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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폭격 시한을 90분 앞두고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이번 휴전이 종전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2주간의 휴전에 동의한다고 밝혔는데 사실 이번에 최후통첩이 정말 최후통첩일 거다. 그동안 타코라는 별명을 가졌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진짜로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극적으로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신종우]
저도 예상 못 했습니다. 물론 보통 트럼프가 다른 대통령이라면 종전이 돼야 하는 조건들이 많았죠. 그런데 트럼프는 워낙 예측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번에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4시간 만에 교량과 발전소를 다 초토화시켜버리겠다고 했었고 세계질서는 내가 잡고 있다. 나에게 다 덤벼봐라라는 강한 어조를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날도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오전 9시에 초토화작전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2시 정도 돼서 인간띠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 보면 이란 국민들이 발전소라든지 다리에 인간띠를 형성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트럼프가 왜 최근에 산업 인프라를 공격하냐면 우리가 전쟁론에서 보면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란 최고지도부를 동시에 제거하고 군사력을 주로 타격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란이 가지고 있는 독침적인 무기들, 비대칭적 무기들은 아무래도 없앨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무게중심을 현재 생존해 있는 이란 최고 지도부들과 국민들로 바꾼 건데 그게 바로 충격과 공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헤란에 있는 B1 다리는 우리가 이란의 랜드마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다리를 이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파괴시켜버리고 이란 국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려고 했지만 이란 국민들의 특성은 몰랐던 거죠. 이란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1만 4000 정도 되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에 많은 민간인 사상자, 사망자가 2000명 정도 되고 부상자가 있고 극도의 분노심과 적개심이 있고 특히 이스라엘 적개심으로 단결돼 있는데 이걸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후통첩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란전쟁에서 철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과 이번 휴전 결정 종합해서 판단하자면 국내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 더 할 게 없어요. 군사적 작전을 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하화된 무기체계는 아무리 공습을 통해서 해 봐야 파괴가 어렵고. 그렇다면 더 군사작전을 하려면 지상군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건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 할 게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도 미국은 자체 원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유가가 큰 변동을 안 받을 거라고 오판한 부분이 있죠.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1갤런, 4리터에 6불, 7불 정도 되면 심리적 마지노선이 1갤런에 4달러라고 하는데 훨씬 높아졌잖아요. 물론 캘리포니아 지역이 원래 물가가, 유가가 비싼 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6달러, 7달러 되는 건 충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거기다가 주가도 오르락내리락하고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숫자들이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목표도 이제 더 이상 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서 A-10 폭격기라든지 전투기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작전 효용성에 대해서 큰 걸 느끼지 못하고 이제는 국내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 정말 빠져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걸 정치적 승리로 갖고 와야 하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결단을 내림으로써 출구를 찾았다는 측면에서 정말로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참 잘한 선택이다,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미국과 이란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협상이 잘 이뤄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았는데 어떤 계기가 극적으로 이렇게 종전은 아니지만 휴전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냈을까요?
[민정훈]
미국 측도 전쟁을 할 만큼 했다. 이란도 버틸 만큼 버텼다라는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두려운 마음이 크고 최종시한을 앞두고 더 이상 유예는 없을 것 같은데, 미국 측을 보면 더 이상 트럼프의 타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르그섬도 50% 이상 타격을 하고 그리고 남은 타깃이 민간 에너지 시설인데 그렇게 되면 이란 측이 중동 인근 지역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동 전쟁이거든요. 그 국가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전쟁 수렁으로 빠지는 건데, 그래서 계속 누워서 전화기만 보면서 정말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할 만큼 했고 이란도 버틸 만큼 버텼어요. 이란이 선전하고 저항은 잘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전쟁은 자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냥 버티기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전쟁을 더 하면 장기전으로 가는 거지, 이란도 선제적으로 장기전으로 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이란 모두 휴전을 할 명분이 충분한데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지고 말폭탄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먼저 잡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전쟁을 일으킨 쪽이니까 비난을 감수하면서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감수하면서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끝까지 강대강으로 가니까 굉장히 두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러한 측면들이 다 작동해서 양측이 모두 결단을 내려준 측면. 그 부분이 작동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도를 보자면 미 정치권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 그러니까 인지능력과 관련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전쟁의 방식과 맞물려서 그래서 전쟁을 이런 식으로 이끈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종우]
지난주부터 보도는 계속 이어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골프를 치고 있었죠,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발언들이 상당히 오락가락하잖아요. 1분 전에는 이란이 정말 엄청난 국가다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1분 만에 말이 바뀌는 사례가 여러 번 있어서 미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도 보면 트럼프 정말 미치광이, 이런 게 있다는 게 SNS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트럼프가 정말 정신 이상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란 전쟁의 시작 결심 과정들을 일부 언급해놨습니다. 거의 대부분 반대를 했더라고요. 댄 케인부터 해서 국무장관 루비오부터 다 반대를 했었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정말 여러 가지 전쟁의 조건 중에서 오직 이란의 군사력과 이런 것만 손을 쓰면 된다, 그것만 얘기를 들었대요. 호르무즈 해협 이런 걸 얘기해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그런 것도 듣지 않고. 어쨌든 대통령이 결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트럼프는 대통령이지만 전략가들의 조언을 전혀 듣지 않고 전쟁을 결심한 건 맞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독단 때문에 이루어진 전쟁이고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서 승리했다고 하지만 이건 미국의 패배입니다. 종전은 내가 정치적으로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야 합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으로 얻을 게 없어요. 정치적 지지율도 바닥이죠. 이란은 얻을 게 많아졌죠. 결국 종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마지막에 결국 트럼프도 파키스탄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종전 조건에서 정치적 이득이 없을 때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트럼프도 아마 지금 깨달았다는 건 너무 늦었죠.
