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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 국방부가 '가장 강력한 공습'을 예고한 이후 이란 수도 테헤란에강도 높은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란이 기뢰 설치 징후를 보이고 있고 UAE에 있는 중동 최대 정유 시설도 가동을 중단하면서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미국이 가장 격렬한 공습을 예고한 후에 이란 테헤란에 집중공습을 했습니다. 개전 후에 가장 심각한 공습이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수위를 높여가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성일광]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전략 이후에 미국의 대이란 공습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요인은 아무래도 출구전략을 찾는다는 얘기는 이번 주는 아니지만 다음 주 이후에 전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 미국이 준비했던 과녁, 목표물에 대한 공격이 아직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면서 목표물 과녁을 더 많이 공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현 상황에서 테헤란이나 다른 지역에 대한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지금 미국이 공습하고 있는 지역을 주로 보시면 이란의 방위산업체, 무기 생산시설 이런 곳들에 대한 타격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란 전역에 퍼져 있어요. 상당히 많은 과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공습 수위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곧 전쟁이 끝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를 보면 작전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때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종전 시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만큼 언제가 될 것인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성일광]
이번 주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라고 보셔야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 전쟁은 4주에서 6주로 계획했다. 그러면 12일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2주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지나면 3주. 3월 말쯤 돼야 거의 4주가 됩니다. 그 시점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중단 디데이를 잡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전쟁의 진행 상황 그리고 미국이 원했던 목표물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아마 자의적으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할 때 아마 전쟁을 끝낼 거예요. 이란과의 협상이나 이란과의 휴전을 합의를 통해서 전쟁을 끝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란 측에서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이란은 미국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전쟁은 우리가 끝내야 끝낸다.
[앵커]
전쟁의 목표가 뭐라고 보세요?
[성일광]
미국의 전쟁 목표는 사실 정확하게 정의된 게 없었죠. 물론 전쟁 초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 교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정권 교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이미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지금에서야 본다면 가장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이번 전쟁의 목표는 이란 정권을 가장 약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이란의 군사력을 가능한 한 최대한 불능화하는 것. 그리고 이란의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방산시설이라든지 핵시설을 다시 한 번 공격하는 것. 이런 것 외에는 사실상 딱히 내놓을 게 없는 상황이고요. 더 곤욕스러운 것은 이란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450kg의 60% 이상 농축된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회수할 것인지, 회수하기 위해서는 특수부대를 또 투입해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백악관이 이렇게 밝혔다는 건 이란이 항전을 하고 저항을 하더라도 이것과 관계없이 미국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 전쟁을 종식하겠다 이런 건가요?
[성일광]
저도 그렇게 보여요. 지금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 .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예측불허의 대통령입니다. 갑자기 휴전, 우리가 이겼다 하고 그렇게 선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미 백악관에서는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꼭 이란하고 합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 선포를 할 수 있고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새로운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는데 이제 사흘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식 성명이 나온다든지 이런 공식적인 행보가 없어요.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광]
오전에 뉴욕타임스 보도로는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이 또다시 암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신시설을 거의 다 끄고 은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방금 또 나온 로이터통신의 보도를 보시면 다리를 다치기는 했으나 심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석상에 안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이스라엘이 모즈타바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암살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신변위협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란에게 협상을 중재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거부하지만 미국에게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격 재개 금지나 배상금 지급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물밑 협상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이란이 원하는 조건은 공격 재개 금지라는 것은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 상호불가침조약 같은 것.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와 협상하는 중에 협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를 통해서 전쟁을 미국이 끝내고 싶다면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죠. 다시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도장을 찍어달라. 그런데 미국이 그걸 해 줄 리가 만무하고요. 배상금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유전시설이라든지 대부분의 산업기반, 유전시설도 때렸지만 대부분의 군사시설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망가뜨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것을 들어줄 리는 만무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배상금이라는 건 사실은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지불하는 그런 성격 아닙니까?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배상금을 지급해라라는 의미는 본인들이 승리를 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이인철]
그것과는 다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리도 없고요. 철저하게 손익계산서가 분명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미국에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다시 전쟁하지 말자는 약속 받아내겠다는 거하고 배상금을 달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미국은 테러 지원에 대한 응징한 결과기 때문에 100% 거부할 가능성도 높아 보일뿐만 아니라 그걸 단칼에 거절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건 아무래도 앞으로 제재 완화라든가 아니면 자산 동결에 대한 해제에 대한 실질적 이득을 얻어냄과 동시에 그리고 강력한 자국 내 강경파를 달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라는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밖으로는 굉장히 험한 말들이 오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CIA를 통해서 제3국을 통해서 종전 조건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반대로 미국이 승리를 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반대로 이란에게 배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인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베네수엘라는 석유 채굴권 가져갔잖아요. 가져가서 자국에 있는 정유사들로 하여금 채굴하게 했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해 보니 이렇게 장기화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국제유가 뛰죠,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요. 또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민감한데 중간선거 앞두고 심리적 지지선을 뚫었습니다. 배럴당 3달러가 마지노선이었어요, 갤런당. 미국은 갤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갤런당 3달러 선을 넘어서서 지금 평균 가격이 4달러에 육박하고 있고요. 아마 서부지역에 가보시게 되면 유가가 지역별로 조금 다른데 가장 비쌉니다. 6달러에 근접한 곳도 있어서 이걸 가능한 한 빨리 국제유가를 내려야 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유전시설만큼은 공격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배상금 달라기보다는 오히려 채굴권이라든가 이런 걸 노리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제유가를 빨리 내려야 한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지금은 8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영향으로 환율도 떨어진 것 같은데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걸까요?
