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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정한범 국방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전쟁이 격화하며 국제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2천 원을 돌파했습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서울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어제보다 9. 88원 오른 2,000. 2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휘발윳값이 2천 원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았던 지난 2022년 7월 25일 이후 3년 8개월여 만입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뒤로는 지난 4일 제주지역 휘발유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2천 원을 돌파한 뒤 오늘 오전 9시 기준 2,019. 19원까지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어제보다 6. 35원 오른 1,964. 72원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삼성전자는 반도체 초호황 속에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만 5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영업이익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57조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5%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수치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43조 원을단 한 분기 만에 넘어선 규모로, 기존 최대 기록인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0조 1천억 원의 2. 8배가 넘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출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1분기 매출은 13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하며 역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조 원, 영업이익 50조 원 동시 달성이라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 같은 실적의 배경에는 반도체 초호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AI 수요 확대에 따라 D램과 낸드 가격이 전 분기 대비 약 90% 급등하면서 반도체 사업이 실적을 사실상 견인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만50조 원을 크게 웃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D램에서만 4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HBM4 등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 시장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회복한 점이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최후통첩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란을 하룻밤에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며 압박하자, 이란은 '인간 띠'를 만들어 저항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중동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45일 중재안이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트럼프 대통령, 최후통첩 시한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란을 하룻밤 만에 없앨 수 있다며그 밤은 현지시간으로 7일 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까지라고 재차 못박았는데요. 강도 높은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강공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헤그세스 국방장관까지도 전투 가능성, 공습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협박성 메시지, 압박성 메시지라고 봐야겠죠?
[반길주]
그렇죠. 지금까지 최후통첩을 여러 번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최후통첩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시간을 명확히 명시했고 그 작전을 4시간 동안 쏟아붓듯이 하겠다고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최후통첩으로서 강도는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 기자회견에서 군사력을 최대치로 투입하겠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협상의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도 언급한 게 있어요. 이란 측이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측면, 그러니까 여전히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 그게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구조작전 성공을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이슈를 얘기했어요. 동맹국 이슈, 북한 이슈 얘기한 것은 퇴로, 그러니까 전후에 대한 준비를 하는 측면을 보여져요. 다만 이러한 초토화 수준의 작전이 원래 원하는 대로 출구전략 가동하는 데 유리할지는 봐야 할 측면이 있는 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란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초토화 작전을 통해서 이란이 사회적으로도 분열하고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분열해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미국이 퇴로로 나가도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산업시설이 무력화됐지만 그래도 호르무즈 장악력은 있어서 그게 결국 미국이 바로 퇴로로 나가기에는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마지막은 실제로 엄청나게 타격을 가했지만 저항능력이 어느 정도 살아 있고 호르무즈 장악 능력까지 살아 있다면 퇴로로 나가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다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공격 유예시한을 앞두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 정말로 공습을 가할까요?
[정한범]
글쎄요, 저는 약간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성향을 보면 본인이 초조하면 자꾸 말이 바뀌고 이런 스타일인데. 지금 보면 협상시한으로 못 박았던 시한에서 더 이상 유예를 얘기하지 않고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제가 만약에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테이블 주변을 상상해 본다면 미국과 이란이 직접 협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중간에 중재국이 끼어서 중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일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면 상대에게 나쁜 정보는 가급적 숨기고 좋은 정보들만 전달하는 이런 경향이 있죠. 그러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를 더 연장하고 또 그전에도 며칠 연장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중재국들이 지금 얘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만약에 여기서 타격을 해 버리면 지금 쭉 쌓아놓은 것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이 맞느냐, 보장할 수 있느냐. 그럼 좋다, 내가 하루 더 연장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협상 시한을 거의 하루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어차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런 얘기들을 계속해 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4시간 안에 할 수 있다는 것들은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상대방의 양보를 끌어내는 것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협상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극단적으로 보면 진짜 이제는 다 쏟아붓고 나가버리겠다. 이판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 아마도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SNS에 교량을 폭파시키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고 또 발전소 공격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자회견에서 이런 것들 국제법상 전쟁범죄 아니냐 했더니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발언이나 이러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퇴로를 더 좁히는 행동들은 아닐까요?
[반길주]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범죄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전쟁부 차원에서 전쟁법을 검토 안 할 수 없거든요. 민간인과 그다음에 전투원을 구분하지 않는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고 정의의 전쟁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부담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을 하는 발언 측면에서 얘기했다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전쟁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공격을 할 것인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수적 피해라고 하죠.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어떤 식으로 했다. 즉 공격한 이후에 전쟁범죄에서 자유로운 여지를 남길 것도 같이 고려하는 의식을 드러낸 발언이라고 봅니다.
[앵커]
민간시설을 타격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민간인들의 피해까지 더해진다면 국제사회에서 비판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란 내부에서 청년들에게 발전소 주변에 인간 띠를 만들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만약에 실제로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정말로 민간인들이 동원된다면 트럼프도 움직이기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정한범]
그렇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때는 아무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전쟁을 하는 것도 다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어겨가면서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민간시설에 대한 폭격 이런 얘기들은 본인이 공언한 것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스맨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를 얘기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하고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실제로 폭격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참모들도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대통령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항상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예를 들어서 야당, 그러니까 추후에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 국내법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어떻게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은 나중에 정치적인 책임, 또는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하는 것만큼 다 할 수는 없다.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인간 띠를 두르게 된다면 그것을 알면서, 전 세계의 모든 언론과 여론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노골적으로 민간인을 우리는 얼마든지 죽여도 괜찮다라고 거기를 폭격하기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미국 내 여론이 그것을 용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면서 인간 띠, 그래픽 준비한 걸 보면 내일 오후 2시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내일 당장 오전 9시입니다. 최후통첩 시한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전소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인간 띠를 만들어서 방어하겠다. 이렇게 결국에는 강대강 대치로 가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전 세계의 눈은 중재안을 둘러싸고 과연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쏠리고 있습니다. 45일 휴전을 포함한 중재안을 받아들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중재안부터 짚어볼까요. 일단 당장 호르무즈부터 열고 45일 휴전한 다음에 종전 합의하자는 내용인 것 같아요.