[앵커]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냐라는 회의적인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지금 보면 어쨌든 미국과 이란 양쪽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스라엘은 입장이 조금 달라 보이는데 이번 휴전 자체를 상당히 반대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신종우]
맞습니다. 이번에 종전을 반대한 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우디나 걸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미국내 지지율을 봤을 때 노스캐롤라이나 예를 들면 트럼프가 3번이나 이긴 지역입니다. 뒤집혔습니다, 지금 민주당으로. 그러면 트럼프는 정말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잃게 되면 탄핵을 당할 수 있어요.
[앵커]
실제로 탄핵 얘기도 나오던데요.
[신종우]
지금은 과반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을 민주당이 다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잘 끌어나가는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전쟁범죄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고발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다시 이스라엘 얘기로 가보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 무엇을 노렸을까 얘기하면 다시 뉴욕타임스 오늘 보도를 얘기하면 댄 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은 완벽하다고 했지만 댄 케인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허망한 계획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항상 보면 계획을 가져오는데 완벽하지 않다는 댄 케인의 증언이 나옵니다. 를 뉴욕타임스 보도에. 그런데 어차피 정말 우리가 이번 이란 전쟁이 유대인의 로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런데 이스라엘은 노린 게 있죠. 결국 왜 지금 전쟁을 종료하면 안 되냐면 지금 저항의 축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에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레바논 헤즈볼라의 위협을 이번에 완전히 없애려고 했지만 지금 종전이 돼버리면 완충지대를 못 만드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레바논에 왜 쳐들어갔지? 그러면 레바논에서 다시 철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우디나 UAE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아파와 수니파,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가지고 이란이 얼마나 사우디나 걸프국들을 괴롭혔습니까?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 위협을 사라지게 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트럼프는 미국 내부적 문제로 못 버티는 거고 우리가 전쟁의 동력이라면 세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 군대, 국민. 이 세 가지 동력 중에 하나라도 동력을 얻지 못하면 전쟁은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트럼프는 국민적인 문제에서 더 이상 이 전쟁을 끌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말씀하신 레바논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교전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레바논과 관련해서는 휴전안에서 레바논도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혹은 포함이 된다. 지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쪽 얘기가 맞아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민정훈]
정확하게 레바논 부분 보도를 보면 이란이 10개 항목 요구한 부분에서 마지막 항목이 레바논 무장정파를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무력 충돌을 중단한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면 이것이 헤즈볼라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저항의 축에서 가장 세력이 큰 헤즈볼라를 지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항의 축에 대해서 지원 여부는 지속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합의 요구조건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포함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헤즈볼라의 위협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2주 동안 휴전에 합의를 했고 10일에 만나잖아요.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노리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때까지만이라도 헤즈볼라를 때릴 수 있는 만큼 때려서 최대한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 있어서 원흉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국제사회를 볼모로 해서 자국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추구했는지 이 부분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쟁 이후에도 국제사회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휴전이라고 하면 발표하는 이 시점부터라든지 아니면 언제 어느 시점부터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휴전 합의안이 나올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차가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받아들였다 만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란에서의 입장은 뒤늦게 나왔고요. 이러다 보니까 휴전 발표가 처음에 알려진 이후에도 곳곳에서 포격이 오갔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로의 의견 차가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정훈]
의견 차라기보다는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현상이 완전히 변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전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한 포석을 만들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혹한가를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미국과 이란이 합의를 한다고 휴전하기로 했지만 그럼 정확하게 언제부터 휴전이 발효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모호하잖아요. 이게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극적으로 입장만 발표하고 세부적인 건 조율해야 하니까 이게 시간이 걸릴 수 있고 10일에 파키스탄에서 만난다는 거잖아요. 10일날 만나니까 10일부터는 확실히 발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중재국을 통해서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최대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모호한 상황.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공습할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휴전 합의의 중재국, 들으신 것처럼 파키스탄이었는데요. 파키스탄이 이렇게 협상 중재에 목을 메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생존 때문입니다. 이란과 불과 900km 떨어진 최근접국으로, 전쟁의 직접 타격을 받고 있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모여있는 이곳은 파키스탄 카라치의 한 주유소인데요.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입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렇게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는 겁니다. 최근엔 기름값이 40%나 인상돼서시민들의 거리 시위가 벌어졌고요.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부랴부랴 뒤늦게 정부가 대중교통요금 한 달 면제라는파격 방안을 내놔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중재에 결정적 역할은 한 것은 파키스탄의 육군 참모총장인 아심 무니르였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해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습인데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에 국가 원수인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앉아 있고,무니르는 조금 더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권력의 실권은 군부 실세인 무니르가 쥐고 있습니다. 무니르와 트럼프 대통령의 각별한 인연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무니리는 지난해 6월과 9월 2차례 백악관을방문했는데, 작년에만 트럼프가 10여 차례 공개석상에서 무니르를 "가장 좋아하는 야전 원수", 또 "훌륭한 전사'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일단은 이번 중재에 파키스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뭐라고 보십니까?