[이인철]
제가 이란 사태가 나면서 가장 보는 사이트가 오피넷입니다. 오피넷 하면 우리 근처에 있는 저가 주유소를 알려주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밑에 보시면 국제유가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11%, 12%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국제유가는 선물가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싱가포르에서 중동산 현물을 사와요. 현물 어제 가격이 두바이유가 115달러입니다. 이게 내린 거예요. 현물을 우리가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현물이라는 건 한 달 후 특정 날짜에 그 가격에 사겠습니다 하고 서로 상승하락 베팅하는 거거든요, 매수, 매도자 간. 그런데 지금 보면 국제유가가 오늘 새벽에는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브렌트유가 80달러대로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두 가지 때문이에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전략 모색하는 것 같아요. 전쟁 마무리 국면이다, 여기다 G7 국가들 전략적 비축유가 있거든요. 여기에 한 12억 배럴가량의 비축유가 있는데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일본하고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쓸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만에 하나 국제유가가 어제 선물시장에서 119달러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번 사태가 나면서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우려했던 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장기화되면 120~130달러 간다고 했는데 그 1차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뚫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선전 구두효과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매일 변동폭이 커질 수 있고요. 특히 83달러대였던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가격이 지금 현재 4달러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87달러대예요. 선물은 24시간 거래됩니다. 거래되다 보니 이 뉴스가 반영되면서 지금 아마 오늘 국내 증시 보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갑자기 2시 되니까 상승하던 게 팍 상승폭이 줄어요.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반전했어요. 여기에 가장 큰 뉴스가 앞서 YTN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두바이, 관광도시, 국제적인 도시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여기에다가 미국의 사모펀드 시장이 좀 이상해요. 여기도 환매 요청으로 인해서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그런 뉴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마 지금 장 마감 이후에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너무 좋아요. 3분기 실적도 좋고 올해 실적 전망도 상향조정을 해서 주가가 시간외 거래에서 8~9% 올랐어요. 그러니 나스닥 선물과 S&P 선물, 글로백스 선물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이런 뉴스가 실시간으로 반영됐기 때문이에요.
[앵커]
그러면 국제유가가 결국 안정세로 접어든 게 아니고 변동성은 크게 남아 있다고 봐야 되네요?
[이인철]
전문가 열에 아홉은 국제유가의 변동성은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나 중동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중동 최대 정유시설이 가동을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서 중단했는데 여기에서 생산하는 석유 생산량이 40만여 배럴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유가 변동성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여기가 세계 4위 정유시설이에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루와이스 산업단지라고 하는데 드론 공격으로 멈췄습니다. 사실 하루 40만 배럴이라는 상징성보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에 들어가면, 쿠웨이트산은 다 막혀 있어요. 쿠웨이트산은 그 해협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이미 셀프 감산에 들어갔어요. 더 생산을 하더라도 이미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이 포화상태여서 불가항력적으로 생산을 못 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이고 여기에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까지 일부 공장을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 사람은 많은데, 사재기해야 될 국가는 많은데 중동산만 바라보고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사재기를 하다 보니까 현물 가격이 앞서 선물 가격보다 30~40배 높은 가격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반영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만에 하나 이게 지금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이 정말로 이란이 타격을 가해서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만 전해지면 국제유가는 언제라도 세 자릿수로 튈 수 있습니다.
