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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사태 전문가 두 분과 알아봅니다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석기시대가 단순한 협박용은 아니었을까요.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승전보를 울리는 연설을 마치자마자 이란의 최대 교량을 끊어버렸습니다. 왜 교량이었을까요?
[박원곤]
최대 압박이죠. 그간 1만 개가 넘는 군사적인 목표는 이미 타깃을 잡아서 파괴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새로운 형태의 목표물이다. 왜냐하면 교량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시설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얘기한 것에 따르면 그외에도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력망이라든지 발전소 같은 민간시설까지도 다 공격을 하겠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기존 군사적인 측면에서 했던 작전의 범위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고요. 특히 핵심은 결국 어떤 국가의 기반시설의 핵심은 발전소와 또 하나는 담수시설입니다. 물론 이란은 담수시설에 대한 비중이 적기는 하지만 물과 전기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 현재로서는 그 분야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공격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어제 연설을 놓고 종전이냐, 확전이냐. 도대체 뭐냐 해석이 참 많았는데. 지금 다리를 끊어놓는 거 보니까 확전이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19분 동안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제 아시는 분은 5분 딱 보시고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거는 확전이다. 예상대로 확전이었고 주가랑 환율이 요동쳤습니다. 어제 단어가 여러 개 있었는데 석기시대, 갑자기 고고학 용어가 막 나오는데요. 스톤에이지는 뭘까요? 전기가 없는 거죠. 전기가 없게 만들려면 발전소하고 유전을 폭파하겠다는 건데 이게 과거에도 나온 용어입니다. 65년도에 커티스 르메이 석기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91년도에 사막의 폭풍작전 할 때도 제임스 메이커 미 국무장관이 이라크를 완전히 석기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전통적으로 어떤 국가를 우리 박 교수님 말한 대로 민간인 시설까지 폭파한다고 할 때 스톤에이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을 뭐하러 했을까 할 정도로 확전하겠다는 연설을 해서 무슨 효과를 얻을지.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19분 연설에 대해서 아주 세계가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다만 오늘 이란과 오만이 합의를 해서. 좋은 뉴스를 대국민 연설에 보였어야 되는데 어제는 배드 뉴스, 별로 좋지 않은 뉴스였습니다.
[앵커]
경제전문가로 모신 건 아니지만 증시 흐름까지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어제 뉴스가 여론전에 큰 도움은 안 됐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일단 이 다음 타격은 무엇인가. 정말 석기시대가 비유적인 화법이 아니고 정말 석기시대를 뜻하는 거라면 에너지 시설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원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선택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우리 남성욱 교수님 말씀대로 실망스러웠던 것은 맞죠. 종전에 대한 비전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고 그간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 번 되풀이 했다는 것이고요. 다만 또 하나의 방점은 앞으로 2~3주 안에 끝내겠다고 하니까 2~3주 안에 최대치 자신들이 공습을 해서 결국은 이란을 항복시키고 종전 협상으로 가겠다는 일종의 다시 한 번 타임라인을 물론 그것을 지키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다시 한 번 타임라인을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질문하신 발전소나 아니면 그 외의 시설을 공격하는 건 지금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 일종의 1:1 맞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예를 들어서 교량을 공격하면 이란은 거기에 따라서 자신들도 미국이나 이스라엘 교량을 주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걸프 국가의 교량을 공격하는 거다. 그렇다면 발전소도 마찬가지로 담수시설까지 포함해서 미국이 만약 그런 식으로 민간시설의 공격을 확장하면 당연히 이란의 입장에서는 걸프 국가의 유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확전할 수 있고 당연히 확전 상태에서 유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결국 미국 국내 여론이죠. 어제 연설도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 연설의 대상은 미국 국내 유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프라임타임에 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 자화자찬으로 거의 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남탓, 늘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그런 발언 패턴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중동에 집결해 있는 지상전이 하르그섬을 점령할 것인가. 지상군을 투입할 것인가, 상당히 우려가 큰 상황에서 미국이 A-10 18대를 추가로 중동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A-10. 혹멧돼지 이렇게도 불린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남성욱]
멧돼지는 물불을 안 가리죠.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지고 힘이 강력하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공대공미사일입니다. 하늘에서 하늘로 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위력인데. 모양도 약간 멧돼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저게 18대가 와서 이란을 석기시대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지상군 준비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상군으로 작전이 변경되는 순간 미국은 베트남전쟁의 진흙탕에 빠지는 정도로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마 초토화시키는 석기시대로 돌리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공군력으로 이란의 각종 민간 관련 시설들, 특히 발전소 등을 공격하기 위해서 A-10을 추가로 증파시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전쟁으로 다른 양상으로 비화되는.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이 또 다른 전쟁의 문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확전으로 이어지면 이란도 역시 반격을 가하고 보복을 가하고 또 표현 중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이 우리 교량 다리를 때렸으면 우리도 인근 걸프 국가의 다리를 공격하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함으로써 이게 결국은 민간인 피해 확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종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민간인 공격은 중단을 하고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A-10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보면 대표적 단거리 공격기라고 하고 이것이 18대가 증원돼서 30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군 지상군이 하르그섬으로 투입될 때 지상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박원곤]
