이 벌어졌는데요,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핵심은 역시 핵 문제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대부분의 안건에는 합의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핵 문제에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포기는 물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까지 버리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이란은 ‘우라늄 농축 능력의 영구 포기는 핵 확산 금지조약 NPT 가입국의 권리 침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조건’으로도 ‘전쟁 배상금 지급’과 ‘경제 제재 전면 해제’를 내걸면서 양측의 간극을 끝내 좁히지 못했습니다.
◆ 조태현 :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 또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겠다” 이런 말을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이 굉장히 긴박해졌어요.
◇ 허란 :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트루스소셜에 "세계 최강인 미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들어오거나 떠나는 모든 선박에 대해 봉쇄하는 절차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는 상황에 맞서 미국이 '역봉쇄'에 나서겠다는 선언인데요, 사실상 이란의 원유 수출을 차단하고 전쟁 물자 수급을 막는 전면적 해상봉쇄입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즉각 "적들이 단 한 번이라도 오판한다면 해협은 그들을 집어삼킬 죽음의 소용돌이가 될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고, 해상 선박을 조준경으로 겨냥한 영상까지 공개하며 실질적인 타격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지난 7일 시작된 2주간 휴전이 닷새 만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된 셈입니다.
◆ 조태현 : 실제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11시에 이 역봉쇄를 단행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인데, 이러면서 당장 WTI부터 폭등을 하고 있어요. 이거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 허란 : 네, 맞습니다. 이 '해상봉쇄'는 그 자체로 중대한 군사행동이어서 이란이 전쟁 행위로 간주하고 반격에 나설 경우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이란의 원유 수출을 막는 효과는 있지만,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피하고 싶어 하는 '국제유가 추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육책'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봉쇄 선언이 실제 '즉각 실행보다는 이란에 대한 고강도 압박 카드'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은 협상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고, 그들이 돌아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며 후속 협상에는 여전히 낙관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유달승 소장도 "처음부터 모든 패를 내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만남으로 타결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며 조만간 후속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한 1.5% 정도 빠지고 있는데, 트럼프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일단 반신반의 정도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가보죠. 어찌 됐든 우리나라도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국내에서는 지난 10일에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정부가 어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 담겨 있었습니까?
◇ 허란 : 네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4조 8천억 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정부 원안대로 확정됐고 'K-패스 교통비를 한시적으로 50% 할인', ‘나프타 수급 지원 예산 6,743억 원’, ‘전세버스 유가 연동 보조금 459억 원 ’신규 반영됐고요.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5조 원’도 포함됐습니다. 정부가 11일 구체적인 피해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소득 하위 70% 약 325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70%를 선정하는데 고액 자산가를 별도로 제외하는 기준은 5월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5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에게는 45만 원씩 우선 지급’됩니다.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은 1인당 5만 원이 추가돼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대상자는 ‘다음 달 18일부터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 감소 지역은 최대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조태현 :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나눠주는 것보다는 이거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이쪽에 더 몰아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 허란 : 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나 또 ‘지역사랑상품권’ 중에 하나를 골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뉘는데요. 우선 지급 대상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나머지 ‘하위 70%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24시간 신청 가능하고요.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센터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지원금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고 기한 내에 쓰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되고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 앱, 유흥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중동 전쟁이 몰고 온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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