[앵커]
정유라든지 에너지 분야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트럼프 정부가 이스라엘에 이란 에너지 시설을 추가로 공격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유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고 봐야 될까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또 어떤 모드를 보시면 사실 이거 미국과 같이 얘기가 다 된 건데 이란이 공격했는데 미국은 처음에는 하라고 했다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쪽에다 공격하지 말라고 조금 쓴소리를 했는데요. 그것이 큰 이유는 자연환경 재해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이란과의 협상이 잘 돼서 이란 정유시설이나 이란 원유와 같은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나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정유시설 공급하면 나중에 사업하는 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공격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또 하나는 이란 국민들의 민심을 놓치는 거죠. 사실 이란이라는 국가가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왔고 국가수입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정유산업인데 이것을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격해서 타격을 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전쟁이 이란 국민들을 위한 전쟁이라고 얘기해 왔는데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산업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에게 상당히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공동으로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공격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굳이 언론에 알리지 않고 서로 물밑에서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론에 공개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안정성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성일광]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단독으로 공격한 게 아닌가 이런 보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불협화음이다. 같이 전쟁을 시작했지만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는 거 아닌가 하고 그렇게 봤는데요. 최근 보도를 보시면 사실 그렇지 않다. 정유시설 공격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잘 조율돼서 했던 공격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언론 보도 말고는 다른 참고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두 국가 간에 어떻게 조율이 됐는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유가가 상승하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일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G7이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하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휘발유 값을 내리기 위해서 내놓는 조치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전략적 비축유는 미국도 충분치는 않아요. 보통 적정량이 60%선에 있어요. 4억 1500만 배럴. 오히려 일본이 더 많은 전략적 비축유를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걸 쓰기도 난감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는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거의 절반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세금이 많이 붙지는 않습니다. 갤런당 따져보면 휘발유 가격이 물값보다 더 싸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은 아시겠지만 집안 식구 수대로 대형 자동차를 몰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올라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외교적 승리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 주유소 앞에 있는 기름값에 상당히 민감해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에게 이란 정유시설 공격을 하지 마라, 오펙을 통한 증산까지도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특히 어떤 걸 주목하고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내에서는 이게 앞서 국제유가의 기준이 선물가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 재무부가 발권력을 동원해서 선물시장에 전주로 들어가서 그걸 하락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달러 발권력을 갖고 있으니 선물시장에 하락으로 베팅하게 되면 전주가 굉장히 거대한 전주, 선물시장이라는 건 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끌어내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200년 자본주의 역사상 미국에서 정부가 나서서 선물시장에 들어가서 전주 역할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통상정책도 이게 대통령의 권한인가에 대해서 대법원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최후의 보루로 쓸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빨리 어쨌든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중동전쟁이 확전된다 하더라도 기름값만은 막겠다라는 게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 저희가 보도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비축유가 넉 달 정도 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비축유도 대안으로 꼽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일단 비축유를 보게 되면 국제에너지기구의 비축은 정말 아껴썼을 경우, 정말 필수시설에 최소한의 가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208일분, 6개월 정도, 6~7개월 정도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냥 필수시설만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가용 5부제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평상시처럼 생활하고 공장 가동하고 물류 가동한다 이럴 경우에는 국제에너지기구는 한국의 하루 평균 소비량을 200만 배럴로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처럼 공장을 굴린다면 280만 배럴. 그러다 보니 저거 1억 9000만 배럴 플러스 한 2억 배럴까지 확보할 수 있겠는데 그게 기껏해 봐야 한 두 달 남짓, 68일분이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그러다 보니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러면 최고가격 지정하겠다. 또 하나 카드가 유류세 할인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번 주 내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송하면서 늘 기름 조금 이번 주 후반 정부가 발표하는 거 보고 넣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쟁 이전 수준으로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게 목표니까 1800원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우상을 넘어가게 되면 일단 최저가격상한제는 해제되는 거고요. 특히 2주 단위로 일반 주유소가 아니라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이 대책을 내놓게 되면 지금 1900원대거든요. 서울 평균이 1940원, 전국 평균이 1904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100원 이상 휘발유 가격이 이 대책이 나온 이후로 낮아질 수 있다. 정부가 지난 6일부터 매점매석, 폭리, 담합 조사들어가니까 상승분이 좀 준 거고요. 오늘 모처럼 내린 거거든요. 세금으로 깎아주는 것이고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주유소의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하나는 전략적 비축유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열흘분 정도, 2000만 배럴 정도는 방출할 것까지 플랜B로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유류세 인하 카드예요. 지금 휘발유의 경우에는 세금을 7%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령만으로도 37%까지 깎아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최고 한도로 깎아주게 되면 휘발유 가격 리터당 300원 이상 낮아져요. 이걸 한꺼번에 쓰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이게 플랜A, 플랜B, C가 있어야 하잖아요. 언제든지 국제유가는 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용하는 건 최고가격 지정제, 이후 봐가면서 아마 최저가격 지정제를 하더라도 손실분만큼 재정으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만.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협 봉쇄라는 건데 이게 설치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거를 해라. 안 그러면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 공격에 직면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만약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일광]
설치 움직임을 보였고요. 미국 정보당국이 미리 파악을 했고 선제적 조치로 설치할 수 있는 선박 17대를 미국이 공격한 것 같아요.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기뢰를 설치하면 제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 위에 떠다니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사실상 기뢰를 설치하게 된다면 어떤 선박도 들어왔다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은 기뢰를 설치하지 않고 이란혁명수비대가 들어가는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선박들이 다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봉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선박도 혁명수비대의 위협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물리적으로 기뢰를 설치하게 되면 이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재빨리 이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설치를 한번 하게 되면 제거는 쉽습니까?
