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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8시간 최후통첩' 시한이 만 하루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란은 더 심각하게 대응할 거라며, 강경한 맞불작전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회담 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최후통첩 날린 이후에 미 정부 관계자들도 거센 조치를 예고했고요. 이란도 보복조치를 예고하면서 맞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양측의 이야기부터 듣고 오시죠. 양측 모두 치명타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최후통첩을 했을까요?
[김재천]
지금 전쟁의 양상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쟁으로 전이되고 있거든요. 성격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그러면서 글로벌 유가가 오르고 그리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움찔했었던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살펴보면 이러이러한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상황을 정리하고 전쟁을 종결짓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은 어떻게 해서라도 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급소라고 생각하니까 물고 늘어지면서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48시간 내에 풀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 전기발전소를 차례로 공격하겠다고 협박을 공언한 상황이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그럴 경우에는 걸프지역 내에 있는 정유시설 그리고 미국의 시설들을 공격하고 또 걸프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그런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시설까지도 파괴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싫어하는 확전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이 지금은 굉장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24시간 갔으니까 이제 24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앵커]
이란이 실제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결국 미국이 어디를 때리느냐가 핵심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전소를 지목한 점이 눈에 띕니다. 핵시설도 아니고 원유시설도 아니고 발전소를 겨냥했거든요. 그런데 특히 원자력발전소가 지목받는데 왜 여기를 지목한 걸까요?
[차두현]
이란 내 에너지 공급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고요. 그리고 사실 대외적인 표현은 이란이 각종 시설들을 혼용하고 있다, 군사적인 목적하고 민간 목적하고 혼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격이 불가피함을 부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만약에 계속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한다면, 그러니까 48시간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조속한 시일 내에 봉쇄를 해제하라는 거고요.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란 정권이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이게 민간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부의 기능이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대민 서비스예요.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식주를 보장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면 설사 저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지지도는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만약에 여기서 봉쇄를 풀면 협상을 통한 정권 존속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전쟁을 저항을 끌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부터 정권이 존속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사실은 이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면 군사작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고 했다가 최후통첩하고 또 지상군 보내지 않는다고 했지만 주변에서 추가 파병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디를 주목해서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김재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본에서 주일미군 해병대가 이쪽 지역으로 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이런 움직임은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 차원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해 하고 지시했다기보다는 국방부 차원에서 이러한 전술적인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오라 그래. 지금 국방부에서 한국 돈으로 300조 원가량의 추가 예산,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런 건 국방부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은 아직 의회에 상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대통령은 확전은 바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여섯 가지의 군사적인 목적 충분히 달성했다고 SNS에 글을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분명히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상황은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란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카드로 발전소를 때려서 지금 차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것인데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상군 파병을 한다, 그러니까 거론되는 옵션이 저쪽 안쪽으로 하르그섬을 점령한다든지 아니면 UAE와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조그마한 섬에 상륙시키고 아니면 본토 특수부대를 보내서 핵물질을 갈취해서 해외로 반출하는 이러한 옵션들이 나오는데 그거 성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성공하더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여태까지는 경제적 비용이 문제였는데 인적 비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보면 이건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레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군 투입을 감행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건 가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열려 있지만 그게 가능성이 크냐, 낮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여전히 조금 낮다는 쪽으로 분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미국 내의 여론도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부담일 텐데요.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란전 지지하지도 않고 지상군 투입하는 거 바라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의 부담들이 트럼프의 결정에 영향을 줄까요고
[차두현]
그렇죠. 일단 지상군 투입은 여론의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게 대규모 미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저할 거예요. 사실 오락가락하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군사작전 목표는 웬만큼 달성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상징화해서 이제는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종전을 할까 보니까 누가 봐도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는 제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닫혀 있는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여의치가 않으니까 최종적으로 한번은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여보고 그런데 그 경우에도 지상군 투입은 아닐 거예요. 