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오늘 밤 지켜보라"...중동발 충격파 지속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동 전쟁이 2주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황에 따라 국제유가와 자본시장이 출렁이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한 3시간쯤 전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밤 이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고요. 지금 한 1년 한 달, 13개월, 14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는 걸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 보자. 무슨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 한번 두고보자. 그걸 제가 들은 기억만 해도 10번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서너 시간 전에 얘기한 것은 조금 다른 뉘앙스로 읽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두고보자는 두 가지의 의미로 얘기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모즈타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강한 시그널 하나를 줬고요. 또 하나는 지금 모즈타바가 첫 일성을 통해서 피의 복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미국에서 엄청난 공습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인프라가 다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즈타바가 또 다른 메시지를 낼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의미로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밤을 한번 지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떤 일어나는지.

[앵커]
트럼프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나 이란에서 나오는 대외 메시지나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증시도 굉장히 출렁이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에 별명이 붙은 게 롤러코스터랑 합성돼서 롤러코스피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오늘은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김대호]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 특히 뉴욕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고 그 영향으로 세계 경제에 전반적으로 충격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그 중심에는 역시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를 돌파해버린 것. 그러니까 브렌트유 기준으로도 100달러를 돌파해버렸는데요. 원래 국제유가가 전쟁 일어나기 전에 약 배럴당 95~96달러 선을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슬금슬금 오르고, 특히 한때 120달러까지 올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쟁 끝낼 거야, 곧 전쟁은 끝난다라고 하면서 이게 70달러까지 내려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50달러로 내려왔던 게 다시 원상복구, 다시 100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조기 전쟁 종식 언급이 효과를 이뤘고 다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올라간다. 사실 금융시장의 지표가 전체 많은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놓은 것이거든요. 사실 지표는 거짓말도 없고 굉장히 정확합니다. 지금 전쟁이 단기에 끝나기가 어렵다. 특히 모즈타바의 얘기 중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공식으로 시인했고 이란 최고지도자가 시인한 것도 이번이 처음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앞으로 계속해서 가져가겠다 이러면 트럼프가 설혹 군대를 철수할 수도 있고 철수하려는 유혹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런데 철수해도 호르무즈의 석유 유통은 정상화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경제공황 이야기도 나오고 스태그플레이션도 나오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첫 취임 일성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적을 향한 압박의 지렛대로 삼겠다고 했어요. 지금 유조선과 화물선이 최소 16척이 그곳에서 피격됐다는 거예요.

[김대호]
그렇습니다. 현지에 가서 보면 호르무즈 해협의 지형이 정말 오묘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실 거고요. 전체 33km 중에서 배가 다닐 수 있는 거리는 7~8km인데 그쪽이 대부분 이란 지역이고요. 바로 이란 쪽 언덕에 거대한 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평지라면 미국이 때리기도 용이할 텐데 산맥 속에 드론이나 미사일이 숨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말은 했지만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다시 점거하는 작전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험에서 지금 보험회사들이 국제적으로 연계해서 더 이상 여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보험금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금융용어로 디 팍토 블랑케이드라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간 큰 선주 아니면 배를 실을 수 없습니다. 특히 유조선은 일반 배하고 달리 덩치가 굉장히 크고 속도가 늦어요. 그러면 드론도 맞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포 때문에 지금 국제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란이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써서 완전 봉쇄 작전에 들어갔는지 이에 대한 여러 관측과 분석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기뢰 종류도 많고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열수]
다행히 이란 외교부 차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설치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 뉴스가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뢰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미국의 전쟁연구소에서도 10개 정도 설치됐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란 외교부 차관이 공식적으로 얘기했으니까요. 아마 이건 설치는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기뢰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상의 지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것은 접촉해서 터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감응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자기파나 전기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압 변화가 생기거든요, 배가 지나가면. 그러면 자동으로 가서 터지게 만드는 건데 기뢰라고 하는 것이 적의 배하고 아군 배를 구별할 줄 모릅니다. 또 이건 유조선이다 또는 상선이다 이걸 구분할 줄 몰라요. 군함도 구분할 줄 모릅니다. 그냥 적의 배든 아군의 배든 옆에 있으면 다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의 유조선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국 그것이 해류를 따라서 인도양으로 나오면 거기서 군함들도 다니기도 하고 상선들 다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발이든 20발이든 그렇게 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뿌렸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여기저기 막 터지기 시작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쭉 만곡돼 있는 부분은 죽음의 계곡으로 바뀔 수 있는데 다행히 이란은 이 부분은 손을 안 댄 것 같아서 이란 스스로가 생각할 때 만일 이 기뢰를 부설했을 때 얼마만큼 이란한테 불리한 영향을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또 취임 후에도 계속 잠행을 이어가던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첫 메시지를 냈는데 육성 공개도 없고 실물 공개도 없고 국영방송 앵커가 대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섬뜩한 메시지를 냈는데 왜 육성을 내지 않았을까요?