[성일광]
제거도 어렵죠. 물 위에 계속 떠다닙니다. 제거작업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한곳에 떠 있는 게 아니고 파도에 휩쓸리면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게 되면 제거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레바논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에 휴전을 제안했다고 하고 이스라엘이 이를 거절했다고 전해지고 이란은 또 기뢰를 설치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끝날지 도저히 감도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성일광]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전략을 얘기했고 만약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미국도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란 입장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최대의 성과를 내고 최대의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번에 마지막 남은 이 시기에 써보겠다는 것이고요. 레바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헤즈볼라를 또 한번 확실히 제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휴전을 제안해도 받지 않을 것이고. 이란 전쟁과 별도로 갈 겁니다. 이란 전쟁이 끝나더라도 레바논 전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가 또 기지에서 빠져나갔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동으로 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안보 공백이라든지 연합방위태세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성일광]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의 상황이 상당히 절박합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의 20개 국가가 이란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런 국가들을 미국이 보호해 줘야 하거든요. 특히 걸프국가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12일 동안 계속해서 요격을 해 왔고 이란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사드나 패트리엇이나 이런 요격미사일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만 차출하는 게 아니고요. 곧 아마 다른 지역, 유럽이나 다른 지역의 사드나 패트리엇도 차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군사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 빼가는 거 기분은 안 좋지만 미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빼주고 그다음에 차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면 사드나 패트리엇을 차출해갈 때는 반드시 이와 비슷한 류의 방공망을 하나 대체로 한국에 따로 배치해 주는 방안, 그런 방안을 요청할 필요가 있고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일본에다가는 자위대 파견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가능성 있는 겁니까?
[성일광]
일본 쪽에서 긍정적으로 이미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미 얘기를 했고 미국이 요청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파견할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아마 선제적으로 미국을 도와서 미국과의 관계 아니면 또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으려는 그런 외교적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우리에게도 사실 영향을 주죠. 만약에 설사 파견이 된다면.
[앵커]
우리나라에까지 올 것 같아서.