기본적으로 A-10은 기본적으로 근접이 맞습니다. 상대방의 전차나 탱크 킬러라고 하고요. 30mm 기관포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적의 기갑 사단을 주로 공격하는 형태고 그래서 이것이 이전보다 2배로 증파됐을 때 결국 지상군 작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아까 남 교수님 말씀대로 지상군 작전은 별개고요. 만약 지상군 작전을 한다고 해도 과연 A-10까지 다 동원을 하는 과연 지상군 작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특수부대를 보내서 이미 많이 얘기가 된 7개 섬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도 이름을 알 정도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3개 섬부터 점령하는 시나리오들로 작동할 것이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고 있는 일종의 최대의 압박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자신의 카드를 계속 갖고 있고 카드를 늘려놓음으로써 상대방 이란에 대한 압박의 수단을 훨씬 더 많이 확충하고 그만큼 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2~3주 내에 정말 미국이 원하는 그런 종전안을 갖고 오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은 지상군 작전까지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행보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혹여나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18대나 증파했다고 하니까 하르그섬 장악 작전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항상 이런 중요한 공습을 토요일에 해 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남성욱]
매주 토요일날은 파티가 열려야 되는데 매주 공습을 토요일날 시행함으로써 토요일날 또 하나의 큰 공격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르그섬을 A-10이 가서 공격을 해서 초토화시킨다면 이란 석유수출의 90%를 책임지는 터미널이 있는데 아마 또 다른 양상이 될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국민 전체가 성전으로 전개되는 또 다른 어려운 시나리오가 되기 때문에 박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을 하지만 고속도로 연결되는 다리를 끊는 거하고 하르그섬에 있는 발전소와 유전 터미널을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이란으로서는 막다른 골목에 있기는 하지만 9500만에 달하는 이란 국민들로 하여금 대미 항전을 결정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하르그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여러 가지 민간인 시설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이란의 목을 죄고 싶은 하르그섬을 공격해서 부숴버리면 목을 죄는 게 아니라 킬을 하는 건데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은 협상이 안 되는 문제점이 되는 거죠. 협상이라는 거는 양측이 가능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A-10이 증파가 됐다고 하고 항공모함이 3대가 작전을 수행한다고 해서 하르그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나 폭파 이런 것은 아직은 이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처음에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마두로 체포나 하메네이 폭살 같은 것이 미국 주식 휴장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을 보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박원곤]
그래서 타코 랠리라는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타코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건드리고 있다. 방금 말씀하신 토요일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어떤 공격을 해도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타격이 적기 때문에 그때를 좀 선택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타코랠리라는 것은 이거는 아마도 전쟁 이후에도 미국에서 계속 문제가 좀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먼저 보내는 거죠.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거기에 반응해서 폭락을 하게 되고. 그런데 갑자기 그 이후에 폭락하는 상황에서 일부 세력들이 주식을 사고. 그런데 갑자기 또 뒤로 물러나는 타코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다시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본인은 부인을 하지만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일부 주식을 매매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는 역시 미국에서 전쟁 수행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마는 미국 국내 유권자, 여론, 미국 국내 경제상황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방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연설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셀프 승전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구를 좀 들여다보면 이란의 위협을 종식할 수 있는 문턱이고 군사목표를 곧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표 달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성욱]
문턱이니까 문턱을 넘어가야 완전히 군사목표 종식이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때릴 수 있는 군사적인 타깃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또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이미 부서진 시설을 타격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는 외부에 보여주는 이미지용 군사작전이지 실질적인 타깃은 하르그섬에 있는 원유, 가스발전소 시설을 공격하지 않는 이상은 핵물질도 지하에 있어서 나 관심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앞뒤를 맞히고 또 이게 이게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지 찾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간으로는 2일이고 내일 금요일이 되면 쉬는 날이거든요. 공휴일인데 3일간의 휴일의 연휴에 들어가는데 이 틈을 타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은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것이 이란의 하르그섬의 공격으로 이어지기에는 너무 위험성이 많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이겼다고 그래도 그거를 저희가 부인하기는 어렵고요. 문제는 이란이 순순히 합의를 안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탈출구가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 거죠. 본인이 이겼다고 해도 호르무즈 해협이 통과가 돼야 이긴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고심과 답답함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곤]
저도 남성욱 교수님 말씀에 중요한 지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군사목표가 과연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군사목표를 옮겨다니니까. 그런데 어제 연설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처음 얘기했을 때 결국 이란이 개발하고 있는. 북한도 마찬가지죠. 핵에 대한 위협이 가장 미국한테 임박한 위협이고 그래서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 연설에도 초입부에 그냥 뒀으면 이란은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적인 목표 중 핵심은 이란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450kg 정도 되는 우라늄이죠. 60% 이상 농축된. 그 우라늄을 어떻게든지 확보하고 또 그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완전히 무력화를 해야 되는데 그 목표가 아직 확실히 됐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이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부대를 보내서 우라늄을 확보한다. 그런데 그게 말이 그렇지 내륙시설, 산악시설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강도의 위험도를 갖고 있는 작전이기 때문에 실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그렇다고 어제 말한 것처럼 계속 위성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계속 때리겠다. 그러면 이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 전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런 군사작전 목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원하는 수준만큼의 달성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앵커]
이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을 강조해 온 이란인데 파괴적인 후속조치 각오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존 같은 빅테크기업 노린다고 하는데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요?