[신종우]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겠죠. 아까 영상에도 나왔듯이 파키스탄이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에서 유가가 가장 많이 급등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자체가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이란하고 문화와 종교적으로 친밀하고 미국과는 군사와 전략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충분히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기는 합니다. 중국이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은 아닌 것 같고요. 언론 보도에 중국은 내부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파키스탄이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재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란 측의 중재안을 보면 이란이 우리는 아직 탄도미사일 1만 5000발이 남아 있고 드론 4만 5000대가 남아 있다, 그런 얘기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중재자들에게. 물론 그것도 미국에 전달했겠죠.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도 보면 초반에 판단한 같이 그 지하에 어느 정도의 비대칭 무기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이란이 작전 한계점에 와서 비대칭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전쟁이 끝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파키스탄이 중재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2주 휴전 제안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여기에 특정 인물들이 같이 태그라고 하죠, 공용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태그된 인물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JD 밴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윗코프 중동특사 이쪽은 미국 측의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란 측 인사들을 보면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그리고 갈리바프 의장 그리고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이렇게 3명이 태그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결국 이란 측에서 이 3명이 협상의 중심이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민정훈]
어쨌든 미국과 이란의 카운터파트를 다 태그해서 전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 측은 협상의 대표로 나왔던 사람들이 다 거론됐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태그를 했다면 이란 측이 대화를 하는 카운터파트너가 들어오는 게 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라든지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 사실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마지막에는 강경발언을 하면서 협상에 관여했는가,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혁명수비대하고 실세라고 하는 갈리바프 세력 그다음에 온건파라고 하는 외무장관이나 대통령, 이 셋 중에서 혁명수비대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최고지도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협상에는 거리를 두고 강경 메시지를 내는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나 외무장관이 그렇게 실권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상에는 페제시키안 대통령,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뛰고 있고 그 부분을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컨펌해서 혁명수비대나 이런 쪽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 분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정했던 것처럼 아무래도 새로운 인물보다는 온건파라고 알려진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외무장관 이쪽이 협상에 나서고 있다. 이게 확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휴전 합의와 관련해서는 서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서로가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이란 같은 경우에는 10개 항목에 대해서 미국이 모두 받아들였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이 10가지 항목이 보시기에는 미국이 다 받아들일 만한 항목이라고 보이세요?
[신종우]
방금 영상 지나갔지만 이란은 승전한 분위기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선전이라고 생각되고요.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핵무기 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화면에 나오듯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정을 하면 안 됩니다.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긴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요 제재는 다 해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제재 해제를 통해서 미국이 전쟁피해 보상 지급을 회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군 철수 같은 경우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우라늄 농축 수용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란이 60% 농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원자력은 20% 정도면 가능합니다. 60%면 곧 93%, 무기급 우라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축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용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이건 아직 모르겠어요. 결국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과 우라늄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하면 뭐 한다로 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특히 우라늄 농축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완벽하게 처리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그러면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우라늄 농축은 처리할 거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신종우]
트럼프 얘기를 다 믿지는 않는데 모르겠어요. 우라늄이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생겨나는 게 그동안 트럼프의 발언이지 않습니까? 신뢰는 할 수 없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이 종전되면 과연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할 거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서 오히려 미국 내부도 비판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분명히 핵 개발할 수 있는 불씨만 당겼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란도 과학기술이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란이 가난한, 황무지밖에 없는 것 같지만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나라입니다, 이란이. 앞으로 국제사회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많이 저지를 해야겠지만 과연 이란이 쉽게 핵무기를 개발 안 할까요? 지금은 당장 물러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은 어떻게든 핵무기를 가지려 할 것이고. 물론 그 기간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많은 감시를 하겠죠. 하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도화선을 당겼다는 미국 내 비판도 있으니까 우라늄 농축은 아예 농축도를 줄이는 것으로 합의하지, 결코 포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민정훈]
그건 말씀을 드려보면 이란이 10개 항목을 제시했는데 그건 불가침, 배상, 그다음에 저항의 축 무력 충돌 중단. 이거를 제외하면 거의 다 핵협상과 관련된 얘기예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르무즈 통제권 요구도 있고.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요. 그 부분을 조율하겠죠. 왜냐하면 경제제재나 배상이 되면 이란이 굳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경제 제재가 풀리고 동결 자산이 풀리게 되면. 그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핵 프로그램을 검증받고 포기하는 이런 우라늄 농축 부분.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전에도 전쟁 전에도 어느 정도 미국이나 IAEA 쪽으로 해서 반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양측이 거의 다 합의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말씀하신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군사적 개발을 위한 20% 이상의 우라늄 농축이 아니라 그 밑에 평화적, 상업적으로 이용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원전을 활용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농축하는 권리. 그러니까 5% 미만 이 정도는 우리가 평화적 상업적 이용으로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미국이 인정을 안 하다가 저번에 15개항 조건을 줄 때 그 부분을 포함시켜줬어요. 그래서 원자력에너지 평화적, 상업적 이용을 지원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란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무기로 사용하지는 않고.