[반길주]
그렇죠. 2단계 종전안이죠. 가자지구 전쟁에 유사한 모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1단계는 일단 총성부터 멈추고 휴전을 하자. 그다음에 휴전하는 기간 동안에 종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영구 전쟁을 마무리하자는 식인데. 이게 쉽지가 않죠. 지금 상황에서 약간 진척을 이룬다고 보는 것은 기존 미국의 15개 요구조건이 있고 이번에 이란이 새롭게 제시한 10개 조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란 측에서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부각시킨 게 과거 침략국 규정이라는 부분, 그걸 부각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약간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극한의 요구조건의 간극에서 좁혀지고 있는 게 이란 재건이라는 파트. 거기에는 약간 좁혀지고 있어요, 공통분모로. 그건 사실 협상이 진전을 이루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또 한계가 있는 게 여전히 미국은 휴전을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은 종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게 2단계냐 1단계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그다음에 마감시한으로 정한 게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일단 초토화작전이 개시되면 이런 협상의 채널은 다 닫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란 입장을 보면 일시적인 휴전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영구적인 종전만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란 입장에서도 장기화가 되면 부담스러운 입장이잖아요. 왜 이렇게 영구적인 종전에 집착하는 겁니까?
[정한범]
이란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이 이란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일종의 무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휴전이 되면 이란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휴전도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48시간 무조건 휴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단기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45일간 휴전 이건 장기로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이란이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라는 카드를 써버리면 나중에 종전협상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내놓지 않으면 휴전을 하고 45일간 종전 협상을 할 건데 그 종전 협상 동안 내내 호르무즈를 봉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고 하는 것은 이란이 과거에 써보지 않던 카드예요. 말로는 그런 얘기들을 더러 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국제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란으로서도 지금은 미국의 공격이라고 하는 다소 중간자적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국제법 위반에 가까운 공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공격이었기 때문에 사실 국제법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란도 최고지도자를 폭격으로 잃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란이 저렇게 극단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이란을 탓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우리도 사인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가족들이 다 한꺼번에 죽었다든가 이런 데서 그런 행위들이 나올 때는 다 동정심이나 상황을 감안하는 측은지심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란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휴전이 이루어지고 45일 내내 호르무즈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한다면 미국과는 전쟁이 잠시 멈췄는데 이란이 실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은 그외의 다른 나라들하고 대립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라. 우리가 종전 협상할 때까지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빨리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이 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빠진 합의 가능하냐고 했더니 그건 매우 큰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이란 쪽에서도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서는 최우선순위에 있을 텐데 누구 하나가 공간을 열어줘야 얘기가 풀리는 것 아닙니까?
[반길주]
그렇죠. 미국에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로 올라온 것은 아이러니해요. 원래 목표에 있었던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이란이 카드를 그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쨌거나 미국은 출구전략을 통해서 중동에서 나가겠다는 의지는 확실해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지금의 상황, 특히나 이란이 주도권을 강하게 장악하는 상황에서 나가버리면 그게 명분 없는 출구, 그냥 혼자 탈출해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구전략에 결국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상황보다는 조금 진전을 시켜놔야 한다. 그게 결국 퇴로 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거나 미국은 지금 국제정치에 리더의 자격이 있는 위치예요.
전후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방관하거나 전혀 남의 공간으로 놔두면 국제적 리더십에도 치명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떠날 때 떠나더라도 국제 리더십 유지 차원에서라도 목소리는 내는 게 필요하고 어느 정도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했지만 석유 장악 의지가 있잖아요. 베네수엘라와 유사하게 석유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베네수엘라와 비슷하게 석유의 자원을 장악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연관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의도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높였다. 그 부분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란에 통행료 부과하는 방식으로 끝낼 생각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미국이 하는 건 어떠냐. 우리가 승자인데 왜 우리라고 못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많이 낮죠?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은 다 가지고 싶어하잖아요. 그린란드도 가지고 싶어 하고 베네수엘라 석유도 미국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것은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쭉 얘기하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 얘기하다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면 갑자기 북한 얘기도 나오고 김정은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바이든 얘기도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의 흐름,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다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면 저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만약에 국제사회가 용인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할 겁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이란과 우리가 컨소시엄해서 통행료 받아서 이란 반 갖고 우리 반 갖자. 아마 이 정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졌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또 미국 내 국내법에 의해서도 아마 저런 것들은 쉽게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정 교수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발언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해석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우리나라를 공개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대국민 연설 이후에 닷새 만에 호르무즈 파병 반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이 관련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나토에 대한 불만 표출은 여러 번 강하게 표현했지만 이번에 나토 이후에 또 한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반길주]
저 부분은 첫 번째 우선 전후에 동맹 재설계, 재관리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는데 거기에서 나토를 지금까지 많이 부각시켜왔습니다. 거기에 한국을 포함했다는 것은 아시아 동맹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면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동맹 재설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을 핀포인트식으로 해서 한국하고는 작년에 한미동맹 현대화 설계하고 그다음에 대미투자 기초 공식을 완성하고 대미투자를 구체화하고 동맹 현대화의 아이템들, 즉 여기에서 마스가도 있고, 조선협력도 있고 핵추진잠수함도 있는데 이런 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미투자 같은 공원에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 그다음에 속도를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것을 빌미로 해서 그게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미국이 저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다시 받게 됐을 때 한국에게 요구하게 되면 그때는 거절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미래의 선택지에도 영향을 주기 위한 세 가지 포석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중에는 수많은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워딩만 보자면 일단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정한범]