[남성욱]
일단 바레인에 있는 기업들이죠. 구글, 아마존 데이터센터들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덜하면서도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공격 목표를 찾고 있는데 그것이 빅테크 기업들이겠죠. 아무래도 교량까지 지금 파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상당히 궁지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 시설에 대한 공격 유혹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고요. 이것은 결국 중동지역에 5만여 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 미군 관련 시설 기업들로 하여금 활동을 멈추게 함으로써 결국은 중동 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이란으로서는 고육지책이지만 할 수 있는 작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여기서 손을 떼겠다, 이 입장을 어제 분명히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톨게이트. 이제 금액도 좀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1배럴당 1달러 내라. 이란은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박원곤]
그게 현실화된다면 한국 같은 경우 1년에 1조 원 정도의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거는 거기에 관련된 유가 인상이라든지 보험료 같은 것은 다 빠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아주 명백하게 UN에서 규정한 해양법 협약의 위반입니다.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수에즈 운하랑 다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공해죠. 그리고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 인공시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면이 있지만 이것은 고전적인 국제해협이니까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어떠한 경우에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통과의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해통항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금액을 받겠다, 금액을 받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명확한 기준도 없는 거고 한국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는 게 거기에 대해서는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이것은 어쨌든 유조선도 상업화물이지 않습니까? 상업화물 같은 경우 자유항행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또 하나 국제인도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이 이란이 갖고 있는 최대치의 카드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말 이런 것이 전쟁 이후에도 계속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결코 가만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에서도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이거를 중국 위안화로도 받는다고 하는데 위안화가 여기서 왜 나오는 겁니까?
[남성욱]
페트로달러, 지금까지 달러 원유 거래는 달러화로 됐는데 이제 미국 싫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로 결제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미국의 경제 네트워크를 벗어나서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로 여겨지는 중국에 거래망을 트겠다는 겁니다. 1배럴당 1달러니까 보통 대형 유조선이 200만 배럴 싣고 들어오면 그게 200만 달러고 30억인데 저는 이게 꼭 불가능한 논리는 아니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면 박 교수님 말씀대로 운하는 건설비용 때문에 통행료를 지금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6억 원 정도씩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해양법으로 해협은 무사통행이 보장되는데 지금 일부 동남아국가들은 통행료라는 표현을 안 쓰고 환경오염방지비용, 안전비용으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액은 받습니다. 일단 해협을 가지고 인질을 삼는 거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란이 꼭 이거를 고수할지 안 할지는 국제 정세에 달려 있는데 미국이 전쟁을 무리하게 일으켰기 때문에 본인들도 무리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데 인질을 해협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이란의 협조가 필요한 게 전쟁 전에 기뢰가 많이 깔렸고 지금 포탄도 떨어졌고 유조선들이 만약에 파손될 경우에 환경오염도 있어서 이란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안전하게 통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케슘섬 북쪽으로 배가 한 3척 빠져나온다고 하는데 위치추적장치를 끄고 선박들이 운행할 정도인데 이거 매우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앵커]
지금 중국 배는 다니는 건가요?
[남성욱]
일부 파키스탄 배가 빠져나왔다고 하죠. 주로 친이란 거래 선박들. 그런데 그걸 또 감추기 위해서 위치추적장치를 끄고 있는데 이거 안전에 위험한 일이거든요. 배가 다니면 스크린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어제 40개국의 정상들, 우리나라도 참여해서 화상으로 이란의 조치 절대 안 된다. 빨리 개방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란의 협조를 받을 일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돈 문제로 어느 정도 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면서 지금 유가도 뛰고 있고 전쟁은 중동에서 나도 우리 실생활에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중동산 대신 미국 원유 수입도 늘린다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박원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죠. 미국산을 사가라. 그런데 미국산을 사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유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현재 중동산 원유의 정유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산을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 하루이틀 만에 되는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미국에는 정유시설뿐만 아니라 원유시설이 접안할 만한 항구들도 제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가 훨씬 멀죠. 그렇기 때문에 수송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그만큼 비용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현재는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하면서 많이 답답하면 미국 걸 사면 된다, 이렇게 해법처럼 제시를 했는데 그게 바로 해법이 될 수 없는 거군요.