[민정훈]
그렇죠.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우리가 저농축 우라늄은 20% 밑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낮게 5% 미만을 통해서만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만 쓰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IAEA의 사찰이나 통제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이걸 하면 미국도 한 발 물러날 수 있는 거고 그 이상의 무기급 개발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부분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IAEA의 투명한 통제를 받고 하다 보면 그 부분은 통제 가능하고 그 부분은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2주간의 시간을 벌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는 10일에 파키스탄에서 협상을 시작할 텐데 구체적인 종전으로 가기까지 여러 조건들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우라늄 농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세부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민정훈]
이스라엘이 돌발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거고요.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 끝까지 몽니를 부리는 그런 교활함을 보여줄까 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미국이나 이란 측 모두 10개 항목을 토대로 해서 접점을 찾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유지는 미국이 못 받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이란도 국제사회의 눈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지 않을 거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전투병력 철수하는 것, 이건 미국이 못 받죠. 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이해관계도 있는 거고. 그건 받기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주로 핵 협상, 그것을 마무리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제재를 풀어줄 것인가. 이번에 10개 항목 중에 의미 있게 봐야 할 것은 이란의 미사일 관련된 항목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사일은 자위권이기 때문에 아예 포기 못 한다는 이란의 주장이 있었고 그것을 고려해서 15개의 항목에서 어떻게 되냐면 수량과 사거리를 제한해라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 있는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지난한 협상으로 할 수 있지만 크게 정말로 합의를 하고 출구를 찾자고 하면 미국도 얻을 수 있는 게 핵을 가져오면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이란도 제재를 풀거나 동결자산이 풀리면 충분한 명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양측이 얼마큼 기싸움을 하다가 결단을 내리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 있고 지난한 협상으로 갈 수도 있다. 의지에 달린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협상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지난하게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협상이 이어지면 괜찮은데 정말 가정하기 싫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협상이 틀어지거나 해서 양측이 갈등이 생겨서 다시 무력싸움으로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신종우]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전쟁은 전쟁 논점, 관점에서는 종전이 되어야 됩니다. 트럼프 자체가 정치적 이득이 더 이상 없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모르지 않습니까? 워낙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하고. 이 전쟁의 종전은 트럼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미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전쟁이 끝날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베트남 전쟁도 미국의 여론에 의해서 끝난 것이고 아프간도 마찬가지고. 결국 트럼프가 지난 마지막 28일날 전쟁을 최종 결심할 때 트럼프는 명백한 실수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명확한 나의 정치적 목표 없이 군사력으로만 하는 전쟁들은 지금까지 다 실패한 거예요. 트럼프의 실패는 이번 이란 전쟁에서 명확한 정치적 목표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실패가 되겠죠. 이건 군사력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주 간의 휴전에 합의한 미국과 이란의 상황 짚어봤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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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폭격 시한을 90분 앞두고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이번 휴전이 종전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2주간의 휴전에 동의한다고 밝혔는데 사실 이번에 최후통첩이 정말 최후통첩일 거다. 그동안 타코라는 별명을 가졌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진짜로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극적으로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신종우]
저도 예상 못 했습니다. 물론 보통 트럼프가 다른 대통령이라면 종전이 돼야 하는 조건들이 많았죠. 그런데 트럼프는 워낙 예측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번에 백악관 브리핑에서도 4시간 만에 교량과 발전소를 다 초토화시켜버리겠다고 했었고 세계질서는 내가 잡고 있다. 나에게 다 덤벼봐라라는 강한 어조를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날도 상황을 보면 트럼프가 오전 9시에 초토화작전을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2시 정도 돼서 인간띠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당시 보면 이란 국민들이 발전소라든지 다리에 인간띠를 형성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트럼프가 왜 최근에 산업 인프라를 공격하냐면 우리가 전쟁론에서 보면 무게중심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란 최고지도부를 동시에 제거하고 군사력을 주로 타격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란이 가지고 있는 독침적인 무기들, 비대칭적 무기들은 아무래도 없앨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무게중심을 현재 생존해 있는 이란 최고 지도부들과 국민들로 바꾼 건데 그게 바로 충격과 공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헤란에 있는 B1 다리는 우리가 이란의 랜드마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다리를 이란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파괴시켜버리고 이란 국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려고 했지만 이란 국민들의 특성은 몰랐던 거죠. 