글쎄요, 그건 약간 회색지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핵을 가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한국을 얘기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하기 제일 좋은 상대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전쟁 상황에 있잖아요. 전쟁 상황에 있는데 동맹국들이 안 도와준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의 역할이나 책임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안 도와줬다고 하는 데 대한 불만인데 그 상황과 가장 유사한 상황을 고르다 보니 실제 전쟁을 했고 휴전 상태에 있고 남과 북이 대치해 있는 한국의 상황이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일본이나 호주를 들먹이면서 얘기하기에는 뭔가 비유가 누가 들어도 와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현재 북한과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위험한 핵무기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미국이 거기 들어가서 지켜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미국이 이렇게 이란과 위험한 상황에서 대치하고 있는데 왜 동맹국들이 도와주지 않느냐는 논리를 설파하기 위해서 아마 한국이 가장 좋은 사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향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지렛대로 삼아서 어떤 협상을 해야 할지도 봐야 할 것 같고요.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언론 보도였는데 지난 24시간 동안 16척의 선박이 해협을 통과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반길주]
우선 개전 초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폐쇄된 공간이 약간 개방의 공간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이란의 통제능력이 더 강화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후자의 속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결국 선별통행체제가 가고 있다는 것은 네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려의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해양통제권을 결국 이란이 장악하고 있다. 그건 앞으로 이렇게 장악하게 되면 공고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숙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얘기했잖아요. 연결되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척수를 늘리는 것도 새로운 새로운 프로토콜을 정착시키기 위한 요건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제법 위반을 완전히 고착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목해야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또 불편한 게 결국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이 높아지는 것은 대미 협상력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상력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협상력이 양측이 다 똑같다고 하면 협상의 여지가 더 줄어들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란이 결국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국제사회하고 대결구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선별적으로 통항을 해 주면 그 대결구도를 약간 잠식시킬 수 있잖아요. 이란의 레버리지가 높아지는 측면으로 역이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과하는 척수가 많아졌다고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여지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일본 해운사 선박이 3척째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와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일본도 통과했으니 우리도 얘기가 잘 통하면 우리도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본과 우리 선박을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면서요?
[정한범]
이것을 일본은 되는데 왜 한국은 안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일본의 선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다른 나라와 공동 소유거나 또는 선박의 국적이 다른 나라이거나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선박의 경우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뉴스 브리핑이 나가다 보면 파나마 선적의, 이런 문구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운사들은 국제 통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능한 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싼 나라를 찾아서 그 나라에 선적을 등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주소지를 서울에 할 수도 있고 경기도나 지방에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적을 파나마 같은 데다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파나마 운하를 통행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일본의 선박들 중에서 통과를 한 선박들을 보면 인도와 공동 소유를 하거나. 그러니까 인도는 이란과 굉장히 우호적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또는 다른 나라에 선적을 두고 있는 이런 선박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마도 개별 선박의 개별적인 접촉이 이란 측과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카이치 수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치적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거 굳이 내 치적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거 아닌가 .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전황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원유 수출 85% 차지하는 석유화학단지 공격했는데 결국에 이런 상황들이 종전안이 오가는 과정에서 휴전 협상에 재 뿌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반길주]
그렇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먼저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에 이스라엘이 패싱됐다고 해서 불편함이 있죠. 사실 이 불만을 토로하는 측면의 성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출구를 통해 나가기 전에 같이 작전을 하는 단계에서 이란에 대한 최대치 공격을 통해서 무력화시켜야 한다. 그래야지 공세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게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후를 고려하는 것 같아요. 전후에서는 미국이 없는 상태에서 단독 작전을 해야 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단독 작전을 할 때는 많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잔여 목표만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노리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석유화학단지 공격을 받은 이란은 공격을 받은 건 맞지만 상황은 안정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정한범]
그건 이란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믿을 수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전체를 다 안 믿을 수도 없는 것인데. 어쨌든 그동안 전황을 보면 결국 양측의 주장이 다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중간 어디쯤이 아닐까. 이스라엘은 본인들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할 것이고 이란은 또 본인들의 건재함을 알리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의도는 이란과 미국이 협상하는 것을 훼방놓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휴전을 하려고 하면 내부에서 반발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협상파들이 이 협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강경파들은 항전의 의지를 계속해서 얘기할 거고요. 우리가 길게 끌고 가면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협상파들을 대개 변절자나 배반자로 몰아가는 경우들이 흔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협상파들이 어느 정도 자꾸 설득해서 진전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 협상파들의 설득력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강경파들이 득세하도록 이런 고도의 심리전이 있다. 그걸 보면 지난번에 라리자니를 암살한 것을 보면 그런 걸 단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상황을 끝내고 싶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온건파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면서 강경파들을 제거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협상파 내지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라리자니를 제거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란 내에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끝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혁명수비대 정보수장이 사망한 부분은 강경파를 제거함으로써 온건파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정한범]
그건 아니죠. 강경파를 제거하게 되면 또 강경파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온건파들이 나가서 협상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앵커]
혁명수비대 정보수장이 사망한 뒤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SNS로만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건가 봐요.