일단 원거리 타격 위주로 주요 시설들을 공격해서 이란 정권을 압박하고 그런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어보겠다는 건데 사실 비일관성인 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란도 동시에 발견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결사항전이라는 목소리는 일치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란의 지도부들이 여기저기 자리들이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관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대표적인 게 만약에 공격하면 호르무즈 해협 완전 봉쇄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완전 봉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몇 개 국가의 선적 배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완전 봉쇄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 쪽으로 가는 배들도 막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제는 직접 민간선박을 공격하겠다는 얘기인지 이거 자체가 불분명하고요. 더더구나 디에고 가르시아, 미국하고 영국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지인데 여기에 대한 공격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던 나토 동맹국들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미국을 국내적으로 곤란하게 만들고 미국과 나토를 분리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란 국내적으로는 항전의 상징 밑에서 국민들을 단결시키겠다는 이 목표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분명한 건 어쨌든 양쪽 다 대외적으로 천명한 게 있기 때문에. 설사 그리고 만약에 이란이 도저히 이틀 내에 못 견뎌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권 차원의 일관성도 없거든요. 그러면 지방에서 만약에 준동하는 과격파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게 통제 안 되면 여전히 봉쇄는 유지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불안정 문제는 사실은 정전하고도 연계가 돼 있지만 정전 이후에도 상당 부분 계속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건 1~2주 내에 풀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의 공통된 목소리 중에 하나는 눈에는 눈 작전이었지만 이제는 눈 때리면 우리는 팔도 때리고 다리도 때리고 더 세게 때릴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경한 보복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담수화 시설이라든지 아예 본인들의 시설까지 묶어버리고 아예 배수진을 치는 작전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차두현]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내일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죽지는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주변까지, 그러니까 이게 주변의 민간시설 그다음에 군사시설 안 가리고 공격을 하고 그리고 국제유가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 대한 충격파가 가해지더라도 나는 그거 신경 안 쓰겠다는 건 그만큼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는 것도 되지만 이란 전쟁 지도부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걸 거꾸로 반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전쟁을 넘긴 다시 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걸 생각할 계제가 아니라는 의식을 반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앵커]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부셰프 원자력 발전소를 친다는 건 핵시설이 아니고 민간인 시설을 공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게 국제법 위반 소지도 있고요. 미국이 이란의 전력시설을 건드리게 되면 이란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니라면서요.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김재천]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대노했잖아요. 이거 알리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감행했느냐. 왜냐하면 글로벌 유가가 다시 급격히 상승하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러지 마 그랬는데 그 후에도 이란의 가스전을 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몰랐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타냐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고 감히 그 공격을 감항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가스전을 치면 그래도 글로벌 유가가 오르기는 올랐는데 조금 덜 출렁이는 것이 가스는 지역기반이고 그다음에 개인, 국가의 계약기반이기 때문에 글로벌 유가에 끼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자력발전소를 치는 것은 핵시설을 때리겠다기보다는 차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들의 민간시설, 그러면서 전력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쳐서 어떻게 보면 전쟁 수행 능력을 아예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유가는 조금 출렁거리기는 하죠. 출렁거리기는 하고, 이런 식으로 공격이 진행된다면 이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걸프지역에 있는 정유시설을 더 파괴하는 반격을 감행할 것이고 그리고 담수화 시설을 공격한다는 것은 미국이 실질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확전으로 가겠다는 것이니까 지금 당연히 이란의 신정체제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미국은 전쟁이 이 정도까지 진행되면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비용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경제적 비용이고 이제는 인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끝까지 미국의 급소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군사적인 대응을 계속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차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디에고 가르시아, 이란이 영국, 미국 공동기지 있는 곳으로 4000km 정도 공격 범위 있는 데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물론 실패하기는 했지만 기존 이란의 역량을 뛰어넘는 미사일 발사,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공동기지라는 점에서 동맹에 균열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나토 국가를 자극할 것인지를 이런 부분에 대한 변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재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 죽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미사일 발사대 많이 부수고 저장고도 때려서 특히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재고가 바닥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있어,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럽 동맹들에 대한 경고. 그래, 영국 너희들 보면 여태까지 선을 지켜왔는데 지금 보니까 나토 플러스 일본, 7개 국가 공동성명이 나오고 22개국 공동성명이 나오는 걸 보니까 거기까지 해, 이런 경고성도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이란 내에서 굳이 지금 이런 미사일 발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회의론도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방공망을 뚫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우리는 아직 살아 있어.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전쟁의 확전 변수로 꼽히는 게 바로 친이란 후티반군의 참여 여부일 겁니다. 후티반군이 우리도 참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처음 냈는데 이게 홍해까지 확전되는 거 아니냐. 홍해라는 해협이 봉쇄되면 국제유가는 무서울 만큼 더 치솟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차두현]