이란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1만 4000 정도 되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에 많은 민간인 사상자, 사망자가 2000명 정도 되고 부상자가 있고 극도의 분노심과 적개심이 있고 특히 이스라엘 적개심으로 단결돼 있는데 이걸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후통첩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이란전쟁에서 철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과 이번 휴전 결정 종합해서 판단하자면 국내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일단 미국 입장에서 더 할 게 없어요. 군사적 작전을 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하화된 무기체계는 아무리 공습을 통해서 해 봐야 파괴가 어렵고. 그렇다면 더 군사작전을 하려면 지상군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건 준비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 할 게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도 미국은 자체 원유를 생산하기 때문에 유가가 큰 변동을 안 받을 거라고 오판한 부분이 있죠.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1갤런, 4리터에 6불, 7불 정도 되면 심리적 마지노선이 1갤런에 4달러라고 하는데 훨씬 높아졌잖아요. 물론 캘리포니아 지역이 원래 물가가, 유가가 비싼 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6달러, 7달러 되는 건 충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거기다가 주가도 오르락내리락하고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는 숫자들이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목표도 이제 더 이상 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서 A-10 폭격기라든지 전투기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작전 효용성에 대해서 큰 걸 느끼지 못하고 이제는 국내 정치적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받고 있으니까 정말 빠져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걸 정치적 승리로 갖고 와야 하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결단을 내림으로써 출구를 찾았다는 측면에서 정말로 어떤 평가를 받더라도 참 잘한 선택이다,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미국과 이란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협상이 잘 이뤄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도 많았는데 어떤 계기가 극적으로 이렇게 종전은 아니지만 휴전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냈을까요?
[민정훈]
미국 측도 전쟁을 할 만큼 했다. 이란도 버틸 만큼 버텼다라는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어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두려운 마음이 크고 최종시한을 앞두고 더 이상 유예는 없을 것 같은데, 미국 측을 보면 더 이상 트럼프의 타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하르그섬도 50% 이상 타격을 하고 그리고 남은 타깃이 민간 에너지 시설인데 그렇게 되면 이란 측이 중동 인근 지역의 에너지 시설을 타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동 전쟁이거든요. 그 국가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전쟁 수렁으로 빠지는 건데, 그래서 계속 누워서 전화기만 보면서 정말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할 만큼 했고 이란도 버틸 만큼 버텼어요. 이란이 선전하고 저항은 잘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전쟁은 자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냥 버티기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전쟁을 더 하면 장기전으로 가는 거지, 이란도 선제적으로 장기전으로 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과 이란 모두 휴전을 할 명분이 충분한데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지고 말폭탄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먼저 잡느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전쟁을 일으킨 쪽이니까 비난을 감수하면서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했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감수하면서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끝까지 강대강으로 가니까 굉장히 두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러한 측면들이 다 작동해서 양측이 모두 결단을 내려준 측면. 그 부분이 작동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도를 보자면 미 정치권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 그러니까 인지능력과 관련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전쟁의 방식과 맞물려서 그래서 전쟁을 이런 식으로 이끈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신종우]
지난주부터 보도는 계속 이어졌죠.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골프를 치고 있었죠, 따지고 보면.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발언들이 상당히 오락가락하잖아요. 1분 전에는 이란이 정말 엄청난 국가다라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1분 만에 말이 바뀌는 사례가 여러 번 있어서 미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들도 보면 트럼프 정말 미치광이, 이런 게 있다는 게 SNS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트럼프가 정말 정신 이상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란 전쟁의 시작 결심 과정들을 일부 언급해놨습니다. 거의 대부분 반대를 했더라고요. 댄 케인부터 해서 국무장관 루비오부터 다 반대를 했었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정말 여러 가지 전쟁의 조건 중에서 오직 이란의 군사력과 이런 것만 손을 쓰면 된다, 그것만 얘기를 들었대요. 호르무즈 해협 이런 걸 얘기해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도 전혀 그런 것도 듣지 않고. 어쨌든 대통령이 결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트럼프는 대통령이지만 전략가들의 조언을 전혀 듣지 않고 전쟁을 결심한 건 맞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독단 때문에 이루어진 전쟁이고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서 승리했다고 하지만 이건 미국의 패배입니다. 종전은 내가 정치적으로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야 합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으로 얻을 게 없어요. 정치적 지지율도 바닥이죠. 이란은 얻을 게 많아졌죠. 결국 종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마지막에 결국 트럼프도 파키스탄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종전 조건에서 정치적 이득이 없을 때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트럼프도 아마 지금 깨달았다는 건 너무 늦었죠.