[김열수]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이란의 최고지도자가 된 모즈타바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첫 일성을 보고 전쟁이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오히려 더 길게 갈 수도 있겠구나를 판가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즈타바는 첫마디가 피의 복수를 하겠다고 얘기해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상하고 생각했던, 적어도 이번 주까지는 전쟁이 끝나지 않을 거다, 그 말의 반대말은 다음 주에는 전쟁을 끝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 오히려 더 전쟁을 끌어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우선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부상도 입고 죽을 수도 있고 얼굴에 부상을 입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는데 보니까 죽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상을 입었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부상을 입어서 부상 입은 그 모습대로 나와서 만일 발언을 했으면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란 내에도 친모즈타바가 있고 반모즈타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얼굴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이란의 어린 학생들 170명이 폭사당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돌아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고지도자의 얼굴마저 상처입은 것들을 만일 국민들이 보면 이제는 결사항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안 보여줬어요. 그러면 도대체 뭘까. 부상은 당하기는 했는데 왜 그랬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결국 시아파의 전통하고 관계가 있다고 해요. 신비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시아파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가 크게 보면 2개 국가가 있는데 하나는 이란이고 또 하나는 바로 옆에 있는 이라크입니다. 둘 다 시아파가 다 정권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의 최고 성직자. 그 사람도 주로 메신저를 통해서 말을 하지 직접 본인이 나와서 말을 잘 안 한대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모즈타바도 메신저를 통해서, 결국 아나운서죠. 아나운서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결국 계속해서 신비주의로 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는데 지금 이 메시지 중에 적이 경험하지 못한 제2의 전선 형성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일지 국제적인 테러 같은 위협일지.

[김열수]
그렇죠. 제1전선, 제2전선. 이것은 군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말이기는 한데요. 통상 제2전선은 후방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제2전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즈타바가 얘기하거나 이란이 얘기하는 것은 제2전선이 후방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제1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과 무력이 맞붙는 거거든요.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습을 하고 있는 거고 이란은 그 반대로 중동 지역 내에 있는 미군기지와 그 미군기지를 두고 있는 시아파 국가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제1전선이에요. 그러니까 무력과 무력이 충돌하는 건데. 그런데 제2전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테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이버 테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테러를 지금 벌써 미국의 여러 학교에서 벌써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해외 미국 공관에서 폭발물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모즈타바를 추종하는 또는 시아파를 믿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미국 공관이나 또는 미국 기업이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물리적 테러를 할 수 있다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사이버 테러가 핵심적인 것일 수 있는데 이미 수술용 의료와 관련된 미국의 기업이 스트라이크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업이 이미 해킹을 당해서 공급망에 차질을 빚고 있고 미국의 많은 은행들이 이미 해킹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미국 공관 그리고 미국 내에 있는 공기업, 사기업, 정부기관, 심지어 초등학교가 여기에 이란이 공격을 당했으니까 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무차별적인 사이버 공격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2전선은 물리적인 테러와 그리고 사이버 테러,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주한미대사관, 그다음에 주한미군 기지, 그리고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인들 이런 분들도 당분간은 조심하면서 경계감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고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두바이유가 120달러까지 웃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산유국인 미국은 큰 돈을 벌 수 있다. 지금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대호]
그게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유국입니다.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13. 6%가 미국 겁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우디가 1등이니 또는 러시아가 1등이니 했지만 지금은 미국이 압도적인 1등이에요. 셰일가스도 많이 개발하고 또 새로운 유전도 많이 발굴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유가가 오르면 수입은 얼마 안 하는 미국이 수출은 많이 하니까 거기서 돈이 들어오죠. 그런데 미국이 사우디나 쿠웨이트 같은 산유국, 그러니까 석유 하나로 살아가는 나라는 아니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목을 알면서도 에둘러서 미국 국민들에게 유가 오르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국부가 들어오는 거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요. 그러나 미국은 원유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됩니다. 