[반길주]
우선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레짐체인지를 공공연히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모즈타바 체제에 대해서 불만까지 미국이 공개적으로 표출한 상태에서 표적화가 되기는 원치 않겠죠. 그러면 사실 엄청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측면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황에서 폐전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표적화를 방지하는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수장 사망 이후에 SNS를 통해서 이란의 국민을 결집시키려는 노력을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전면 등장하지는 않지만 정치 장악력은 유지대가족유지되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장악력은 유지된다면 측면도 그 정도로 잘 읽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에서는 유혈진압 논란도 있었지만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서 무기를 보냈는데 쿠르드족 중간 단체가 가로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왜 지금 이 시점에 나온 걸까요?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을 바꿔가니까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많은 혼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애초 전쟁의 목적은 이란의 레짐체인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핵개발 문제는 우리가 하루이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미 오바마 정부 때 JCPOA 합의를 통해서 이란의 핵폐기 프로그램도 가동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폐기한 장본인이 장본인이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이란 제재만 하면 되고 관여 안 하겠다, 이런 식이었는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그것도 이란과 핵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그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체포한 것, 그게 납치인지 체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독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이 전격적으로 아무런 희생 없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그것도 다른 나라의 국가원수를. 미국의 힘을 일단 과신했던 것 같고요. 그것을 적절히 이용한 것이 네타냐후가. ..
[앵커]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중동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도 기자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중동 상황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회자]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청와대 대변인 전은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담회 진행 방식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숙지드리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생중계가 됩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면 백브리핑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일정 종료 후에 보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명 보도가 가능합니다. 오늘 중동 정세 관련 비서실장, 정책실장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께 모두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강훈식]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중동 상황이 발생한 지 오늘로 39일째 되었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고 장기화하는 징후에 대응하여 지난 3월 25일부터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어제까지 3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은 물론이고 석유제품, 의약품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들의 수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동 지역 상황이 거시지표, 즉 우리나라 경제의 건강 상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출은 지난 3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액인 861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무려 48%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4월에 들어 5월 5일까지도 하루 평균 수출액이 작년에 비해 41% 증가하여 수출 증가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과 함께 국내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축인 소비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7% 증가한 데 이어서 4월에는 두 자릿수인 13. 1%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거시경제 지표가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비상 상황이 이미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고 그 여파가 얼마가 갈지 모르는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품목들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중동 지역으로부터 도입되는 석유와 나프타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존도가 높은 만큼 석유와 나프타 수급에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난달에 UAE와 2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다른 나라보다 최우선적으로 공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실제로 UAE에서 출발한 원유와 나프타가 우리나라 항구에 순차적으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도입 의존도가 원유는 61%, 나프타는 54%에 달하는 우리 경제 특성상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전략경제협력대통령특사로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국내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 오늘 저녁 출국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에 방문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정부 고위급 협의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로 석유와 나프타 등을 도입하는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유조선이나 석유제품 운반선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최근에 언론 등을 통해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지적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제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수액제 포장제, 주사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원료인 나프타, 플라스틱 수지 등을 우선 공급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재기 방지신고센터 운영, 도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는 요소수, 페인트, 종량제봉투 등 핵심 품목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실시간 신호등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징후가 확인되면 유통 단계상 문제점은 없는지, 대체공급선은 무엇인지 신속한 수급을 위해 가능한 규제 완화 방안은 없는지 전방위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을 생산하거나 공급받는 기업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보관, 유통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노력을 통해서 점검 결과가 실상과 괴리된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 선박 26척에 대해서는 탑승하고 있는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전제하에 선사의 입장 또 국제적 협력 구도 등을 고려하면서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의 노력을 믿고 정상적인 일상의 경제활동을 영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론 어려운 에너지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에는 적극 동참해 주시면 위기 상황이 보다 순조롭게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에 편승해 국민들에게 불안을 유발하는 가짜뉴스, 조작정보 등의 유포 행위는 국가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위법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정부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에너지 수급 상황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당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지만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고 점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사우디와 오만, 알제리에 원유특사 보내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반길주]
일단 원유 특사가 사우디, 오만 얘기가 나왔는데 그 국가의 현장에서 협의 이런 차원에서 유의미한 것뿐만 아니라 범정부 노력을 통합하는 채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업무를 통합해야지 여러 가지 안보 이슈도 있지만 에너지 이슈, 경제 이슈 있는데 통합적인 체제를 통해서 협의를 하면 유리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대체 항로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UAE 푸자이항하고 사우디 얀부항, 미국산 텍사스 원유도 높이는 상황. 이런 곳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대체 경로뿐만 아니라 대체 수급선도 확보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특사로 방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대체항로 확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지금 상황은 어찌됐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지 않으면 대체항로는 홍해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홍해로 가게 되면 사실 저쪽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건이죠. 그리고 예멘의 후티반군이 길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후티반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란도 후티반군을 움직이는 카드는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쪽은 후티반군의 움직임 때문에 항상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나름대로 주의를 하고 또 우리 군인이 호위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면 호르무즈 해협의 반대편을 이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는 것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정한범 국방대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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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정한범 국방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 전쟁이 격화하며 국제 유가가 치솟는 가운데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2천 원을 돌파했습니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서울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어제보다 9. 88원 오른 2,000. 27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 휘발윳값이 2천 원을 넘어선 것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았던 지난 2022년 7월 25일 이후 3년 8개월여 만입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뒤로는 지난 4일 제주지역 휘발유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2천 원을 돌파한 뒤 오늘 오전 9시 기준 2,019. 19원까지 올랐습니다. 같은 시각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윳값은 어제보다 6. 35원 오른 1,964. 72원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삼성전자는 반도체 초호황 속에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만 5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영업이익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57조2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5%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 수치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43조 원을단 한 분기 만에 넘어선 규모로, 기존 최대 기록인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0조 1천억 원의 2. 8배가 넘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50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출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1분기 매출은 13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하며 역시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조 원, 영업이익 50조 원 동시 달성이라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이 같은 실적의 배경에는 반도체 초호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AI 수요 확대에 따라 D램과 낸드 가격이 전 분기 대비 약 90% 급등하면서 반도체 사업이 실적을 사실상 견인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만50조 원을 크게 웃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D램에서만 4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가 HBM4 등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 시장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회복한 점이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건입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최후통첩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란을 하룻밤에 완전히 파괴할 수 있다며 압박하자, 이란은 '인간 띠'를 만들어 저항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중동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45일 중재안이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정한범 국방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먼저 트럼프 대통령, 최후통첩 시한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란을 하룻밤 만에 없앨 수 있다며그 밤은 현지시간으로 7일 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까지라고 재차 못박았는데요. 강도 높은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강공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헤그세스 국방장관까지도 전투 가능성, 공습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협박성 메시지, 압박성 메시지라고 봐야겠죠?