[남성욱]
그건 솔루션이 아니죠. 박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중질유, 경질유. 원유가 무거운 기름이 있고 가벼운 기름이 있습니다. 한국은 주로 중동산 경질유에 맞춰져 있거든요. 거리도 먼데 솔루션이 아닌 곳을 솔루션처럼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현장 회사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올 거죠. 사실 저거는 본인 미국이 이번 작전에 혼자 전쟁을 하는 데 대한 불만의 표시죠. 그래서 나토, 한국, 일본에 뒤끝이 작렬하고 있는데 그래도 솔루션은 미국 대통령답게 그럴듯하게 해결책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무슨 희망적인 그런 솔루션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뒤끝 언급을 해 주셨는데 뒤끝 외교의 작렬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전쟁 이후에 나토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입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한때는 브로맨스를 자랑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 한국 국빈방문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롱에 대해서 답변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일축했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으로서 답변할 만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뒤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동맹관이라는 것이 거래비용적인 동맹관이거든요. 그리고 일종의 동맹에 대해서 피해의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늘 동맹국이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착취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동맹국이 미국을 위해서 또 혹은 이런 국제사회와 세계질서를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잠시 영상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마크롱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두 사람의 스킨십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나토 분담금 문제나 중동전쟁 때문에 완전히 갈라졌어요.
[박원곤]
이번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함대를 파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쟁 이후에 생각해 보겠다고 해서 사실상 거절을 한 거죠. 아마도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전화를 받은 정상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국가 중의 하나니까 딱 집어서 얘기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프랑스 하나로 끝날 문제냐. 아니면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계속해서 동맹국에 대한 실망감이 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정책에도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특히 나토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거기에는 한국도 동맹국으로서,이미 한국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하도 마크롱 대통령을 조롱해서 저희 제작진이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가 손을 뿌리친 모습을 같이 넣었는데 외교 관례에서 이런 얘기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남성욱]
결례죠. 그런데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건 세계 정상들도 부인한테는 꼼짝 못하는구나. 거의 양 정상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앵커]
마크롱 대통령이 당시에 장난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에둘러서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
[남성욱]
장난 두 번만 쳤다가는 눈탱이가 부을 정도로 양측이 지금 품격이 없는데 하여튼 박 교수님 말씀한 대로 문제는 돈 문제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없이 그냥 조롱과 품격이 확 떨어지거든요. 마크롱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을 방문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 오찬이 지금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은 이번 전쟁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는 이유는 이 전쟁이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반대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아예 그냥 트럼프의 요구를 한 개도 수용하지 않을 정도거든요. 프랑스는 그래도 나토의 핵심 국가로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대가 컸는데 협조가 안 되니까. 주로 협조라는 건 뭐냐 하면 파병이나 함정을 보내면 제일 좋고 안 되면 군사기지 사용 허용인데 스페인은 군사기지 사용도 일체 불허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전쟁 아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뒤끝이 작렬 안 할 수 없죠. 그러면 나토는 너희 전쟁이냐, 우리 전쟁이냐 따져볼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인신공격성의 발언도 나오는데. 트럼프 시대에 어느 국가든지 다 겪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현상이지 저게 전 세계 UN 외교상에서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 부분 여쭤볼게요. 오늘 정상회담도 치러지고 하기 때문에 중동사태 얘기가 많이 이재명 대통령과 논의가 됐을 것도 같고요. 그리고 동맹인 미국에 대한 역할을 아예 무시할 수는 또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박원곤]
일단은 한국과 프랑스 간의 관계를 격상시켰죠. 2004년에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했는데 이번에 글로벌 전략적 동맹 가고. 관계. 프랑스라는 국가가 UN상임이사국이기도 하고 핵 보유국이기도 하고 한국이랑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나름대로 관용이라는 화두를 갖고 또 외교정책을 꾸준히 지탱해 오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세계질서에 대해서 일정 수준 다른 편에서 그것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도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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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사태 전문가 두 분과 알아봅니다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석기시대가 단순한 협박용은 아니었을까요.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승전보를 울리는 연설을 마치자마자 이란의 최대 교량을 끊어버렸습니다. 왜 교량이었을까요?
