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PM] "트럼프, 내일 중대발표"...호르무즈 놔두고 줄행랑?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끝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주 안에 이란을 떠날 것이라고 말한 데 이어, 내일 중대 발표를 예고했고, 이란 대통령도 종전을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중동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앵커]
매일매일 많은 말을 쏟아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란에서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 그래서 곧 떠날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는 걸까요?

[마영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출구전략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왜 시작했는지, 그리고 그 전쟁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하는 것을 아마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까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체제 전환, 그러니까 정권교체를 이룩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48명의 고위 인사들을 한꺼번에 제거를 했기 때문에 정권교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현재 군사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군사적인 목적은 이란의 핵능력을 제거했다. 그리고 미사일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맞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세밀히 들여다보고 거기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되는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하는 것은 따져봐야 될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상당 부분 그 목표에는 달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에 대국민 발표를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고한 상황인데 이 대국민 발표에 어떤 메시지가 담길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마영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표가 이거였고 이만큼 완성을 했다. 이런 메시지와 함께 아마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제가 보기에는 전쟁 빨리 끝내겠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승리 선언을 하고 전쟁을 끝마치고 우리 군인들도 모두 철수를 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미국 국내 내에서 아주 악화되고 있는 여론을 반전시켜야 되는 책임감 그리고 중간선거에서 과연 어느 정도 공화당이 선전하느냐 하는 것도 지금 아주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종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승리 선언을 하고 철수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란에서도 종전을 원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필수조건을 달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종전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필수조건들, 미국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마영삼]
지금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오늘 마침내 아주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도 숨을 죽이고 있다가 지금부터 뭔가 조금 달라지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필수조건이 충족되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면 필수조건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에 이란 측에서 제시한 5개의 요구조건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데 그 요구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과 우리 대리세력에 대해서 더 이상 공격하지 마라, 그리고 암살도 하지 마라. 그리고 배상금을 지불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갖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과연 필수조건일까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조금 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소들은 미국이 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침공을 하지 마라, 이 문제는 미국 측에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만약에 이러이러하다면 우리 침범하지 않겠다, 이런 조건이 붙을 겁니다. 당연히 조건이 붙습니다. 배상금 문제, 지금 누가 승전국이고 누가 패전국이냐 하는 건 상당히 명확하게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걸 받아들일 리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 분석하기를 지금 이란의 해외에 묶여 있는 동결 자산을 풀어주면 어떻겠느냐. 저는 그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산의 규모가 서방진영에 있는 것이 한 1000억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숨통이 트이는 액수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연 그러면 필수조건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라늄 농축 권리를 저농도라도 농축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핵 협상을 하다가 그게 미국과 이스라엘 쪽이 불만족스러워서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럼 왜 불만족스럽냐. 그걸 충족시킬 수 있는 요건은 뭐냐, 이렇게 따져봤을 때 마지막 협상을 2월 26일날 했습니다, 제네바에서. 그때 이란 측에서 제안한 것이 1. 5% 농축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한 기간을 3~5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이란 측에서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많이 양보를 한 거군요.