[반길주]
그렇죠. 지금까지 최후통첩을 여러 번 했는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최후통첩이라는 얘기를 한 거죠. 시간을 명확히 명시했고 그 작전을 4시간 동안 쏟아붓듯이 하겠다고 언급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최후통첩으로서 강도는 가장 높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이 기자회견에서 군사력을 최대치로 투입하겠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협상의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도 언급한 게 있어요. 이란 측이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측면, 그러니까 여전히 기대는 하고 있는 상황 그게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구조작전 성공을 부각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이슈를 얘기했어요. 동맹국 이슈, 북한 이슈 얘기한 것은 퇴로, 그러니까 전후에 대한 준비를 하는 측면을 보여져요. 다만 이러한 초토화 수준의 작전이 원래 원하는 대로 출구전략 가동하는 데 유리할지는 봐야 할 측면이 있는 게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란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초토화 작전을 통해서 이란이 사회적으로도 분열하고 군사적으로도 완전히 분열해서 결국은 자연스럽게 미국이 퇴로로 나가도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산업시설이 무력화됐지만 그래도 호르무즈 장악력은 있어서 그게 결국 미국이 바로 퇴로로 나가기에는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마지막은 실제로 엄청나게 타격을 가했지만 저항능력이 어느 정도 살아 있고 호르무즈 장악 능력까지 살아 있다면 퇴로로 나가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다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공격 유예시한을 앞두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 정말로 공습을 가할까요?
[정한범]
글쎄요, 저는 약간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성향을 보면 본인이 초조하면 자꾸 말이 바뀌고 이런 스타일인데. 지금 보면 협상시한으로 못 박았던 시한에서 더 이상 유예를 얘기하지 않고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제가 만약에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테이블 주변을 상상해 본다면 미국과 이란이 직접 협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중간에 중재국이 끼어서 중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일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면 상대에게 나쁜 정보는 가급적 숨기고 좋은 정보들만 전달하는 이런 경향이 있죠. 그러면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를 더 연장하고 또 그전에도 며칠 연장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면 중재국들이 지금 얘기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만약에 여기서 타격을 해 버리면 지금 쭉 쌓아놓은 것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이 맞느냐, 보장할 수 있느냐. 그럼 좋다, 내가 하루 더 연장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협상 시한을 거의 하루 정도 남겨놓은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협상이 어느 정도 타결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어차피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런 얘기들을 계속해 왔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4시간 안에 할 수 있다는 것들은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상대방의 양보를 끌어내는 것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협상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극단적으로 보면 진짜 이제는 다 쏟아붓고 나가버리겠다. 이판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한 아마도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SNS에 교량을 폭파시키는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고 또 발전소 공격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자회견에서 이런 것들 국제법상 전쟁범죄 아니냐 했더니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발언이나 이러한 행동들이 결국에는 퇴로를 더 좁히는 행동들은 아닐까요?
[반길주]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범죄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전쟁부 차원에서 전쟁법을 검토 안 할 수 없거든요. 민간인과 그다음에 전투원을 구분하지 않는 공격은 국제법 위반이고 정의의 전쟁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부담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을 하는 발언 측면에서 얘기했다 그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 전쟁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의 공격을 할 것인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수적 피해라고 하죠.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어떤 식으로 했다. 즉 공격한 이후에 전쟁범죄에서 자유로운 여지를 남길 것도 같이 고려하는 의식을 드러낸 발언이라고 봅니다.
[앵커]
민간시설을 타격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여기에 만약에 민간인들의 피해까지 더해진다면 국제사회에서 비판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란 내부에서 청년들에게 발전소 주변에 인간 띠를 만들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만약에 실제로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정말로 민간인들이 동원된다면 트럼프도 움직이기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정한범]
그렇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때는 아무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 전쟁을 하는 것도 다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어겨가면서 한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민간시설에 대한 폭격 이런 얘기들은 본인이 공언한 것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미국 내에서도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스맨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를 얘기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하고 가져왔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실제로 폭격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참모들도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대통령을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사실상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항상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예를 들어서 야당, 그러니까 추후에 만약에 정권이 교체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 국내법으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어떻게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은 나중에 정치적인 책임, 또는 사법적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하는 것만큼 다 할 수는 없다.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인간 띠를 두르게 된다면 그것을 알면서, 전 세계의 모든 언론과 여론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노골적으로 민간인을 우리는 얼마든지 죽여도 괜찮다라고 거기를 폭격하기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미국 내 여론이 그것을 용납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면서 인간 띠, 그래픽 준비한 걸 보면 내일 오후 2시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내일 당장 오전 9시입니다. 최후통첩 시한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전소를 공격하게 되면 우리는 인간 띠를 만들어서 방어하겠다. 이렇게 결국에는 강대강 대치로 가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전 세계의 눈은 중재안을 둘러싸고 과연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쏠리고 있습니다. 45일 휴전을 포함한 중재안을 받아들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이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중재안부터 짚어볼까요. 일단 당장 호르무즈부터 열고 45일 휴전한 다음에 종전 합의하자는 내용인 것 같아요.