[성일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도 일본과 같이 선제적으로 미국에 우리도 청해나 다른 부대를 이 전쟁에 투입할 용의가 있다고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반응을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앵커]
끝으로 증시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피는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거든요. 긴장감이 좀 나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인철]
호재가 너무 많았어요. 종전 기대감부터 유가 떨어졌고요.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었고 여기다가 뉴욕증시 장 마감 이후에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실적을 공개했는데 여기는 바로 AI 버블론을 잠재울 수 있는 회사인데 실적도 전망도 나쁘지 않아서 시간외에서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우리 반도체주들 좋았고요. 여기다 상법개정안으로 인해서 지금 시가총액 1, 2위 기업. 삼성전자, SK가 16조, 5조, 2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 정도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할 수도 있겠다 예상했는데 오히려 차분했어요, 오늘은. 차분했고 오히려 장 마감 무렵에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건 앞서서 국제뉴스 플러스 내일이 36912, 분기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네마녀의 날이에요. 지수선물과 개별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기 전에 조금 차익 실현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뉴욕증시 오늘 흐름을 보면서, 국제유가의 흐름을 보면서 내일 대응해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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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 국방부가 '가장 강력한 공습'을 예고한 이후 이란 수도 테헤란에강도 높은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란이 기뢰 설치 징후를 보이고 있고 UAE에 있는 중동 최대 정유 시설도 가동을 중단하면서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미국이 가장 격렬한 공습을 예고한 후에 이란 테헤란에 집중공습을 했습니다. 개전 후에 가장 심각한 공습이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수위를 높여가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성일광]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전략 이후에 미국의 대이란 공습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요인은 아무래도 출구전략을 찾는다는 얘기는 이번 주는 아니지만 다음 주 이후에 전쟁을 중단할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직 미국이 준비했던 과녁, 목표물에 대한 공격이 아직 부족하다면 추가적으로 수위를 높여가면서 목표물 과녁을 더 많이 공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현 상황에서 테헤란이나 다른 지역에 대한 수위를 높여가고 있고. 지금 미국이 공습하고 있는 지역을 주로 보시면 이란의 방위산업체, 무기 생산시설 이런 곳들에 대한 타격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란 전역에 퍼져 있어요. 상당히 많은 과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공습 수위가 좀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곧 전쟁이 끝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었는데 오늘 나온 이야기를 보면 작전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때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이 조금씩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종전 시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만큼 언제가 될 것인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성일광]
이번 주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다음 주부터라고 보셔야 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부터 이 전쟁은 4주에서 6주로 계획했다. 그러면 12일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2주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지나면 3주. 3월 말쯤 돼야 거의 4주가 됩니다. 그 시점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중단 디데이를 잡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전쟁의 진행 상황 그리고 미국이 원했던 목표물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아마 자의적으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생각할 때 아마 전쟁을 끝낼 거예요. 이란과의 협상이나 이란과의 휴전을 합의를 통해서 전쟁을 끝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란 측에서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고 이란은 미국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전쟁은 우리가 끝내야 끝낸다.
[앵커]
전쟁의 목표가 뭐라고 보세요?
[성일광]
미국의 전쟁 목표는 사실 정확하게 정의된 게 없었죠. 물론 전쟁 초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정권 교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정권 교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이미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지금에서야 본다면 가장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이번 전쟁의 목표는 이란 정권을 가장 약화시키는 것. 그다음에 이란의 군사력을 가능한 한 최대한 불능화하는 것. 그리고 이란의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방산시설이라든지 핵시설을 다시 한 번 공격하는 것. 이런 것 외에는 사실상 딱히 내놓을 게 없는 상황이고요. 더 곤욕스러운 것은 이란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450kg의 60% 이상 농축된 고농축 우라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회수할 것인지, 회수하기 위해서는 특수부대를 또 투입해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백악관이 이렇게 밝혔다는 건 이란이 항전을 하고 저항을 하더라도 이것과 관계없이 미국이 그렇게 판단을 하면 전쟁을 종식하겠다 이런 건가요?
[성일광]
저도 그렇게 보여요. 지금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 .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예측불허의 대통령입니다. 갑자기 휴전, 우리가 이겼다 하고 그렇게 선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미 백악관에서는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서 꼭 이란하고 합의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 선포를 할 수 있고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백악관 대변인이 얘기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새로운 최고지도자로 선출됐는데 이제 사흘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공식 성명이 나온다든지 이런 공식적인 행보가 없어요.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일광]