지금 후티반군 같은 경우에도 참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있는 전쟁 지도부가 무너지게 되면 후티반군뿐만 아니라 헤즈볼라 자체도 자신들의 자금이나 무기 공급원이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 정권 수뇌부뿐만 아니라 후티반군이나 헤즈볼라도 어떻게 보면 존망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빨리 어쨌든 이란 정권 수뇌부를 지금 어느 정도 유지시켜놓기 위해서는 참전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건데. 후티반군 같은 경우에 이미 작년 이스라엘 작전에서 상당 부분 타격을 입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확전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한다는 면에서는 심각하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저항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는 작전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무조건 길어지고 끝까지 가면 네타냐후 정권도 무조건 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로 보면 이란하고 미국 간에 서로 주고받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와중에 이스라엘은 레바논하고 그 주변에 있는 친이란 무장세력들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후티반군하고 이스라엘 간에도 본격적인 교전들이 시작될 텐데 그동안 아무래도 중동 전반적으로 정세의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눈치를 본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뤄지면 제가 볼 때 후티반군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전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거든요. 보통 전쟁이 장기화될 때 계속 버티는 쪽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우리는 아직 여력이 있어라는 걸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인명피해가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어진다는 시각을 가지게 되는데 빈도라든가 누적 사망자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공격에 대한 빈도라든가 사망자 수의 증가라는 면에서는 오히려 저항 능력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 국내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군사작전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체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도 고려해야 할 거예요.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정치권 속보인데요.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3인 경선으로 확정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오세훈 시장 비롯해서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까지 해서 3인으로 경선을 확정지었다는 소식인데요. 국민의힘 공관위는 토론회 뒤에 경선을 치러서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명으로 압축했는데 경쟁으로 가장 준비된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고요. 앞서 6명이 공천을 신청했었습니다. 이상규 전 성북을당협위원장,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충환 전 의원 이 세 명은 컷오프, 공천배제되면서 서울시장은 3인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이란 전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이란과의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현지 매체를 통해서 전해 들어오기는 했거든요. 가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그전에 제가 조금 후티반군 동원 가능성에 대해서 후티가 많이 약화된 건 사실인데 판을 다른 식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후티반군이 활동하는 데는 홍해인데, 거기가 수에즈 운하, 홍해 그리고 바브엘만데브해, 그리고 아덴만, 인도양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해양수송로인데 여기는 중요한 원유 수송로라고 하기보다는 원유수송로의 가치로만 따지면 여기가 10 내지 20, 그러면 저쪽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아라비아해, 인도양 이쪽으로 흐르는 원유 수송로에 비하면 중요성은 10%, 2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훨씬 더 중요한 교역로예요.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역로고 물론 여기를 희망봉으로 우회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정말 몇 주가 더 걸리는 것이죠. 판을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글로벌 통상 물류시장까지 키우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흥미롭게 전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쟁이 이렇게 치열하게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니까 딱 하나 문제가 걸리는 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예요. 미국 쪽에서는 이걸 반드시 풀어야 하고 이걸 풀어주면 이란은 더 이상 지렛대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착상태에서 물밑에서는 나름대로 서로의 생각을 알아보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양쪽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미국 쪽에서 특사 보냈는데 우리는 그냥 돌려보냈어, 관심 전혀 없어.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보면 저쪽에서 얘기를 걸어왔는데 우리 전혀 관심 없어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렇게 치열하게 대치 상황이지만 물밑에서는 분명히 조건을 맞춰보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행정부 입장에서 회담에 대비한 초기 논의 시작했다는 것은 또 새로운 이야기다 보니까 회담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차두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밑 접촉은 충분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미국의 이란 공격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제네바에서 오만 중재로 당시에 회담이 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멤버들을 중심으로 가동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동안 미국 측에서는 이란과의 협상에 참여해 왔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흔히 얘기하는 전쟁 지도부 중에서 원래 협상 쪽을 얘기하는 온건파들이 이미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라진 사람들이 전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다 추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강경파, 온건파를 구분하기도 마땅치가 않고요. 오히려 이란 같은 경우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종전 조건 같은 걸 이미 제시하기도 했기 때문에 물밑 접촉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봐요.
[앵커]
결국 또 제3국의 중재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카타르의 역할이 주목되는데 카타르는 공식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김재천]
미국은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타르는 확실히 많이 맞았잖아요. 석유시설뿐만 아니라 가스시설이 거의 대부분 파괴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너무 미국 쪽 입장에서 중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란은 별로 선호하는 중재 국가가 아닐 것 같고 오히려 전쟁 전에 오만이 나름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만 정도가 중재국으로 나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추정의 영역인데, 단지 지금 문제는 서로 거의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종전의 조건이라는 것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란은 다시는 이런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것이죠, 문서로. 그래서 국제법적인 효력을 띨 수 있는 문서로 확인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큰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들어줄 수 없는 게 미국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시설을, 그러니까 군기지를 다 폐쇄하고 너희 집에 가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미국 쪽에서 들어주기 어려운 것 같고. 미국은 우라늄 농축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핵시설을 완전히 폐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IAEA 검증단이 들어와서 민간시설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탄도미사일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사거리를 축소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소위 말하는 저항의 축, 헤즈볼라라든지 후티반군 그리고 하마스를 지원하는 외교적인 외교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라는 요구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들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교착 상태, 서로 들어주기 어려운 조건을 나름대로 중재해서 한두 가지라도 맞춰주면 양국 모두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뭔가 출구, 그러면서 이걸 공식화하지는 않더라도 미국도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원했던 목표를 달성했다 하고 그냥 돌아가고 이란도 나름대로 승리 서사를 우리가 이긴 거다라고 하고 전쟁이 어떻게 보면 종전 선언 없이도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미 공습 전부터 협상은 있었던 거 아닙니까? 협상이 있었는데 공습이 벌어졌고 서로가 상처가 난 상황에서 출구가 있을까요?