[박원곤]
최대 압박이죠. 그간 1만 개가 넘는 군사적인 목표는 이미 타깃을 잡아서 파괴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새로운 형태의 목표물이다. 왜냐하면 교량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간시설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얘기한 것에 따르면 그외에도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력망이라든지 발전소 같은 민간시설까지도 다 공격을 하겠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 기존 군사적인 측면에서 했던 작전의 범위가 확실히 드러나는 것이고요. 특히 핵심은 결국 어떤 국가의 기반시설의 핵심은 발전소와 또 하나는 담수시설입니다. 물론 이란은 담수시설에 대한 비중이 적기는 하지만 물과 전기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 현재로서는 그 분야까지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최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그런 공격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앵커]
어제 연설을 놓고 종전이냐, 확전이냐. 도대체 뭐냐 해석이 참 많았는데. 지금 다리를 끊어놓는 거 보니까 확전이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19분 동안 대국민 연설을 했는데 제 아시는 분은 5분 딱 보시고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거는 확전이다. 예상대로 확전이었고 주가랑 환율이 요동쳤습니다. 어제 단어가 여러 개 있었는데 석기시대, 갑자기 고고학 용어가 막 나오는데요. 스톤에이지는 뭘까요? 전기가 없는 거죠. 전기가 없게 만들려면 발전소하고 유전을 폭파하겠다는 건데 이게 과거에도 나온 용어입니다. 65년도에 커티스 르메이 석기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91년도에 사막의 폭풍작전 할 때도 제임스 메이커 미 국무장관이 이라크를 완전히 석기시대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했는데 미국이 전통적으로 어떤 국가를 우리 박 교수님 말한 대로 민간인 시설까지 폭파한다고 할 때 스톤에이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연설을 뭐하러 했을까 할 정도로 확전하겠다는 연설을 해서 무슨 효과를 얻을지.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19분 연설에 대해서 아주 세계가 굉장히 실망을 했고요. 다만 오늘 이란과 오만이 합의를 해서. 좋은 뉴스를 대국민 연설에 보였어야 되는데 어제는 배드 뉴스, 별로 좋지 않은 뉴스였습니다.
[앵커]
경제전문가로 모신 건 아니지만 증시 흐름까지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어제 뉴스가 여론전에 큰 도움은 안 됐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 일단 이 다음 타격은 무엇인가. 정말 석기시대가 비유적인 화법이 아니고 정말 석기시대를 뜻하는 거라면 에너지 시설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원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선택이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우리 남성욱 교수님 말씀대로 실망스러웠던 것은 맞죠. 종전에 대한 비전이나 그런 것들은 없었고 그간 했던 얘기들을 다시 한 번 되풀이 했다는 것이고요. 다만 또 하나의 방점은 앞으로 2~3주 안에 끝내겠다고 하니까 2~3주 안에 최대치 자신들이 공습을 해서 결국은 이란을 항복시키고 종전 협상으로 가겠다는 일종의 다시 한 번 타임라인을 물론 그것을 지키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다시 한 번 타임라인을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질문하신 발전소나 아니면 그 외의 시설을 공격하는 건 지금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이란 같은 경우 일종의 1:1 맞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이 예를 들어서 교량을 공격하면 이란은 거기에 따라서 자신들도 미국이나 이스라엘 교량을 주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걸프 국가의 교량을 공격하는 거다. 그렇다면 발전소도 마찬가지로 담수시설까지 포함해서 미국이 만약 그런 식으로 민간시설의 공격을 확장하면 당연히 이란의 입장에서는 걸프 국가의 유전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확전할 수 있고 당연히 확전 상태에서 유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결국 미국 국내 여론이죠. 어제 연설도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 연설의 대상은 미국 국내 유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프라임타임에 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잘했는지, 자화자찬으로 거의 다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남탓, 늘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그런 발언 패턴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중동에 집결해 있는 지상전이 하르그섬을 점령할 것인가. 지상군을 투입할 것인가, 상당히 우려가 큰 상황에서 미국이 A-10 18대를 추가로 중동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A-10. 혹멧돼지 이렇게도 불린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남성욱]
멧돼지는 물불을 안 가리죠.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지고 힘이 강력하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공대공미사일입니다. 하늘에서 하늘로 쏘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위력인데. 모양도 약간 멧돼지 모양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저게 18대가 와서 이란을 석기시대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지상군 준비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상군으로 작전이 변경되는 순간 미국은 베트남전쟁의 진흙탕에 빠지는 정도로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마 초토화시키는 석기시대로 돌리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공군력으로 이란의 각종 민간 관련 시설들, 특히 발전소 등을 공격하기 위해서 A-10을 추가로 증파시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전쟁으로 다른 양상으로 비화되는.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이 또 다른 전쟁의 문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확전으로 이어지면 이란도 역시 반격을 가하고 보복을 가하고 또 표현 중에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이 우리 교량 다리를 때렸으면 우리도 인근 걸프 국가의 다리를 공격하겠다고 그렇게 위협을 함으로써 이게 결국은 민간인 피해 확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종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민간인 공격은 중단을 하고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A-10 얘기를 다시 한 번 해 보면 대표적 단거리 공격기라고 하고 이것이 18대가 증원돼서 30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군 지상군이 하르그섬으로 투입될 때 지상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박원곤]
기본적으로 A-10은 기본적으로 근접이 맞습니다. 상대방의 전차나 탱크 킬러라고 하고요. 30mm 기관포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적의 기갑 사단을 주로 공격하는 형태고 그래서 이것이 이전보다 2배로 증파됐을 때 결국 지상군 작전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아까 남 교수님 말씀대로 지상군 작전은 별개고요. 만약 지상군 작전을 한다고 해도 과연 A-10까지 다 동원을 하는 과연 지상군 작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특수부대를 보내서 이미 많이 얘기가 된 7개 섬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도 이름을 알 정도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3개 섬부터 점령하는 시나리오들로 작동할 것이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늘 하고 있는 일종의 최대의 압박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자신의 카드를 계속 갖고 있고 카드를 늘려놓음으로써 상대방 이란에 대한 압박의 수단을 훨씬 더 많이 확충하고 그만큼 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2~3주 내에 정말 미국이 원하는 그런 종전안을 갖고 오지 않을 경우에는 자신은 지상군 작전까지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행보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혹여나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18대나 증파했다고 하니까 하르그섬 장악 작전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항상 이런 중요한 공습을 토요일에 해 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남성욱]