오전에 뉴욕타임스 보도로는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 특히 이스라엘이 또다시 암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신시설을 거의 다 끄고 은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방금 또 나온 로이터통신의 보도를 보시면 다리를 다치기는 했으나 심한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식석상에 안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이스라엘이 모즈타바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암살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신변위협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이란에게 협상을 중재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거부하지만 미국에게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격 재개 금지나 배상금 지급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물밑 협상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광]
이란이 원하는 조건은 공격 재개 금지라는 것은 다시는 전쟁하지 말자. 상호불가침조약 같은 것.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우리와 협상하는 중에 협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을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합의를 통해서 전쟁을 미국이 끝내고 싶다면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죠. 다시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도장을 찍어달라. 그런데 미국이 그걸 해 줄 리가 만무하고요. 배상금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유전시설이라든지 대부분의 산업기반, 유전시설도 때렸지만 대부분의 군사시설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망가뜨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것을 들어줄 리는 만무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배상금이라는 건 사실은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지불하는 그런 성격 아닙니까?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배상금을 지급해라라는 의미는 본인들이 승리를 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이인철]
그것과는 다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받을 리도 없고요. 철저하게 손익계산서가 분명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미국에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다시 전쟁하지 말자는 약속 받아내겠다는 거하고 배상금을 달라는 얘기인데 어쨌든 미국은 테러 지원에 대한 응징한 결과기 때문에 100% 거부할 가능성도 높아 보일뿐만 아니라 그걸 단칼에 거절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건 아무래도 앞으로 제재 완화라든가 아니면 자산 동결에 대한 해제에 대한 실질적 이득을 얻어냄과 동시에 그리고 강력한 자국 내 강경파를 달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라는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밖으로는 굉장히 험한 말들이 오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CIA를 통해서 제3국을 통해서 종전 조건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반대로 미국이 승리를 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반대로 이란에게 배상금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인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베네수엘라는 석유 채굴권 가져갔잖아요. 가져가서 자국에 있는 정유사들로 하여금 채굴하게 했기 때문에 손익계산을 해 보니 이렇게 장기화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국제유가 뛰죠, 지지율 떨어지고 있고요. 또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민감한데 중간선거 앞두고 심리적 지지선을 뚫었습니다. 배럴당 3달러가 마지노선이었어요, 갤런당. 미국은 갤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갤런당 3달러 선을 넘어서서 지금 평균 가격이 4달러에 육박하고 있고요. 아마 서부지역에 가보시게 되면 유가가 지역별로 조금 다른데 가장 비쌉니다. 6달러에 근접한 곳도 있어서 이걸 가능한 한 빨리 국제유가를 내려야 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유전시설만큼은 공격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실질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배상금 달라기보다는 오히려 채굴권이라든가 이런 걸 노리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제유가를 빨리 내려야 한다는 얘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지금은 8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영향으로 환율도 떨어진 것 같은데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걸까요?
[이인철]
제가 이란 사태가 나면서 가장 보는 사이트가 오피넷입니다. 오피넷 하면 우리 근처에 있는 저가 주유소를 알려주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밑에 보시면 국제유가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11%, 12%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는 국제유가는 선물가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싱가포르에서 중동산 현물을 사와요. 현물 어제 가격이 두바이유가 115달러입니다. 이게 내린 거예요. 현물을 우리가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현물이라는 건 한 달 후 특정 날짜에 그 가격에 사겠습니다 하고 서로 상승하락 베팅하는 거거든요, 매수, 매도자 간. 그런데 지금 보면 국제유가가 오늘 새벽에는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브렌트유가 80달러대로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두 가지 때문이에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전략 모색하는 것 같아요. 전쟁 마무리 국면이다, 여기다 G7 국가들 전략적 비축유가 있거든요. 여기에 한 12억 배럴가량의 비축유가 있는데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일본하고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쓸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만에 하나 국제유가가 어제 선물시장에서 119달러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번 사태가 나면서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우려했던 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장기화되면 120~130달러 간다고 했는데 그 1차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뚫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선전 구두효과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매일 변동폭이 커질 수 있고요. 특히 83달러대였던 서부텍사스산 중질유 가격이 지금 현재 4달러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87달러대예요. 선물은 24시간 거래됩니다. 거래되다 보니 이 뉴스가 반영되면서 지금 아마 오늘 국내 증시 보셨던 분들 아실 거예요. 갑자기 2시 되니까 상승하던 게 팍 상승폭이 줄어요.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반전했어요. 여기에 가장 큰 뉴스가 앞서 YTN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두바이, 관광도시, 국제적인 도시가 드론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여기에다가 미국의 사모펀드 시장이 좀 이상해요. 여기도 환매 요청으로 인해서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그런 뉴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마 지금 장 마감 이후에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너무 좋아요. 3분기 실적도 좋고 올해 실적 전망도 상향조정을 해서 주가가 시간외 거래에서 8~9% 올랐어요. 그러니 나스닥 선물과 S&P 선물, 글로백스 선물지수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이런 뉴스가 실시간으로 반영됐기 때문이에요.
[앵커]
그러면 국제유가가 결국 안정세로 접어든 게 아니고 변동성은 크게 남아 있다고 봐야 되네요?