[차두현]
그렇죠. 미국 측이 얘기한 6개 안, 이건 확실하지 않지만 짐작되는 것들인데요. 이 중에서 우라늄 농축의 완전 중단 이건 어렵겠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농축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든지 그다음에 포르도라든가 나탄즈 핵시설 폐쇄 같은 문제들, 이 문제는 폐쇄보다는 아마 IEA 이걸로도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 들어간 부분이 미사일 생산 부분이죠. 이 부분도 사거리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초보유 기수의 제한 합의를 찾을 수 있을 거고. 오히려 이란 측이 요구한 것에서 가장 걸리는 게 바로 배상금이에요. 이 배상금은 원래 진 쪽이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측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결국 그러면 동결 자산 풀어줄게. 그러니까 미국은 보상으로 생각해 주는 거죠, 이게 일종의. 그런데 이란은 이걸 또 어차피 모든 협정이나 협약이 맺어지고 나면 양측 다 국내에서 편하게 해석하는 관례들이 많으니까 그런 여지들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협상들 조건이 맞기에는 미국 측도 행정부 내부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의견들이 있고요. 이란은 지금 하나로 움직이고 있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도부 내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협상이라는 건 양측 다 동일한 경향이, 적어도 한 정부 내에서는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측의 의견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미국 국내, 특히 이란 국내에서 이걸 받느냐 마느냐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기 협상은 어느 한쪽이 조금 더 피해에 대한 부담이 더 커져야 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돼요.
[앵커]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란이 강경책과 온건책을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심각한 보복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면서도 적을 제외하고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시켜주겠다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어찌 보면 갈라치기 전략 쓰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적입니까?
[김재천]
조건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미국이 물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지난번 미국의 폭격으로 여학생들 180명가량 희생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위로금 형식은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란은 농축을 하고 싶어하는데 안 하게 되더라도, 일정 기간을 두고 안 하겠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일몰조항, 선셋클로즈인데 절대로 안 되겠다고 하는데 그리로 다시 협상이 돌아가면 미국 쪽이 양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48시간 내에 해제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공격하기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외교적인 대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면적으로 봉쇄한 적 한번도 없어. 그리고 너희들, 미국이나 이스라엘 무도한 공격을 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의 함선, 유조선이나 화물선 통과를 불허하고 있는 것이지 나머지 국가들에게 우리가 봉쇄한다는 얘기 한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 그리고 많은 동남아시아의 비동맹 국가들에게는 통과를 허해 주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걸 분명히 한 것이죠. 우리는 전면적인 봉쇄를 한 적이 없고 그리고 너희들 국가나 아니면 뒤에 바짝 줄서 있는 그런 국가들만 아니면 우리는 다 통과시켜줬고 통과시켜줄 것이야. 그러니까 외교적인 대응인 것이죠, 나름대ㅗ. 그리고 국제 여론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오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었던 것 같고. 그것보다 동시에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도 내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석유시설을 부수기 시작하고 민간시설을 부수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싫어하는, 이스라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확전 양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고 글로벌 유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는 괜찮다, 너희들이 더 아플 것이지. 이런 양면책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두현]
그런데 저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개별 협상을 하든지 해서 통과시켜준 국가들은 사실상 미국-이란 전쟁에서 중립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거나 아니면 심정적으로 사실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전면봉쇄로 들어가면 흔히 표현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막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우호적일 수 있는 세력들에게까지 봉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국제유가에 미치는 악영향은 굉장히 클 겁니다. 던지는 메시지 자체가 외교적인 쪽에서, 그러니까 의도된 것일 수 있고요. 치밀하게 강온을 나눠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것 자체가 이란 전쟁 지도부 내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앵커]
이렇게 자꾸 혼란스러운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에서 최후통첩의 기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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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8시간 최후통첩' 시한이 만 하루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란은 더 심각하게 대응할 거라며, 강경한 맞불작전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회담 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져,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앵커]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48시간 최후통첩 날린 이후에 미 정부 관계자들도 거센 조치를 예고했고요. 이란도 보복조치를 예고하면서 맞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양측의 이야기부터 듣고 오시죠. 양측 모두 치명타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지금 이 시점에 최후통첩을 했을까요?