[마영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협정을 보면 이란이 3. 67% 농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의 경우 미국 측과 이란 측에서 협의를 해서 둘 중 하나, 그러니까 1. 5%냐 또는 제한 기간이 3~5년이라고 했는데 그게 10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를 놓고 하나씩 양보를 하면 가능한 일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안 된다. 제로 퍼센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타협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저농도의 농축 권리를 이란이 확보하는 경우에 그다음부터는 IAEA에서 아주 철저한 감시체제를 가동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1. 5% 정도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이고 과연 90%까지 가는 무기급 우라늄을 농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NPT 체제 속에서 그대로 놔두면서 제재를 풀고 하면 양쪽이 다 윈윈했다라고 포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타협의 여지가 있는 필수조건이 따로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고요. 이란 측이 제시했던 그 다섯 번째 필수조건,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는 이미 이란 측에서는 지나다니는 선박들에 대해서 통행료를 징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약 30억 원 정도인데, 그러면 앞으로는 다른 선박들이 통항을 할 때 이 선박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마영삼]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현재는 전쟁 상황이고 묶여 있는 선박이 3300척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매우 급히 빠져나와야 될 선박들이 있고 또 이란과 우호적인 국가들은 이렇게 선별적으로 자유 통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그냥 이 상태대로 패턴이 그대로 묶여질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UN해양법 위반입니다. UN해양법에 보면 모든 나라의 모든 선박이, 심지어는 군함과 잠수함을 포함해서 모두가 자유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해양법 1항에 보면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이 통행료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국제법 위반인데 모든 나라가 거기에 준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내고 통행을 한다. 저는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란 측에서도 지금 통행료를 못 받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안전호송비를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전호송비도 상식에 맞는 액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들도 유조선인 경우에 약 40만 불 정도 통행료를 냅니다. 가장 큰 유조선, 초대형 유조선이 100만 불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200만 불 요구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합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종전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그대로 이 제도를 강행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UN안전보장이사회로 넘어갈 겁니다. 거기서 다루는데 다룰 때 과연 상임이사국 5개국 모두가 찬성을 할 것인가. 한 두 나라 정도는 반대나 기권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두 나라도 지금 현재 확립된 국제적인 원칙을 벗어나는 결정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두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앞서 저희가 자막에도 나갔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철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공동 관리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실수인 듯 아닌 듯 트럼프 해협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걸까요?

[마영삼]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내일 대국민 성명도 나오고 하는데 가장 지금 현재 급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빨리 종전을 하고 나오려고 했더니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러한 중요한 이슈가 걸려서 자유통행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나온다면 전쟁을 왜 했느냐라는 비난에 휩싸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묶여 있으려고 하고 지금 지상군도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계속 붙잡혀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요소보다는 빨리 종전을 하고 빨리 나와야 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상당히 무책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나토 회원국을 비롯해서 우방국들 그리고 동맹국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전부 통합적으로 체계를 마련해야 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 상태에서도 전쟁을 강제 종료할 뜻을 보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정말 피해 자체는 동맹국들이 다 보는 거고 정작 전쟁의 당사자는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동맹국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마영삼]
지금 이런 케이스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맹국에 대한 신뢰 같은 것도 많이 떨어진다는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나토 국가들 경우에는 나토 국가들은 그나마 상당히 원칙 그리고 도덕적 룰에 의해서 외교 안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2~3주 안에 철수할 것이다, 승리를 선언하고 철수를 하는 거겠죠. 수순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파한 지역 탄약고에 벙커버스터를 투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항공모함 2척이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 가 있는데 세 번째 선박도 갔거든요.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종전을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이쪽 지역의 무력을 강화하는 이유는 뭘까요?

[마영삼]
지금 현재 협상을 하면서 강온전략을 한꺼번에 현재 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상 중요한 협상을 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압박용으로 하고 지금 또 협상은 협상대로 추진을 하고 하는데 결국 방점은 협상 쪽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상군도 들어가 있고 상륙작전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최대 압박을 통해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앵커]
물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의미 있던 게 지금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 중동 특사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밝힌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협상을 이란 측에서는 상당히 부인해 왔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건 좀 의미 있는 진전 아니겠습니까?

[마영삼]
매우 저는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이란 측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 미국과 접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와 협상을 하고 있는 팀이 있는데 그 팀은 상당히 수용적이고 협력적인데 왜 반대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이런 것을 밝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미국에서 기대하던 대로 지금 현재 물밑 접촉이 계속 있었고 이것이 앞으로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협상이 과연 이란 내부의 통일된 의견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마영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과연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전권 위임을 받아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과 같은 이렇게 복잡하고 위기의 이 상황에서는 실제로 보면 권력 투쟁에서 강경파가 득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지금 현재 강경파가 있고 그 위에 최고지도자가 있는데 최고지도자의 상태를 지금 현재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강경파들이 끌고 가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 만약의 경우 앞으로 협상에서 누가 대표로 나오느냐 하는 것이 곧 밝혀질 것입니다. 그게 밝혀지면 그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최고지도자 그리고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강경파 주류들의 위임을 받아서 협상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중동 지역 이란 전쟁이 변곡점을 맞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표를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이란의 반응은 어떤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주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