[반길주]
그렇죠. 2단계 종전안이죠. 가자지구 전쟁에 유사한 모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1단계는 일단 총성부터 멈추고 휴전을 하자. 그다음에 휴전하는 기간 동안에 종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영구 전쟁을 마무리하자는 식인데. 이게 쉽지가 않죠. 지금 상황에서 약간 진척을 이룬다고 보는 것은 기존 미국의 15개 요구조건이 있고 이번에 이란이 새롭게 제시한 10개 조항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란 측에서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부각시킨 게 과거 침략국 규정이라는 부분, 그걸 부각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약간 여지가 생기는 것이고 그다음에 극한의 요구조건의 간극에서 좁혀지고 있는 게 이란 재건이라는 파트. 거기에는 약간 좁혀지고 있어요, 공통분모로. 그건 사실 협상이 진전을 이루는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또 한계가 있는 게 여전히 미국은 휴전을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란은 종전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게 2단계냐 1단계냐, 그 차이가 있는 것. 그다음에 마감시한으로 정한 게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일단 초토화작전이 개시되면 이런 협상의 채널은 다 닫히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란 입장을 보면 일시적인 휴전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영구적인 종전만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란 입장에서도 장기화가 되면 부담스러운 입장이잖아요. 왜 이렇게 영구적인 종전에 집착하는 겁니까?
[정한범]
이란 입장은 이런 것 같아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것이 이란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일종의 무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휴전이 되면 이란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휴전도 그냥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48시간 무조건 휴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단기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지만 45일간 휴전 이건 장기로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이란이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라는 카드를 써버리면 나중에 종전협상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내놓지 않으면 휴전을 하고 45일간 종전 협상을 할 건데 그 종전 협상 동안 내내 호르무즈를 봉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고 하는 것은 이란이 과거에 써보지 않던 카드예요. 말로는 그런 얘기들을 더러 한 적이 있지만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국제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란으로서도 지금은 미국의 공격이라고 하는 다소 중간자적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국제법 위반에 가까운 공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인 공격이었기 때문에 사실 국제법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란도 최고지도자를 폭격으로 잃었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란이 저렇게 극단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국제사회가 이란을 탓하거나 비난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우리도 사인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가족들이 다 한꺼번에 죽었다든가 이런 데서 그런 행위들이 나올 때는 다 동정심이나 상황을 감안하는 측은지심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란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휴전이 이루어지고 45일 내내 호르무즈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한다면 미국과는 전쟁이 잠시 멈췄는데 이란이 실제로 대립하고 있는 것은 그외의 다른 나라들하고 대립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나라들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라. 우리가 종전 협상할 때까지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빨리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문이 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빠진 합의 가능하냐고 했더니 그건 매우 큰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이란 쪽에서도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돼서는 최우선순위에 있을 텐데 누구 하나가 공간을 열어줘야 얘기가 풀리는 것 아닙니까?
[반길주]
그렇죠. 미국에게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로 올라온 것은 아이러니해요. 원래 목표에 있었던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이란이 카드를 그렇게 활용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어쨌거나 미국은 출구전략을 통해서 중동에서 나가겠다는 의지는 확실해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지금의 상황, 특히나 이란이 주도권을 강하게 장악하는 상황에서 나가버리면 그게 명분 없는 출구, 그냥 혼자 탈출해버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구전략에 결국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상황보다는 조금 진전을 시켜놔야 한다. 그게 결국 퇴로 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거나 미국은 지금 국제정치에 리더의 자격이 있는 위치예요.
전후에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방관하거나 전혀 남의 공간으로 놔두면 국제적 리더십에도 치명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떠날 때 떠나더라도 국제 리더십 유지 차원에서라도 목소리는 내는 게 필요하고 어느 정도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언급했지만 석유 장악 의지가 있잖아요. 베네수엘라와 유사하게 석유 장악하겠다는 의지가 있는데 베네수엘라와 비슷하게 석유의 자원을 장악하려면 호르무즈 해협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되잖아요, 사실. 연관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의도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높였다. 그 부분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란에 통행료 부과하는 방식으로 끝낼 생각이 있느냐라고 하니까 미국이 하는 건 어떠냐. 우리가 승자인데 왜 우리라고 못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통행료를 부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많이 낮죠?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은 다 가지고 싶어하잖아요. 그린란드도 가지고 싶어 하고 베네수엘라 석유도 미국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것은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쭉 얘기하던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 얘기하다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면 갑자기 북한 얘기도 나오고 김정은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서 바이든 얘기도 툭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의 흐름,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다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면 저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만약에 국제사회가 용인하고 가능하다고 하면 할 겁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이란과 우리가 컨소시엄해서 통행료 받아서 이란 반 갖고 우리 반 갖자. 아마 이 정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졌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국제사회의 규범이나 또 미국 내 국내법에 의해서도 아마 저런 것들은 쉽게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정 교수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발언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그 의미는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해석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우리나라를 공개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대국민 연설 이후에 닷새 만에 호르무즈 파병 반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겁니다. 이 관련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나토에 대한 불만 표출은 여러 번 강하게 표현했지만 이번에 나토 이후에 또 한국을 콕 집어서 이야기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까요?