[김재천]
지금 전쟁의 양상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쟁으로 전이되고 있거든요. 성격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그러면서 글로벌 유가가 오르고 그리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오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움찔했었던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살펴보면 이러이러한 군사적인 목적을 달성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 상황을 정리하고 전쟁을 종결짓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상황은 어떻게 해서라도 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급소라고 생각하니까 물고 늘어지면서 풀어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48시간 내에 풀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 전기발전소를 차례로 공격하겠다고 협박을 공언한 상황이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그럴 경우에는 걸프지역 내에 있는 정유시설 그리고 미국의 시설들을 공격하고 또 걸프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담수화 시설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닷물을 민물로 만드는 그런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시설까지도 파괴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싫어하는 확전을 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이 지금은 굉장히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24시간 갔으니까 이제 24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앵커]
이란이 실제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결국 미국이 어디를 때리느냐가 핵심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발전소를 지목한 점이 눈에 띕니다. 핵시설도 아니고 원유시설도 아니고 발전소를 겨냥했거든요. 그런데 특히 원자력발전소가 지목받는데 왜 여기를 지목한 걸까요?
[차두현]
이란 내 에너지 공급의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 이 지역이고요. 그리고 사실 대외적인 표현은 이란이 각종 시설들을 혼용하고 있다, 군사적인 목적하고 민간 목적하고 혼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격이 불가피함을 부각하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만약에 계속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유지한다면, 그러니까 48시간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조속한 시일 내에 봉쇄를 해제하라는 거고요. 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란 정권이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건 결국 이게 민간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부의 기능이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대민 서비스예요.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의식주를 보장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되면 설사 저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지지도는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만약에 여기서 봉쇄를 풀면 협상을 통한 정권 존속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전쟁을 저항을 끌어간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부터 정권이 존속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사실은 이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앵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면 군사작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고 했다가 최후통첩하고 또 지상군 보내지 않는다고 했지만 주변에서 추가 파병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디를 주목해서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김재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본에서 주일미군 해병대가 이쪽 지역으로 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이런 움직임은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 차원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해 하고 지시했다기보다는 국방부 차원에서 이러한 전술적인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오라 그래. 지금 국방부에서 한국 돈으로 300조 원가량의 추가 예산, 추경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이런 건 국방부 차원에서 준비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은 아직 의회에 상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는 대통령은 확전은 바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여섯 가지의 군사적인 목적 충분히 달성했다고 SNS에 글을 적어놨거든요.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분명히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상황은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란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카드로 발전소를 때려서 지금 차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이란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것인데 그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상군 파병을 한다, 그러니까 거론되는 옵션이 저쪽 안쪽으로 하르그섬을 점령한다든지 아니면 UAE와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조그마한 섬에 상륙시키고 아니면 본토 특수부대를 보내서 핵물질을 갈취해서 해외로 반출하는 이러한 옵션들이 나오는데 그거 성공 여부가 확실하지 않고, 성공하더라도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여태까지는 경제적 비용이 문제였는데 인적 비용이 발생하면 어떻게 보면 이건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레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군 투입을 감행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건 가능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나 열려 있지만 그게 가능성이 크냐, 낮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여전히 조금 낮다는 쪽으로 분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미국 내의 여론도 트럼프에게는 굉장히 부담일 텐데요. 미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란전 지지하지도 않고 지상군 투입하는 거 바라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의 부담들이 트럼프의 결정에 영향을 줄까요고
[차두현]
그렇죠. 일단 지상군 투입은 여론의 문제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게 대규모 미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저할 거예요. 사실 오락가락하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군사작전 목표는 웬만큼 달성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상징화해서 이제는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종전을 할까 보니까 누가 봐도 비판받을 수 있는 소지는 제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닫혀 있는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여의치가 않으니까 최종적으로 한번은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여보고 그런데 그 경우에도 지상군 투입은 아닐 거예요. 일단 원거리 타격 위주로 주요 시설들을 공격해서 이란 정권을 압박하고 그런 다음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어보겠다는 건데 사실 비일관성인 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이란도 동시에 발견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결사항전이라는 목소리는 일치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란의 지도부들이 여기저기 자리들이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관된 결정을 내릴 능력이 있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대표적인 게 만약에 공격하면 호르무즈 해협 완전 봉쇄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완전 봉쇄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몇 개 국가의 선적 배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완전 봉쇄하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 쪽으로 가는 배들도 막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이제는 직접 민간선박을 공격하겠다는 얘기인지 이거 자체가 불분명하고요. 더더구나 디에고 가르시아, 미국하고 영국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지인데 여기에 대한 공격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던 나토 동맹국들을 오히려 자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미국을 국내적으로 곤란하게 만들고 미국과 나토를 분리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란 국내적으로는 항전의 상징 밑에서 국민들을 단결시키겠다는 이 목표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분명한 건 어쨌든 양쪽 다 대외적으로 천명한 게 있기 때문에. 