[앵커]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냐라는 회의적인 분석들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지금 보면 어쨌든 미국과 이란 양쪽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스라엘은 입장이 조금 달라 보이는데 이번 휴전 자체를 상당히 반대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신종우]
맞습니다. 이번에 종전을 반대한 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우디나 걸프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를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미국내 지지율을 봤을 때 노스캐롤라이나 예를 들면 트럼프가 3번이나 이긴 지역입니다. 뒤집혔습니다, 지금 민주당으로. 그러면 트럼프는 정말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잃게 되면 탄핵을 당할 수 있어요.
[앵커]
실제로 탄핵 얘기도 나오던데요.
[신종우]
지금은 과반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중간선거에서 상원과 하원을 민주당이 다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잘 끌어나가는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전쟁범죄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고발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다시 이스라엘 얘기로 가보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서 무엇을 노렸을까 얘기하면 다시 뉴욕타임스 오늘 보도를 얘기하면 댄 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은 완벽하다고 했지만 댄 케인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너무 허망한 계획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항상 보면 계획을 가져오는데 완벽하지 않다는 댄 케인의 증언이 나옵니다. 를 뉴욕타임스 보도에. 그런데 어차피 정말 우리가 이번 이란 전쟁이 유대인의 로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런데 이스라엘은 노린 게 있죠. 결국 왜 지금 전쟁을 종료하면 안 되냐면 지금 저항의 축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에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레바논 헤즈볼라의 위협을 이번에 완전히 없애려고 했지만 지금 종전이 돼버리면 완충지대를 못 만드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레바논에 왜 쳐들어갔지? 그러면 레바논에서 다시 철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우디나 UAE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아파와 수니파,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가지고 이란이 얼마나 사우디나 걸프국들을 괴롭혔습니까?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 위협을 사라지게 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트럼프는 미국 내부적 문제로 못 버티는 거고 우리가 전쟁의 동력이라면 세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 군대, 국민. 이 세 가지 동력 중에 하나라도 동력을 얻지 못하면 전쟁은 끝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트럼프는 국민적인 문제에서 더 이상 이 전쟁을 끌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 말씀하신 레바논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교전이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 레바논과 관련해서는 휴전안에서 레바논도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혹은 포함이 된다. 지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쪽 얘기가 맞아야 된다고 봐야 됩니까?
[민정훈]
정확하게 레바논 부분 보도를 보면 이란이 10개 항목 요구한 부분에서 마지막 항목이 레바논 무장정파를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무력 충돌을 중단한다,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보면 이것이 헤즈볼라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저항의 축에서 가장 세력이 큰 헤즈볼라를 지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항의 축에 대해서 지원 여부는 지속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합의 요구조건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포함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헤즈볼라의 위협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미국과 이란이 극적으로 2주 동안 휴전에 합의를 했고 10일에 만나잖아요.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노리는 것 같아요. 최소한 그때까지만이라도 헤즈볼라를 때릴 수 있는 만큼 때려서 최대한 얻어내야 되겠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주장하면서 그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 있어서 원흉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국제사회를 볼모로 해서 자국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노골적으로 추구했는지 이 부분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쟁 이후에도 국제사회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보통 휴전이라고 하면 발표하는 이 시점부터라든지 아니면 언제 어느 시점부터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휴전 합의안이 나올 텐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차가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받아들였다 만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란에서의 입장은 뒤늦게 나왔고요. 이러다 보니까 휴전 발표가 처음에 알려진 이후에도 곳곳에서 포격이 오갔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서로의 의견 차가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민정훈]
의견 차라기보다는 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이니까 현상이 완전히 변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휴전을 하거나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한 포석을 만들기 위해서 공격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잔혹한가를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이번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미국과 이란이 합의를 한다고 휴전하기로 했지만 그럼 정확하게 언제부터 휴전이 발효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모호하잖아요. 이게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극적으로 입장만 발표하고 세부적인 건 조율해야 하니까 이게 시간이 걸릴 수 있고 10일에 파키스탄에서 만난다는 거잖아요. 10일날 만나니까 10일부터는 확실히 발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측이 중재국을 통해서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 전까지는 최대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모호한 상황.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공습할 가능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휴전 합의의 중재국, 들으신 것처럼 파키스탄이었는데요. 파키스탄이 이렇게 협상 중재에 목을 메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생존 때문입니다. 이란과 불과 900km 떨어진 최근접국으로, 전쟁의 직접 타격을 받고 있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모여있는 이곳은 파키스탄 카라치의 한 주유소인데요.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입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렇게 기름을 넣으려고 주유소마다 긴 줄이 늘어서 있는 겁니다. 최근엔 기름값이 40%나 인상돼서시민들의 거리 시위가 벌어졌고요. 성난 민심을 달래려고, 부랴부랴 뒤늦게 정부가 대중교통요금 한 달 면제라는파격 방안을 내놔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중재에 결정적 역할은 한 것은 파키스탄의 육군 참모총장인 아심 무니르였던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해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습인데 트럼프 대통령 바로 옆에 국가 원수인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앉아 있고,무니르는 조금 더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권력의 실권은 군부 실세인 무니르가 쥐고 있습니다. 무니르와 트럼프 대통령의 각별한 인연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무니리는 지난해 6월과 9월 2차례 백악관을방문했는데, 작년에만 트럼프가 10여 차례 공개석상에서 무니르를 "가장 좋아하는 야전 원수", 또 "훌륭한 전사'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일단은 이번 중재에 파키스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뭐라고 보십니까?