미국은 서비스국가고 또 제조업 이런 것을 통해서 국부가 창출되는 나라인데 그 국제유가 오르는 바람에 정유회사들이 돈은 찔끔 벌겠지만 그로 인해서 오르는 물가, 생산비용, 서비스요금 이것은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유가 오르는 게 장점도 있어, 이걸 하나 강조하고 싶었고 또 이란 핵무장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보다는 더 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이 발언이 지금 국제원유시장에 가격 폭등의 도화선이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제사회에서 그동안 트럼프가 국제유가 안 올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바로 며칠 전에 국제유가가 120달러 돌파할 때 이제 전쟁 곧 끝낼게라는 얘기까지 해서 국제유가 떨어뜨려놨는데 미국은 국제유가 오르면 돈 크게 번다 이러니까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도 많은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는 국제유가 떨어뜨리는 데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이야. 그렇다면 조기 철수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가 떴고요. 또 하나는 비축유 4억 배럴을 방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 지금 국제유가가 조금 내려가야 하는데 비축유 방출 발표 이후에 국제유가 계속 오르거든요. 4억 배럴이 어느 정도 규모냐. 지금 전 세계가 하루에 소비하는 게 약 1억 배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나흘 치 정도 쓸 수 있는 건데, 물론 다른 데서도 원유가 나오니까. 문제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는 원유가 공급이 준 게 문제 아닙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하루에 2000만 배럴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이 벌써 터진 지가 13일 정도 넘어가요. 그러면 그동안에 줄어든 공급이 약 1억 달러 이상이라는 얘기고 앞으로 이 전쟁이 30일만 더 가면 4억 배럴이 줄어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축량으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시점이 곧 오기 때문에 비축량 방출 카드를 너무 일찍 꺼내 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주머니에 칼이 있을 때가 무섭지, 칼 꺼내놓으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유류 전략 분석가들은 비축유 방출 카드를 트럼프가 당황한 나머지 너무 일찍 꺼냈다. 악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미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결국 이런 미봉책들을 내놓는데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 책임이 누군가에게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48%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저렇게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선거가 11월에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다음 카드는 무엇을 낼 수 있을지 트럼프가 금리인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걸까요?

[김대호]
벌써 금리인하 하라고 제롬 파월 연준의장을 압박하는 SNS를 날렸죠. 트럼프는 여러 가지 다양한 카드를 갖고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전쟁이 만약에 트럼프의 의도 중에서 일부의 목적을 달성한다면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크게 주가도 오르고 대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최상의 시나리오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항복을 받아내서 또는 항복을 받지 않더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이란의 경제개발을 미국이 한다든지 그쪽의 유전을 개발한다. 사실 트럼프는 거기에 굉장히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능성은 점점 더 없어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면에서 일단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통화량을 대폭 푼다든지 미국이 발권국가니까 달러 얼마든지 풀어도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러면 선거까지는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는 선거 이후에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이나 대공황이 올 수도 있지만 트럼프는 여러 가지 플랜A, 플랜B도 다 생각하고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앵커]
다음에 트럼프의 카드는 무엇이 나올지 조금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백악관이 게임 화면을 이용해서 전쟁 성과 홍보영상을 공식 SNS에 올려서 빈축을 사고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게임 시작 전 대기 화면 같은데요. 미국의 이란 공습 작전인,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장대한 분노'를 게임을 이용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버튼을 누르자 테니스 게임이 시작되고 라켓을 휘둘러 과녁에 공을 맞히는 순간,미군의 이란 폭격 영상이 터져 나옵니다. 이후에도 스포츠 게임 화면과 전쟁 영상을 이어붙인 패턴이 반복됩니다. 골프공이 떨어지는 순간, 실제 폭발 장면 위로 '홀인원' 문구가 나타나는가 하면 야구 게임과 교차 편집된 폭격 영상엔 '장외 홈런'이, 볼링 게임에 이어진 폭파 장면엔 '스트라이크'라는 자막이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이 영상, 조회 수 5천만 회를 넘겼는데요. 사람이 죽고 다치는 전쟁을 스포츠와 게임에 빗대 희화화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2004년, 이라크전에 참전해 두 다리를 잃은 태미 더크워스 민주당 상원의원도 "전쟁은 빌어먹을 비디오 게임이 아니다"라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전쟁을 이렇게 게임에 비유한 미국 백악관의 홍보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열수]
마음이 좀 아프네요. 사실상 저렇게 하면 대상은 다 사람이잖아요. 이란이 몇천 명 죽었다고 하는데. 사람 죽이는 것을 게임처럼 저렇게 하는 것 자체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저걸 심리전에서 사용한다면 저런 영상보다는 다른 영상을 통해서 심리전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저게 5000만 회의 조회수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과연 5000만 회 조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속시원하고 잘했다라고 저 영상을 보고 칭찬을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영상을 보면서 모두 다 인간이잖아요.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 영상에서 저렇게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백악관에서 내보낸 저 영상은 오히려 손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앵커]
이런 가운데 또 미군의 공중급유기가 대이란 작전 중에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했어요. 인명피해가 얼마나 있는지는 전해진 건 없는데 사고 원인도 명확하지 않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축소하고 싶을 텐데 그래도 피해가 전해지면 굉장한 부담일 것 같습니다.