설사 그리고 만약에 이란이 도저히 이틀 내에 못 견뎌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권 차원의 일관성도 없거든요. 그러면 지방에서 만약에 준동하는 과격파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어떻게 통제할 거냐. 이게 통제 안 되면 여전히 봉쇄는 유지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불안정 문제는 사실은 정전하고도 연계가 돼 있지만 정전 이후에도 상당 부분 계속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건 1~2주 내에 풀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의 공통된 목소리 중에 하나는 눈에는 눈 작전이었지만 이제는 눈 때리면 우리는 팔도 때리고 다리도 때리고 더 세게 때릴 거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강경한 보복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담수화 시설이라든지 아예 본인들의 시설까지 묶어버리고 아예 배수진을 치는 작전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차두현]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내일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 죽지는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주변까지, 그러니까 이게 주변의 민간시설 그다음에 군사시설 안 가리고 공격을 하고 그리고 국제유가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 대한 충격파가 가해지더라도 나는 그거 신경 안 쓰겠다는 건 그만큼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는 것도 되지만 이란 전쟁 지도부가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걸 거꾸로 반증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전쟁을 넘긴 다시 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걸 생각할 계제가 아니라는 의식을 반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앵커]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부셰프 원자력 발전소를 친다는 건 핵시설이 아니고 민간인 시설을 공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게 국제법 위반 소지도 있고요. 미국이 이란의 전력시설을 건드리게 되면 이란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니라면서요.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영향을 받는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김재천]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대노했잖아요. 이거 알리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공격을 감행했느냐. 왜냐하면 글로벌 유가가 다시 급격히 상승하니까. 그래서 다시는 이러지 마 그랬는데 그 후에도 이란의 가스전을 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몰랐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타냐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고 감히 그 공격을 감항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가스전을 치면 그래도 글로벌 유가가 오르기는 올랐는데 조금 덜 출렁이는 것이 가스는 지역기반이고 그다음에 개인, 국가의 계약기반이기 때문에 글로벌 유가에 끼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자력발전소를 치는 것은 핵시설을 때리겠다기보다는 차 박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들의 민간시설, 그러면서 전력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쳐서 어떻게 보면 전쟁 수행 능력을 아예 무너뜨리겠다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유가는 조금 출렁거리기는 하죠. 출렁거리기는 하고, 이런 식으로 공격이 진행된다면 이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걸프지역에 있는 정유시설을 더 파괴하는 반격을 감행할 것이고 그리고 담수화 시설을 공격한다는 것은 미국이 실질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확전으로 가겠다는 것이니까 지금 당연히 이란의 신정체제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미국은 전쟁이 이 정도까지 진행되면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비용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경제적 비용이고 이제는 인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끝까지 미국의 급소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군사적인 대응을 계속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차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디에고 가르시아, 이란이 영국, 미국 공동기지 있는 곳으로 4000km 정도 공격 범위 있는 데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물론 실패하기는 했지만 기존 이란의 역량을 뛰어넘는 미사일 발사,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공동기지라는 점에서 동맹에 균열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나토 국가를 자극할 것인지를 이런 부분에 대한 변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재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 죽지 않았어,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미사일 발사대 많이 부수고 저장고도 때려서 특히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재고가 바닥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있어,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유럽 동맹들에 대한 경고. 그래, 영국 너희들 보면 여태까지 선을 지켜왔는데 지금 보니까 나토 플러스 일본, 7개 국가 공동성명이 나오고 22개국 공동성명이 나오는 걸 보니까 거기까지 해, 이런 경고성도 있는 것 같아요. 동시에 이란 내에서 굳이 지금 이런 미사일 발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회의론도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공격했단 말이에요. 방공망을 뚫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우리는 아직 살아 있어.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전쟁의 확전 변수로 꼽히는 게 바로 친이란 후티반군의 참여 여부일 겁니다. 후티반군이 우리도 참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처음 냈는데 이게 홍해까지 확전되는 거 아니냐. 홍해라는 해협이 봉쇄되면 국제유가는 무서울 만큼 더 치솟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차두현]
지금 후티반군 같은 경우에도 참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있는 전쟁 지도부가 무너지게 되면 후티반군뿐만 아니라 헤즈볼라 자체도 자신들의 자금이나 무기 공급원이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 정권 수뇌부뿐만 아니라 후티반군이나 헤즈볼라도 어떻게 보면 존망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빨리 어쨌든 이란 정권 수뇌부를 지금 어느 정도 유지시켜놓기 위해서는 참전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건데. 후티반군 같은 경우에 이미 작년 이스라엘 작전에서 상당 부분 타격을 입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확전의 위험성을 계속 경고한다는 면에서는 심각하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만큼 저항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는 작전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무조건 길어지고 끝까지 가면 네타냐후 정권도 무조건 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주로 보면 이란하고 미국 간에 서로 주고받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와중에 이스라엘은 레바논하고 그 주변에 있는 친이란 무장세력들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후티반군하고 이스라엘 간에도 본격적인 교전들이 시작될 텐데 그동안 아무래도 중동 전반적으로 정세의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눈치를 본 측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뤄지면 제가 볼 때 후티반군도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확전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거든요. 보통 전쟁이 장기화될 때 계속 버티는 쪽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우리는 아직 여력이 있어라는 걸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인명피해가 전반적으로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어진다는 시각을 가지게 되는데 빈도라든가 누적 사망자 수는 늘어나고 있어요. 공격에 대한 빈도라든가 사망자 수의 증가라는 면에서는 오히려 저항 능력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미국 국내에 대해서도 사실은 잘못된 정보를 주거나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군사작전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체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도 고려해야 할 거예요.