매주 토요일날은 파티가 열려야 되는데 매주 공습을 토요일날 시행함으로써 토요일날 또 하나의 큰 공격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르그섬을 A-10이 가서 공격을 해서 초토화시킨다면 이란 석유수출의 90%를 책임지는 터미널이 있는데 아마 또 다른 양상이 될 것이고 이란 입장에서는 국민 전체가 성전으로 전개되는 또 다른 어려운 시나리오가 되기 때문에 박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을 하지만 고속도로 연결되는 다리를 끊는 거하고 하르그섬에 있는 발전소와 유전 터미널을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이란으로서는 막다른 골목에 있기는 하지만 9500만에 달하는 이란 국민들로 하여금 대미 항전을 결정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하르그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보다는 여러 가지 민간인 시설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이란의 목을 죄고 싶은 하르그섬을 공격해서 부숴버리면 목을 죄는 게 아니라 킬을 하는 건데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은 협상이 안 되는 문제점이 되는 거죠. 협상이라는 거는 양측이 가능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A-10이 증파가 됐다고 하고 항공모함이 3대가 작전을 수행한다고 해서 하르그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나 폭파 이런 것은 아직은 이른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처음에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마두로 체포나 하메네이 폭살 같은 것이 미국 주식 휴장일에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언을 보면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박원곤]
그래서 타코 랠리라는 얘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타코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건드리고 있다. 방금 말씀하신 토요일은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어떤 공격을 해도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타격이 적기 때문에 그때를 좀 선택하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신 타코랠리라는 것은 이거는 아마도 전쟁 이후에도 미국에서 계속 문제가 좀 될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먼저 보내는 거죠. 그렇다면 주식시장이 거기에 반응해서 폭락을 하게 되고. 그런데 갑자기 그 이후에 폭락하는 상황에서 일부 세력들이 주식을 사고. 그런데 갑자기 또 뒤로 물러나는 타코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다시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본인은 부인을 하지만 미국 언론에 따르면 일부 주식을 매매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는 역시 미국에서 전쟁 수행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마는 미국 국내 유권자, 여론, 미국 국내 경제상황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는 방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연설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셀프 승전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구를 좀 들여다보면 이란의 위협을 종식할 수 있는 문턱이고 군사목표를 곧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표 달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성욱]
문턱이니까 문턱을 넘어가야 완전히 군사목표 종식이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때릴 수 있는 군사적인 타깃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또 뉴욕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이미 부서진 시설을 타격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는 외부에 보여주는 이미지용 군사작전이지 실질적인 타깃은 하르그섬에 있는 원유, 가스발전소 시설을 공격하지 않는 이상은 핵물질도 지하에 있어서 나 관심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할 정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앞뒤를 맞히고 또 이게 이게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지 찾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오늘 미국 시간으로는 2일이고 내일 금요일이 되면 쉬는 날이거든요. 공휴일인데 3일간의 휴일의 연휴에 들어가는데 이 틈을 타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은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것이 이란의 하르그섬의 공격으로 이어지기에는 너무 위험성이 많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이겼다고 그래도 그거를 저희가 부인하기는 어렵고요. 문제는 이란이 순순히 합의를 안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탈출구가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 거죠. 본인이 이겼다고 해도 호르무즈 해협이 통과가 돼야 이긴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고심과 답답함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곤]
저도 남성욱 교수님 말씀에 중요한 지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군사목표가 과연 무엇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군사목표를 옮겨다니니까. 그런데 어제 연설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처음 얘기했을 때 결국 이란이 개발하고 있는. 북한도 마찬가지죠. 핵에 대한 위협이 가장 미국한테 임박한 위협이고 그래서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 연설에도 초입부에 그냥 뒀으면 이란은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적인 목표 중 핵심은 이란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450kg 정도 되는 우라늄이죠. 60% 이상 농축된. 그 우라늄을 어떻게든지 확보하고 또 그 우라늄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완전히 무력화를 해야 되는데 그 목표가 아직 확실히 됐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이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수부대를 보내서 우라늄을 확보한다. 그런데 그게 말이 그렇지 내륙시설, 산악시설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강도의 위험도를 갖고 있는 작전이기 때문에 실행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그렇다고 어제 말한 것처럼 계속 위성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계속 때리겠다. 그러면 이 전쟁은 결코 끝나지 않는 전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이런 군사작전 목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원하는 수준만큼의 달성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앵커]
이란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을 강조해 온 이란인데 파괴적인 후속조치 각오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존 같은 빅테크기업 노린다고 하는데 어떤 속내가 있는 걸까요?