[신종우]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겠죠. 아까 영상에도 나왔듯이 파키스탄이 제가 알기로는 아시아에서 유가가 가장 많이 급등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자체가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이란하고 문화와 종교적으로 친밀하고 미국과는 군사와 전략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충분히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기는 합니다. 중국이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은 아닌 것 같고요. 언론 보도에 중국은 내부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파키스탄이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 중재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란 측의 중재안을 보면 이란이 우리는 아직 탄도미사일 1만 5000발이 남아 있고 드론 4만 5000대가 남아 있다, 그런 얘기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중재자들에게. 물론 그것도 미국에 전달했겠죠. 그런데 미국과 이스라엘도 보면 초반에 판단한 같이 그 지하에 어느 정도의 비대칭 무기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이란이 작전 한계점에 와서 비대칭무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전쟁이 끝나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파키스탄이 중재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2주 휴전 제안을 SNS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여기에 특정 인물들이 같이 태그라고 하죠, 공용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픽을 보시면 태그된 인물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JD 밴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 윗코프 중동특사 이쪽은 미국 측의 인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란 측 인사들을 보면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그리고 갈리바프 의장 그리고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이렇게 3명이 태그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합리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결국 이란 측에서 이 3명이 협상의 중심이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민정훈]
어쨌든 미국과 이란의 카운터파트를 다 태그해서 전달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 측은 협상의 대표로 나왔던 사람들이 다 거론됐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태그를 했다면 이란 측이 대화를 하는 카운터파트너가 들어오는 게 맞기 때문에 아무래도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라든지 아라그치 외무부 장관. 사실 갈리바프 국회의장은 마지막에는 강경발언을 하면서 협상에 관여했는가,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혁명수비대하고 실세라고 하는 갈리바프 세력 그다음에 온건파라고 하는 외무장관이나 대통령, 이 셋 중에서 혁명수비대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고 최고지도자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협상에는 거리를 두고 강경 메시지를 내는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나 외무장관이 그렇게 실권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상에는 페제시키안 대통령,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뛰고 있고 그 부분을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컨펌해서 혁명수비대나 이런 쪽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 분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추정했던 것처럼 아무래도 새로운 인물보다는 온건파라고 알려진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외무장관 이쪽이 협상에 나서고 있다. 이게 확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휴전 합의와 관련해서는 서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서로가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이란 같은 경우에는 10개 항목에 대해서 미국이 모두 받아들였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했단 말이죠. 이 10가지 항목이 보시기에는 미국이 다 받아들일 만한 항목이라고 보이세요?
[신종우]
방금 영상 지나갔지만 이란은 승전한 분위기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정치적인 선전이라고 생각되고요.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핵무기 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화면에 나오듯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정을 하면 안 됩니다.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긴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요 제재는 다 해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제재 해제를 통해서 미국이 전쟁피해 보상 지급을 회피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군 철수 같은 경우도 전혀 불가능한 일이죠. 우라늄 농축 수용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란이 60% 농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원자력은 20% 정도면 가능합니다. 60%면 곧 93%, 무기급 우라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농축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수용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이건 아직 모르겠어요. 결국 대부분 호르무즈 해협과 우라늄 부분을 빼놓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하면 뭐 한다로 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특히 우라늄 농축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완벽하게 처리될 것이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의미는 그러면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우라늄 농축은 처리할 거라고 주장하는 건가요?