[앵커]
말씀 중에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정치권 속보인데요.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3인 경선으로 확정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오세훈 시장 비롯해서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까지 해서 3인으로 경선을 확정지었다는 소식인데요. 국민의힘 공관위는 토론회 뒤에 경선을 치러서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명으로 압축했는데 경쟁으로 가장 준비된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고요. 앞서 6명이 공천을 신청했었습니다. 이상규 전 성북을당협위원장,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충환 전 의원 이 세 명은 컷오프, 공천배제되면서 서울시장은 3인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다는 소식이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이란 전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행정부에서 이란과의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현지 매체를 통해서 전해 들어오기는 했거든요. 가능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천]
그전에 제가 조금 후티반군 동원 가능성에 대해서 후티가 많이 약화된 건 사실인데 판을 다른 식으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후티반군이 활동하는 데는 홍해인데, 거기가 수에즈 운하, 홍해 그리고 바브엘만데브해, 그리고 아덴만, 인도양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해양수송로인데 여기는 중요한 원유 수송로라고 하기보다는 원유수송로의 가치로만 따지면 여기가 10 내지 20, 그러면 저쪽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에서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아라비아해, 인도양 이쪽으로 흐르는 원유 수송로에 비하면 중요성은 10%, 20%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훨씬 더 중요한 교역로예요.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교역로고 물론 여기를 희망봉으로 우회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정말 몇 주가 더 걸리는 것이죠. 판을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글로벌 통상 물류시장까지 키우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흥미롭게 전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쟁이 이렇게 치열하게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니까 딱 하나 문제가 걸리는 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예요. 미국 쪽에서는 이걸 반드시 풀어야 하고 이걸 풀어주면 이란은 더 이상 지렛대가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착상태에서 물밑에서는 나름대로 서로의 생각을 알아보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양쪽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미국 쪽에서 특사 보냈는데 우리는 그냥 돌려보냈어, 관심 전혀 없어. 그리고 미국 측에서도 보면 저쪽에서 얘기를 걸어왔는데 우리 전혀 관심 없어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이렇게 치열하게 대치 상황이지만 물밑에서는 분명히 조건을 맞춰보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행정부 입장에서 회담에 대비한 초기 논의 시작했다는 것은 또 새로운 이야기다 보니까 회담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차두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물밑 접촉은 충분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미국의 이란 공격 하루 전까지만 해도 제네바에서 오만 중재로 당시에 회담이 열렸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멤버들을 중심으로 가동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동안 미국 측에서는 이란과의 협상에 참여해 왔던 인사들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흔히 얘기하는 전쟁 지도부 중에서 원래 협상 쪽을 얘기하는 온건파들이 이미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라진 사람들이 전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다 추정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강경파, 온건파를 구분하기도 마땅치가 않고요. 오히려 이란 같은 경우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종전 조건 같은 걸 이미 제시하기도 했기 때문에 물밑 접촉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봐요.
[앵커]
결국 또 제3국의 중재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카타르의 역할이 주목되는데 카타르는 공식적으로 중재 역할을 하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김재천]
미국은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타르는 확실히 많이 맞았잖아요. 석유시설뿐만 아니라 가스시설이 거의 대부분 파괴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너무 미국 쪽 입장에서 중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란은 별로 선호하는 중재 국가가 아닐 것 같고 오히려 전쟁 전에 오만이 나름대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만 정도가 중재국으로 나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추정의 영역인데, 단지 지금 문제는 서로 거의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종전의 조건이라는 것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란은 다시는 이런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것이죠, 문서로. 그래서 국제법적인 효력을 띨 수 있는 문서로 확인해 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큰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들어줄 수 없는 게 미국입장에서는 미국의 군사시설을, 그러니까 군기지를 다 폐쇄하고 너희 집에 가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미국 쪽에서 들어주기 어려운 것 같고. 미국은 우라늄 농축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핵시설을 완전히 폐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IAEA 검증단이 들어와서 민간시설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탄도미사일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사거리를 축소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소위 말하는 저항의 축, 헤즈볼라라든지 후티반군 그리고 하마스를 지원하는 외교적인 외교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라는 요구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들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이런 교착 상태, 서로 들어주기 어려운 조건을 나름대로 중재해서 한두 가지라도 맞춰주면 양국 모두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뭔가 출구, 그러면서 이걸 공식화하지는 않더라도 미국도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원했던 목표를 달성했다 하고 그냥 돌아가고 이란도 나름대로 승리 서사를 우리가 이긴 거다라고 하고 전쟁이 어떻게 보면 종전 선언 없이도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미 공습 전부터 협상은 있었던 거 아닙니까? 협상이 있었는데 공습이 벌어졌고 서로가 상처가 난 상황에서 출구가 있을까요?