[이인철]
전문가 열에 아홉은 국제유가의 변동성은 트럼프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나 중동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중동 최대 정유시설이 가동을 이란의 공격으로 인해서 중단했는데 여기에서 생산하는 석유 생산량이 40만여 배럴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유가 변동성을 부채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여기가 세계 4위 정유시설이에요.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루와이스 산업단지라고 하는데 드론 공격으로 멈췄습니다. 사실 하루 40만 배럴이라는 상징성보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에 들어가면, 쿠웨이트산은 다 막혀 있어요. 쿠웨이트산은 그 해협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이미 셀프 감산에 들어갔어요. 더 생산을 하더라도 이미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공간이 포화상태여서 불가항력적으로 생산을 못 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이고 여기에다 아랍에미리트, 사우디까지 일부 공장을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 사람은 많은데, 사재기해야 될 국가는 많은데 중동산만 바라보고 있는 국가들이 전부 다 사재기를 하다 보니까 현물 가격이 앞서 선물 가격보다 30~40배 높은 가격에 프리미엄을 얹어서 반영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만에 하나 이게 지금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이 정말로 이란이 타격을 가해서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만 전해지면 국제유가는 언제라도 세 자릿수로 튈 수 있습니다.
[앵커]
정유라든지 에너지 분야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트럼프 정부가 이스라엘에 이란 에너지 시설을 추가로 공격하지 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유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고 봐야 될까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또 어떤 모드를 보시면 사실 이거 미국과 같이 얘기가 다 된 건데 이란이 공격했는데 미국은 처음에는 하라고 했다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 쪽에다 공격하지 말라고 조금 쓴소리를 했는데요. 그것이 큰 이유는 자연환경 재해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이란과의 협상이 잘 돼서 이란 정유시설이나 이란 원유와 같은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나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갑자기 정유시설 공급하면 나중에 사업하는 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공격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또 하나는 이란 국민들의 민심을 놓치는 거죠. 사실 이란이라는 국가가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왔고 국가수입의 가장 중요한 산업은 정유산업인데 이것을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격해서 타격을 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전쟁이 이란 국민들을 위한 전쟁이라고 얘기해 왔는데 이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산업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란 국민들에게 상당히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공동으로 작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공격을 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굳이 언론에 알리지 않고 서로 물밑에서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언론에 공개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대외적으로 안정성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성일광]
그렇습니다. 초기에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단독으로 공격한 게 아닌가 이런 보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 불협화음이다. 같이 전쟁을 시작했지만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는 거 아닌가 하고 그렇게 봤는데요. 최근 보도를 보시면 사실 그렇지 않다. 정유시설 공격도 미국과 이스라엘이 잘 조율돼서 했던 공격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언론 보도 말고는 다른 참고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두 국가 간에 어떻게 조율이 됐는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유가가 상승하면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일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G7이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하는 것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휘발유 값을 내리기 위해서 내놓는 조치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 전략적 비축유는 미국도 충분치는 않아요. 보통 적정량이 60%선에 있어요. 4억 1500만 배럴. 오히려 일본이 더 많은 전략적 비축유를 비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걸 쓰기도 난감해요.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는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거의 절반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세금이 많이 붙지는 않습니다. 갤런당 따져보면 휘발유 가격이 물값보다 더 싸요, 미국은. 그래서 미국 소비자들은 아시겠지만 집안 식구 수대로 대형 자동차를 몰아요. 그런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올라서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3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외교적 승리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 주유소 앞에 있는 기름값에 상당히 민감해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에게 이란 정유시설 공격을 하지 마라, 오펙을 통한 증산까지도 압박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특히 어떤 걸 주목하고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내에서는 이게 앞서 국제유가의 기준이 선물가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 재무부가 발권력을 동원해서 선물시장에 전주로 들어가서 그걸 하락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달러 발권력을 갖고 있으니 선물시장에 하락으로 베팅하게 되면 전주가 굉장히 거대한 전주, 선물시장이라는 건 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끌어내리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200년 자본주의 역사상 미국에서 정부가 나서서 선물시장에 들어가서 전주 역할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통상정책도 이게 대통령의 권한인가에 대해서 대법원이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최후의 보루로 쓸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빨리 어쨌든 기름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종전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에 중동전쟁이 확전된다 하더라도 기름값만은 막겠다라는 게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서 저희가 보도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비축유가 넉 달 정도 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비축유도 대안으로 꼽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일단 비축유를 보게 되면 국제에너지기구의 비축은 정말 아껴썼을 경우, 정말 필수시설에 최소한의 가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208일분, 6개월 정도, 6~7개월 정도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냥 필수시설만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가용 5부제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평상시처럼 생활하고 공장 가동하고 물류 가동한다 이럴 경우에는 국제에너지기구는 한국의 하루 평균 소비량을 200만 배럴로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처럼 공장을 굴린다면 280만 배럴. 