[신종우]
트럼프 얘기를 다 믿지는 않는데 모르겠어요. 우라늄이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생겨나는 게 그동안 트럼프의 발언이지 않습니까? 신뢰는 할 수 없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전쟁이 종전되면 과연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할 거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서 오히려 미국 내부도 비판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이 분명히 핵 개발할 수 있는 불씨만 당겼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란도 과학기술이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란이 가난한, 황무지밖에 없는 것 같지만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나라입니다, 이란이. 앞으로 국제사회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많이 저지를 해야겠지만 과연 이란이 쉽게 핵무기를 개발 안 할까요? 지금은 당장 물러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이란은 어떻게든 핵무기를 가지려 할 것이고. 물론 그 기간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많은 감시를 하겠죠. 하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도화선을 당겼다는 미국 내 비판도 있으니까 우라늄 농축은 아예 농축도를 줄이는 것으로 합의하지, 결코 포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민정훈]
그건 말씀을 드려보면 이란이 10개 항목을 제시했는데 그건 불가침, 배상, 그다음에 저항의 축 무력 충돌 중단. 이거를 제외하면 거의 다 핵협상과 관련된 얘기예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르무즈 통제권 요구도 있고. 그건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요. 그 부분을 조율하겠죠. 왜냐하면 경제제재나 배상이 되면 이란이 굳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경제 제재가 풀리고 동결 자산이 풀리게 되면. 그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핵 프로그램을 검증받고 포기하는 이런 우라늄 농축 부분.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전에도 전쟁 전에도 어느 정도 미국이나 IAEA 쪽으로 해서 반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양측이 거의 다 합의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말씀하신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군사적 개발을 위한 20% 이상의 우라늄 농축이 아니라 그 밑에 평화적, 상업적으로 이용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원전을 활용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농축하는 권리. 그러니까 5% 미만 이 정도는 우리가 평화적 상업적 이용으로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미국이 인정을 안 하다가 저번에 15개항 조건을 줄 때 그 부분을 포함시켜줬어요. 그래서 원자력에너지 평화적, 상업적 이용을 지원하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란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무기로 사용하지는 않고.
[민정훈]
그렇죠.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우리가 저농축 우라늄은 20% 밑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낮게 5% 미만을 통해서만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만 쓰겠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IAEA의 사찰이나 통제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이걸 하면 미국도 한 발 물러날 수 있는 거고 그 이상의 무기급 개발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부분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IAEA의 투명한 통제를 받고 하다 보면 그 부분은 통제 가능하고 그 부분은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2주간의 시간을 벌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는 10일에 파키스탄에서 협상을 시작할 텐데 구체적인 종전으로 가기까지 여러 조건들에 대한 논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우라늄 농축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세부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민정훈]
이스라엘이 돌발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거고요.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 끝까지 몽니를 부리는 그런 교활함을 보여줄까 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외에는 미국이나 이란 측 모두 10개 항목을 토대로 해서 접점을 찾아간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유지는 미국이 못 받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리고 이란도 국제사회의 눈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지 않을 거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전투병력 철수하는 것, 이건 미국이 못 받죠. 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이해관계도 있는 거고. 그건 받기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주로 핵 협상, 그것을 마무리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제재를 풀어줄 것인가. 이번에 10개 항목 중에 의미 있게 봐야 할 것은 이란의 미사일 관련된 항목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사일은 자위권이기 때문에 아예 포기 못 한다는 이란의 주장이 있었고 그것을 고려해서 15개의 항목에서 어떻게 되냐면 수량과 사거리를 제한해라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번에는 그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 있는 항목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정치적 결단의 문제다. 지난한 협상으로 할 수 있지만 크게 정말로 합의를 하고 출구를 찾자고 하면 미국도 얻을 수 있는 게 핵을 가져오면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이란도 제재를 풀거나 동결자산이 풀리면 충분한 명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양측이 얼마큼 기싸움을 하다가 결단을 내리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 있고 지난한 협상으로 갈 수도 있다. 의지에 달린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협상이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지난하게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협상이 이어지면 괜찮은데 정말 가정하기 싫습니다마는 만에 하나라도 협상이 틀어지거나 해서 양측이 갈등이 생겨서 다시 무력싸움으로 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신종우]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전쟁은 전쟁 논점, 관점에서는 종전이 되어야 됩니다. 트럼프 자체가 정치적 이득이 더 이상 없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모르지 않습니까? 워낙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기도 하고. 이 전쟁의 종전은 트럼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미 국민의 여론에 의해서 전쟁이 끝날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베트남 전쟁도 미국의 여론에 의해서 끝난 것이고 아프간도 마찬가지고. 결국 트럼프가 지난 마지막 28일날 전쟁을 최종 결심할 때 트럼프는 명백한 실수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명확한 나의 정치적 목표 없이 군사력으로만 하는 전쟁들은 지금까지 다 실패한 거예요. 트럼프의 실패는 이번 이란 전쟁에서 명확한 정치적 목표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실패가 되겠죠. 이건 군사력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주 간의 휴전에 합의한 미국과 이란의 상황 짚어봤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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