[차두현]
그렇죠. 미국 측이 얘기한 6개 안, 이건 확실하지 않지만 짐작되는 것들인데요. 이 중에서 우라늄 농축의 완전 중단 이건 어렵겠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농축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든지 그다음에 포르도라든가 나탄즈 핵시설 폐쇄 같은 문제들, 이 문제는 폐쇄보다는 아마 IEA 이걸로도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 들어간 부분이 미사일 생산 부분이죠. 이 부분도 사거리 제한이라든가 아니면 초보유 기수의 제한 합의를 찾을 수 있을 거고. 오히려 이란 측이 요구한 것에서 가장 걸리는 게 바로 배상금이에요. 이 배상금은 원래 진 쪽이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측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결국 그러면 동결 자산 풀어줄게. 그러니까 미국은 보상으로 생각해 주는 거죠, 이게 일종의. 그런데 이란은 이걸 또 어차피 모든 협정이나 협약이 맺어지고 나면 양측 다 국내에서 편하게 해석하는 관례들이 많으니까 그런 여지들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당장은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협상들 조건이 맞기에는 미국 측도 행정부 내부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는 의견들이 있고요. 이란은 지금 하나로 움직이고 있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도부 내에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협상이라는 건 양측 다 동일한 경향이, 적어도 한 정부 내에서는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측의 의견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미국 국내, 특히 이란 국내에서 이걸 받느냐 마느냐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기 협상은 어느 한쪽이 조금 더 피해에 대한 부담이 더 커져야 가능한 게 아닐까 생각돼요.
[앵커]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란이 강경책과 온건책을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심각한 보복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면서도 적을 제외하고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시켜주겠다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어찌 보면 갈라치기 전략 쓰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적입니까?
[김재천]
조건에 대해서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배상금을 미국이 물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지난번 미국의 폭격으로 여학생들 180명가량 희생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위로금 형식은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란은 농축을 하고 싶어하는데 안 하게 되더라도, 일정 기간을 두고 안 하겠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일몰조항, 선셋클로즈인데 절대로 안 되겠다고 하는데 그리로 다시 협상이 돌아가면 미국 쪽이 양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48시간 내에 해제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공격하기 시작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외교적인 대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면적으로 봉쇄한 적 한번도 없어. 그리고 너희들, 미국이나 이스라엘 무도한 공격을 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의 함선, 유조선이나 화물선 통과를 불허하고 있는 것이지 나머지 국가들에게 우리가 봉쇄한다는 얘기 한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 그리고 많은 동남아시아의 비동맹 국가들에게는 통과를 허해 주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걸 분명히 한 것이죠. 우리는 전면적인 봉쇄를 한 적이 없고 그리고 너희들 국가나 아니면 뒤에 바짝 줄서 있는 그런 국가들만 아니면 우리는 다 통과시켜줬고 통과시켜줄 것이야. 그러니까 외교적인 대응인 것이죠, 나름대ㅗ. 그리고 국제 여론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오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었던 것 같고. 그것보다 동시에 굉장히 강경한 메시지도 내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석유시설을 부수기 시작하고 민간시설을 부수겠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싫어하는, 이스라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확전 양상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고 글로벌 유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우리는 괜찮다, 너희들이 더 아플 것이지. 이런 양면책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두현]
그런데 저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그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개별 협상을 하든지 해서 통과시켜준 국가들은 사실상 미국-이란 전쟁에서 중립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거나 아니면 심정적으로 사실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결국 전면봉쇄로 들어가면 흔히 표현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막히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우호적일 수 있는 세력들에게까지 봉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국제유가에 미치는 악영향은 굉장히 클 겁니다. 던지는 메시지 자체가 외교적인 쪽에서, 그러니까 의도된 것일 수 있고요. 치밀하게 강온을 나눠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것 자체가 이란 전쟁 지도부 내에서도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앵커]
이렇게 자꾸 혼란스러운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에서 최후통첩의 기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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