[김열수]
미국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나라도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언론에서 얘기하면 이것이 국가 안보에 손해가 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그걸 다 공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께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민주주의가 그래도 전 세계 민주주의에 모범이 돼 왔던 것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저기 공중급유기가 나오는데요. 공중급유기라고 하는 것은 전투기에 기름을 넣어주는 걸 공중급유기라고 해요. 한국에도 시그너스라고 하는 공중급유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구에서 F-15K가 떠서 독도까지 가서 작전을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될 상황이라면 작전을 하고 못 돌아와요. 왜냐하면 기름이 떨어져서. 무장을 많이 해서 나가야 제대로 교전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장을 적게 해서 나가면 오랫동안 정체를 하면서 전투를 할 수 있지만 대신에 제대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비인데 무장을 많이 하면 거리가 짧아지고 무장을 많이 하면 많이 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그것을 고안해낸 것이 바로 공중급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공중급유하는 것은 동영상이나 또는 사진을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 한국군들도 우리 전투기들, F-15, F-35들도 공중급유를 통해서 하는 것을 많이 공개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거겠습니까. 사실상 공중급유기는 위에 떠 있고요. 그다음에 공중급유기에서 파이프가 나와서 F-15나 F-35랑 연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속도도 같아야 되고 항속도 같아야 하고 방향도 같아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 나오는 것은 이라크 상공에서 공중급유기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저것은 미사일을 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대공미사일은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공중급유 하면 우리가 쉽게 그냥 100% 완전하게 항상 그렇게 자동차 우리가 급유하듯이 쉽게 급유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훈련을 해야 저걸 제대로 공중급유를 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중급유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밑에서 공중급유를 받는 전투기는 아무 문제없이 정상적인 작전을 하고 활동을 했는데 그 위에 있던 공중급유기에 문제가 생겨서 추락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사실을 공개하잖아요. 그게 미국입니다. 그리고 저 조종사 살았다, 죽었다 하는 것들도 다 공개해요, 하루이틀 내에.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제대로 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0시부터 전국에서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됐는데 지금 이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대호]
0시부터 정말 30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의 최고가격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미 30년 전에 하던 거였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소비자들은 처음 경험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좀 혼선도 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가 지금 최고가격을 한다고 해서 주유소마다 최고가격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부에서 관보를 통해서 최고가격이 얼마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정유회사, 주유소에 기름을 제공하는 도매가격의 최고가격만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언론에 발표되는 최고가격을 보고 주유소에 가서 왜 이것보다 더 받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것은 혼선이 생길 수가 있는 그 대목을 제대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피넷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날 싼 가격이 얼마인지는 계속해서 체크해서 가야 되고. 다만 현재 일부 높아졌던 가격, 그러니까 정유사들이나 또는 주유소가 놀라서 가격을 올렸던 것을 도매시장에서 공급가격을 내리니까 주유소도 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유소 중에서 계속해서 높이 받는 주유소는 전국 상위 랭킹 30위까지 정부가 공개하고 거기에 2번 올라가면 정밀조사에 나갑니다. 따라서 주위의 주유소가 너무 횡포를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얘기했죠. 신고 좀 해달라. 정부가 직접 통제하겠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위기 상황, 국가비상상황에 편승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막겠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과연 오래 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율 오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기름은 기름값이 오르기 전 상황에서 도입해놨던 것이니까 최고 가격을 설정해 놓으면 그 이하로 팔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 되면 오른 가격, 전쟁 이후에 물건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적자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정유사들은 정부의 최고가격 때문에 그 이상을 못 받으면 손해 봅니다. 그런데 손해 보는 것을 정부가 물어줘요. 세금으로 메우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사 입장에서는 기름을 도입해서 국내에 파는데 남는 게 없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의 인센티브가 없으면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 목숨 걸고 기름을 가져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기름을 가져오다가 중간에 싱가포르에 판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미국의 경우에 약 40년 전에 최고가격 제도를 만들었다가 미국 국내에 석유가 떨어져서 석유값이 폭등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는 이런 시행착오를 안 당하기 위해서 아주 섬세하게 설계를 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중동 호르무즈 사태가 풀려야 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점매석입니다. 이 대목도 매점매석 금지 발표가 나왔거든요. 지금 석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최고가격에 안 팔면 이익이에요. 그래서 지난달보다도 90% 미만으로 팔면 처벌하는 법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 대목도 소비자들이 같이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앞으로 적용 과정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