[반길주]
저 부분은 첫 번째 우선 전후에 동맹 재설계, 재관리를 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는데 거기에서 나토를 지금까지 많이 부각시켜왔습니다. 거기에 한국을 포함했다는 것은 아시아 동맹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면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동맹 재설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을 핀포인트식으로 해서 한국하고는 작년에 한미동맹 현대화 설계하고 그다음에 대미투자 기초 공식을 완성하고 대미투자를 구체화하고 동맹 현대화의 아이템들, 즉 여기에서 마스가도 있고, 조선협력도 있고 핵추진잠수함도 있는데 이런 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대미투자 같은 공원에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 그다음에 속도를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압박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것을 빌미로 해서 그게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미국이 저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다시 받게 됐을 때 한국에게 요구하게 되면 그때는 거절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미래의 선택지에도 영향을 주기 위한 세 가지 포석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중에는 수많은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워딩만 보자면 일단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정한범]
글쎄요, 그건 약간 회색지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약간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핵을 가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한국을 얘기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하기 제일 좋은 상대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전쟁 상황에 있잖아요. 전쟁 상황에 있는데 동맹국들이 안 도와준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동맹의 역할이나 책임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실제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안 도와줬다고 하는 데 대한 불만인데 그 상황과 가장 유사한 상황을 고르다 보니 실제 전쟁을 했고 휴전 상태에 있고 남과 북이 대치해 있는 한국의 상황이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일본이나 호주를 들먹이면서 얘기하기에는 뭔가 비유가 누가 들어도 와닿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현재 북한과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위험한 핵무기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미국이 거기 들어가서 지켜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미국이 이렇게 이란과 위험한 상황에서 대치하고 있는데 왜 동맹국들이 도와주지 않느냐는 논리를 설파하기 위해서 아마 한국이 가장 좋은 사례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향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지렛대로 삼아서 어떤 협상을 해야 할지도 봐야 할 것 같고요.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언론 보도였는데 지난 24시간 동안 16척의 선박이 해협을 통과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보도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반길주]
우선 개전 초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폐쇄된 공간이 약간 개방의 공간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이란의 통제능력이 더 강화되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후자의 속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결국 선별통행체제가 가고 있다는 것은 네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려의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해양통제권을 결국 이란이 장악하고 있다. 그건 앞으로 이렇게 장악하게 되면 공고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숙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프로토콜을 얘기했잖아요. 연결되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척수를 늘리는 것도 새로운 새로운 프로토콜을 정착시키기 위한 요건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제법 위반을 완전히 고착시키려고 하는 의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주목해야 되고 미국 입장에서는 또 불편한 게 결국 호르무즈 해협 장악력이 높아지는 것은 대미 협상력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협상력이 높아지는 상태에서 협상력이 양측이 다 똑같다고 하면 협상의 여지가 더 줄어들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란이 결국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함으로써 국제사회하고 대결구도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선별적으로 통항을 해 주면 그 대결구도를 약간 잠식시킬 수 있잖아요. 이란의 레버리지가 높아지는 측면으로 역이용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통과하는 척수가 많아졌다고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여지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일본 해운사 선박이 3척째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측에서는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개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와 가까운 나라다 보니까 일본도 통과했으니 우리도 얘기가 잘 통하면 우리도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본과 우리 선박을 단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면서요?
[정한범]
이것을 일본은 되는데 왜 한국은 안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일본의 선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다른 나라와 공동 소유거나 또는 선박의 국적이 다른 나라이거나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선박의 경우는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뉴스 브리핑이 나가다 보면 파나마 선적의, 이런 문구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운사들은 국제 통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능한 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싼 나라를 찾아서 그 나라에 선적을 등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도 주소지를 서울에 할 수도 있고 경기도나 지방에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선적을 파나마 같은 데다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파나마 운하를 통행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 일본의 선박들 중에서 통과를 한 선박들을 보면 인도와 공동 소유를 하거나. 그러니까 인도는 이란과 굉장히 우호적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또는 다른 나라에 선적을 두고 있는 이런 선박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마도 개별 선박의 개별적인 접촉이 이란 측과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다카이치 수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치적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거 굳이 내 치적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거 아닌가 .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전황 상황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원유 수출 85% 차지하는 석유화학단지 공격했는데 결국에 이런 상황들이 종전안이 오가는 과정에서 휴전 협상에 재 뿌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반길주]
그렇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먼저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에 이스라엘이 패싱됐다고 해서 불편함이 있죠. 사실 이 불만을 토로하는 측면의 성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출구를 통해 나가기 전에 같이 작전을 하는 단계에서 이란에 대한 최대치 공격을 통해서 무력화시켜야 한다. 그래야지 공세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게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후를 고려하는 것 같아요. 전후에서는 미국이 없는 상태에서 단독 작전을 해야 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단독 작전을 할 때는 많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잔여 목표만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노리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석유화학단지 공격을 받은 이란은 공격을 받은 건 맞지만 상황은 안정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정한범]
그건 이란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믿을 수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전체를 다 안 믿을 수도 없는 것인데. 어쨌든 그동안 전황을 보면 결국 양측의 주장이 다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중간 어디쯤이 아닐까. 이스라엘은 본인들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려고 할 것이고 이란은 또 본인들의 건재함을 알리려고 할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의도는 이란과 미국이 협상하는 것을 훼방놓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휴전을 하려고 하면 내부에서 반발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협상파들이 이 협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혁명수비대를 비롯한 강경파들은 항전의 의지를 계속해서 얘기할 거고요. 우리가 길게 끌고 가면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협상파들을 대개 변절자나 배반자로 몰아가는 경우들이 흔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협상파들이 어느 정도 자꾸 설득해서 진전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 협상파들의 설득력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강경파들이 득세하도록 이런 고도의 심리전이 있다. 그걸 보면 지난번에 라리자니를 암살한 것을 보면 그런 걸 단적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상황을 끝내고 싶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온건파의 운신의 폭을 넓혀주면서 강경파들을 제거하는 것이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협상파 내지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라리자니를 제거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란 내에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끝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혁명수비대 정보수장이 사망한 부분은 강경파를 제거함으로써 온건파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까?
[정한범]
그건 아니죠. 강경파를 제거하게 되면 또 강경파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온건파들이 나가서 협상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앵커]
혁명수비대 정보수장이 사망한 뒤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공개적으로 규탄하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모습은 드러내지 않고 SNS로만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건가 봐요.