[남성욱]
일단 바레인에 있는 기업들이죠. 구글, 아마존 데이터센터들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덜하면서도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공격 목표를 찾고 있는데 그것이 빅테크 기업들이겠죠. 아무래도 교량까지 지금 파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상당히 궁지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민간 기업 시설에 대한 공격 유혹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고요. 이것은 결국 중동지역에 5만여 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 미군 관련 시설 기업들로 하여금 활동을 멈추게 함으로써 결국은 중동 경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이란으로서는 고육지책이지만 할 수 있는 작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 사실상 봉쇄된 상황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여기서 손을 떼겠다, 이 입장을 어제 분명히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톨게이트. 이제 금액도 좀 구체화되는 것 같아요. 1배럴당 1달러 내라. 이란은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박원곤]
그게 현실화된다면 한국 같은 경우 1년에 1조 원 정도의 추가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거는 거기에 관련된 유가 인상이라든지 보험료 같은 것은 다 빠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아주 명백하게 UN에서 규정한 해양법 협약의 위반입니다.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어기는 행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은 수에즈 운하랑 다르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공해죠. 그리고 수에즈 운하 같은 경우 인공시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 면이 있지만 이것은 고전적인 국제해협이니까 모든 선박과 항공기가 어떠한 경우에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자유통과의 원칙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해통항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금액을 받겠다, 금액을 받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명확한 기준도 없는 거고 한국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는 게 거기에 대해서는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이것은 어쨌든 유조선도 상업화물이지 않습니까? 상업화물 같은 경우 자유항행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또 하나 국제인도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현재로서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이 이란이 갖고 있는 최대치의 카드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말 이런 것이 전쟁 이후에도 계속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결코 가만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란의 입장에서도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이거를 중국 위안화로도 받는다고 하는데 위안화가 여기서 왜 나오는 겁니까?
[남성욱]
페트로달러, 지금까지 달러 원유 거래는 달러화로 됐는데 이제 미국 싫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로 결제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미국의 경제 네트워크를 벗어나서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로 여겨지는 중국에 거래망을 트겠다는 겁니다. 1배럴당 1달러니까 보통 대형 유조선이 200만 배럴 싣고 들어오면 그게 200만 달러고 30억인데 저는 이게 꼭 불가능한 논리는 아니지 않느냐. 무슨 얘기냐면 박 교수님 말씀대로 운하는 건설비용 때문에 통행료를 지금 파나마 운하, 수에즈 운하 6억 원 정도씩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해양법으로 해협은 무사통행이 보장되는데 지금 일부 동남아국가들은 통행료라는 표현을 안 쓰고 환경오염방지비용, 안전비용으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소액은 받습니다. 일단 해협을 가지고 인질을 삼는 거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란이 꼭 이거를 고수할지 안 할지는 국제 정세에 달려 있는데 미국이 전쟁을 무리하게 일으켰기 때문에 본인들도 무리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런데 인질을 해협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이란의 협조가 필요한 게 전쟁 전에 기뢰가 많이 깔렸고 지금 포탄도 떨어졌고 유조선들이 만약에 파손될 경우에 환경오염도 있어서 이란의 협조를 받지 않으면 안전하게 통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케슘섬 북쪽으로 배가 한 3척 빠져나온다고 하는데 위치추적장치를 끄고 선박들이 운행할 정도인데 이거 매우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앵커]
지금 중국 배는 다니는 건가요?
[남성욱]
일부 파키스탄 배가 빠져나왔다고 하죠. 주로 친이란 거래 선박들. 그런데 그걸 또 감추기 위해서 위치추적장치를 끄고 있는데 이거 안전에 위험한 일이거든요. 배가 다니면 스크린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어제 40개국의 정상들, 우리나라도 참여해서 화상으로 이란의 조치 절대 안 된다. 빨리 개방하라고 얘기는 하지만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란의 협조를 받을 일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돈 문제로 어느 정도 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 봉쇄되면서 지금 유가도 뛰고 있고 전쟁은 중동에서 나도 우리 실생활에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중동산 대신 미국 원유 수입도 늘린다는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박원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얘기했죠. 미국산을 사가라. 그런데 미국산을 사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유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현재 중동산 원유의 정유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산을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 투자가 필요하고 하루이틀 만에 되는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미국에는 정유시설뿐만 아니라 원유시설이 접안할 만한 항구들도 제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가 훨씬 멀죠. 그렇기 때문에 수송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그만큼 비용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현재는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하면서 많이 답답하면 미국 걸 사면 된다, 이렇게 해법처럼 제시를 했는데 그게 바로 해법이 될 수 없는 거군요.
[남성욱]
그건 솔루션이 아니죠. 박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중질유, 경질유. 원유가 무거운 기름이 있고 가벼운 기름이 있습니다. 한국은 주로 중동산 경질유에 맞춰져 있거든요. 거리도 먼데 솔루션이 아닌 곳을 솔루션처럼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우리 현장 회사 입장에서는 한숨이 나올 거죠. 사실 저거는 본인 미국이 이번 작전에 혼자 전쟁을 하는 데 대한 불만의 표시죠. 그래서 나토, 한국, 일본에 뒤끝이 작렬하고 있는데 그래도 솔루션은 미국 대통령답게 그럴듯하게 해결책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무슨 희망적인 그런 솔루션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뒤끝 언급을 해 주셨는데 뒤끝 외교의 작렬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전쟁 이후에 나토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심입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한때는 브로맨스를 자랑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 한국 국빈방문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롱에 대해서 답변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일축했더라고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인신공격에 가까운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으로서 답변할 만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뒤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동맹관이라는 것이 거래비용적인 동맹관이거든요. 그리고 일종의 동맹에 대해서 피해의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늘 동맹국이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착취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동맹국이 미국을 위해서 또 혹은 이런 국제사회와 세계질서를 위해서 지금보다 훨씬 많은 비용과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잠시 영상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난 2018년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마크롱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두 사람의 스킨십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나토 분담금 문제나 중동전쟁 때문에 완전히 갈라졌어요.
[박원곤]
이번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함대를 파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전쟁 이후에 생각해 보겠다고 해서 사실상 거절을 한 거죠. 아마도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전화를 받은 정상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국가 중의 하나니까 딱 집어서 얘기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프랑스 하나로 끝날 문제냐. 아니면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계속해서 동맹국에 대한 실망감이 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정책에도 충분히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특히 나토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거기에는 한국도 동맹국으로서,이미 한국에 대한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앵커]
하도 마크롱 대통령을 조롱해서 저희 제작진이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가 손을 뿌리친 모습을 같이 넣었는데 외교 관례에서 이런 얘기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남성욱]
결례죠. 그런데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건 세계 정상들도 부인한테는 꼼짝 못하는구나. 거의 양 정상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앵커]
마크롱 대통령이 당시에 장난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에둘러서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
[남성욱]
장난 두 번만 쳤다가는 눈탱이가 부을 정도로 양측이 지금 품격이 없는데 하여튼 박 교수님 말씀한 대로 문제는 돈 문제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없이 그냥 조롱과 품격이 확 떨어지거든요. 마크롱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을 방문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 오찬이 지금 아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은 이번 전쟁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는 이유는 이 전쟁이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가장 반대하는 국가 중의 하나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아예 그냥 트럼프의 요구를 한 개도 수용하지 않을 정도거든요. 프랑스는 그래도 나토의 핵심 국가로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대가 컸는데 협조가 안 되니까. 주로 협조라는 건 뭐냐 하면 파병이나 함정을 보내면 제일 좋고 안 되면 군사기지 사용 허용인데 스페인은 군사기지 사용도 일체 불허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전쟁 아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뒤끝이 작렬 안 할 수 없죠. 그러면 나토는 너희 전쟁이냐, 우리 전쟁이냐 따져볼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인신공격성의 발언도 나오는데. 트럼프 시대에 어느 국가든지 다 겪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현상이지 저게 전 세계 UN 외교상에서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 부분 여쭤볼게요. 오늘 정상회담도 치러지고 하기 때문에 중동사태 얘기가 많이 이재명 대통령과 논의가 됐을 것도 같고요. 그리고 동맹인 미국에 대한 역할을 아예 무시할 수는 또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박원곤]
일단은 한국과 프랑스 간의 관계를 격상시켰죠. 2004년에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했는데 이번에 글로벌 전략적 동맹 가고. 관계. 프랑스라는 국가가 UN상임이사국이기도 하고 핵 보유국이기도 하고 한국이랑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중요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나름대로 관용이라는 화두를 갖고 또 외교정책을 꾸준히 지탱해 오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 세계질서에 대해서 일정 수준 다른 편에서 그것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국도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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