[반길주]
우선 트럼프 행정부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레짐체인지를 공공연히 얘기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모즈타바 체제에 대해서 불만까지 미국이 공개적으로 표출한 상태에서 표적화가 되기는 원치 않겠죠. 그러면 사실 엄청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측면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황에서 폐전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표적화를 방지하는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수장 사망 이후에 SNS를 통해서 이란의 국민을 결집시키려는 노력을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전면 등장하지는 않지만 정치 장악력은 유지대가족유지되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장악력은 유지된다면 측면도 그 정도로 잘 읽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에서는 유혈진압 논란도 있었지만 반정부 시위가 굉장히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서 무기를 보냈는데 쿠르드족 중간 단체가 가로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왜 지금 이 시점에 나온 걸까요?
[정한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말을 바꿔가니까 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많은 혼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애초 전쟁의 목적은 이란의 레짐체인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핵개발 문제는 우리가 하루이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미 오바마 정부 때 JCPOA 합의를 통해서 이란의 핵폐기 프로그램도 가동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폐기한 장본인이 장본인이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이란 제재만 하면 되고 관여 안 하겠다, 이런 식이었는데 갑자기 이 시점에서, 그것도 이란과 핵 협상이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석연치 않은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 그 상황을 재구성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적으로 체포한 것, 그게 납치인지 체포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이것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에게 독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미국이 전격적으로 아무런 희생 없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그것도 다른 나라의 국가원수를. 미국의 힘을 일단 과신했던 것 같고요. 그것을 적절히 이용한 것이 네타냐후가. ..
[앵커]
교수님, 잠시만요. 지금 중동발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도 기자간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중동 상황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회자]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청와대 대변인 전은수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담회 진행 방식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숙지드리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생중계가 됩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면 백브리핑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은 일정 종료 후에 보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명 보도가 가능합니다. 오늘 중동 정세 관련 비서실장, 정책실장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께 모두발언을 청해 듣겠습니다.
[강훈식]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입니다. 중동 상황이 발생한 지 오늘로 39일째 되었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확대되고 장기화하는 징후에 대응하여 지난 3월 25일부터 청와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어제까지 3차례 개최하였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은 물론이고 석유제품, 의약품 등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들의 수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동 지역 상황이 거시지표, 즉 우리나라 경제의 건강 상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먼저 수출은 지난 3월 수출액이 역대 최고액인 861억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무려 48%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4월에 들어 5월 5일까지도 하루 평균 수출액이 작년에 비해 41% 증가하여 수출 증가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출과 함께 국내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축인 소비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7% 증가한 데 이어서 4월에는 두 자릿수인 13. 1%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거시경제 지표가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비상 상황이 이미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고 그 여파가 얼마가 갈지 모르는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품목들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는 중동 지역으로부터 도입되는 석유와 나프타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존도가 높은 만큼 석유와 나프타 수급에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지난달에 UAE와 24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다른 나라보다 최우선적으로 공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실제로 UAE에서 출발한 원유와 나프타가 우리나라 항구에 순차적으로 도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도입 의존도가 원유는 61%, 나프타는 54%에 달하는 우리 경제 특성상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전략경제협력대통령특사로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국내 에너지 기업들과 함께 원유와 나프타 추가 확보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 오늘 저녁 출국해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에 방문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정부 고위급 협의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로 석유와 나프타 등을 도입하는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유조선이나 석유제품 운반선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최근에 언론 등을 통해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지적된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제품 등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수액제 포장제, 주사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원료인 나프타, 플라스틱 수지 등을 우선 공급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사재기 방지신고센터 운영, 도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는 요소수, 페인트, 종량제봉투 등 핵심 품목의 수급과 가격 동향을 실시간 신호등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징후가 확인되면 유통 단계상 문제점은 없는지, 대체공급선은 무엇인지 신속한 수급을 위해 가능한 규제 완화 방안은 없는지 전방위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을 생산하거나 공급받는 기업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보관, 유통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노력을 통해서 점검 결과가 실상과 괴리된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대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 선박 26척에 대해서는 탑승하고 있는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는 전제하에 선사의 입장 또 국제적 협력 구도 등을 고려하면서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의 노력을 믿고 정상적인 일상의 경제활동을 영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론 어려운 에너지 수급 상황을 감안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에는 적극 동참해 주시면 위기 상황이 보다 순조롭게 극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기 상황에 편승해 국민들에게 불안을 유발하는 가짜뉴스, 조작정보 등의 유포 행위는 국가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위법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정부 목소리 듣고 오셨는데요.
에너지 수급 상황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금 당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지만 위기인 것은 분명하다고 점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사우디와 오만, 알제리에 원유특사 보내는 방안 검토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반길주]
일단 원유 특사가 사우디, 오만 얘기가 나왔는데 그 국가의 현장에서 협의 이런 차원에서 유의미한 것뿐만 아니라 범정부 노력을 통합하는 채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업무를 통합해야지 여러 가지 안보 이슈도 있지만 에너지 이슈, 경제 이슈 있는데 통합적인 체제를 통해서 협의를 하면 유리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유의미하다고 보고요. 대체 항로를 만드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UAE 푸자이항하고 사우디 얀부항, 미국산 텍사스 원유도 높이는 상황. 이런 곳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대체 경로뿐만 아니라 대체 수급선도 확보한다면 효과적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대통령특사로 방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 대체항로 확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한범]
지금 상황은 어찌됐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주지 않으면 대체항로는 홍해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홍해로 가게 되면 사실 저쪽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관건이죠. 그리고 예멘의 후티반군이 길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후티반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이란도 후티반군을 움직이는 카드는 최후의 카드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쪽은 후티반군의 움직임 때문에 항상 위험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나름대로 주의를 하고 또 우리 군인이 호위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면 호르무즈 해협의 반대편을 이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는 것에 힘써야 되지 않을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 정한범 국방대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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