그러다 보니 저거 1억 9000만 배럴 플러스 한 2억 배럴까지 확보할 수 있겠는데 그게 기껏해 봐야 한 두 달 남짓, 68일분이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그러다 보니 지금 나오고 있는 게 그러면 최고가격 지정하겠다. 또 하나 카드가 유류세 할인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번 주 내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송하면서 늘 기름 조금 이번 주 후반 정부가 발표하는 거 보고 넣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쟁 이전 수준으로 휘발유 가격을 낮추는 게 목표니까 1800원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 우상을 넘어가게 되면 일단 최저가격상한제는 해제되는 거고요. 특히 2주 단위로 일반 주유소가 아니라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걸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아마 정부가 이 대책을 내놓게 되면 지금 1900원대거든요. 서울 평균이 1940원, 전국 평균이 1904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100원 이상 휘발유 가격이 이 대책이 나온 이후로 낮아질 수 있다. 정부가 지난 6일부터 매점매석, 폭리, 담합 조사들어가니까 상승분이 좀 준 거고요. 오늘 모처럼 내린 거거든요. 세금으로 깎아주는 것이고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주유소의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하나는 전략적 비축유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한 열흘분 정도, 2000만 배럴 정도는 방출할 것까지 플랜B로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유류세 인하 카드예요. 지금 휘발유의 경우에는 세금을 7%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령만으로도 37%까지 깎아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최고 한도로 깎아주게 되면 휘발유 가격 리터당 300원 이상 낮아져요. 이걸 한꺼번에 쓰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이게 플랜A, 플랜B, C가 있어야 하잖아요. 언제든지 국제유가는 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용하는 건 최고가격 지정제, 이후 봐가면서 아마 최저가격 지정제를 하더라도 손실분만큼 재정으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란이 또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했다만.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해협 봉쇄라는 건데 이게 설치가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거를 해라. 안 그러면 전례 없는 규모의 군사 공격에 직면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만약 설치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일광]
설치 움직임을 보였고요. 미국 정보당국이 미리 파악을 했고 선제적 조치로 설치할 수 있는 선박 17대를 미국이 공격한 것 같아요.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기뢰를 설치하면 제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물 위에 떠다니고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사실상 기뢰를 설치하게 된다면 어떤 선박도 들어왔다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은 기뢰를 설치하지 않고 이란혁명수비대가 들어가는 선박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선박들이 다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봉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선박도 혁명수비대의 위협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물리적으로 기뢰를 설치하게 되면 이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고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재빨리 이런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설치를 한번 하게 되면 제거는 쉽습니까?
[성일광]
제거도 어렵죠. 물 위에 계속 떠다닙니다. 제거작업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한곳에 떠 있는 게 아니고 파도에 휩쓸리면서 계속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게 되면 제거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레바논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에 휴전을 제안했다고 하고 이스라엘이 이를 거절했다고 전해지고 이란은 또 기뢰를 설치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끝날지 도저히 감도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란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성일광]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구전략을 얘기했고 만약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미국도 공세 수위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란 입장에서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최대의 성과를 내고 최대의 압박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번에 마지막 남은 이 시기에 써보겠다는 것이고요. 레바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헤즈볼라를 또 한번 확실히 제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휴전을 제안해도 받지 않을 것이고. 이란 전쟁과 별도로 갈 겁니다. 이란 전쟁이 끝나더라도 레바논 전쟁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가 또 기지에서 빠져나갔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동으로 향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안보 공백이라든지 연합방위태세에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성일광]
이 부분은 상당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의 상황이 상당히 절박합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거의 20개 국가가 이란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럼 이런 국가들을 미국이 보호해 줘야 하거든요. 특히 걸프국가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 12일 동안 계속해서 요격을 해 왔고 이란이 계속해서 탄도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사드나 패트리엇이나 이런 요격미사일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만 차출하는 게 아니고요. 곧 아마 다른 지역, 유럽이나 다른 지역의 사드나 패트리엇도 차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군사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이거 빼가는 거 기분은 안 좋지만 미국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빼주고 그다음에 차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면 사드나 패트리엇을 차출해갈 때는 반드시 이와 비슷한 류의 방공망을 하나 대체로 한국에 따로 배치해 주는 방안, 그런 방안을 요청할 필요가 있고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일본에다가는 자위대 파견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가능성 있는 겁니까?
[성일광]
일본 쪽에서 긍정적으로 이미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미 얘기를 했고 미국이 요청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파견할 수 있다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일본 입장에서는 아마 선제적으로 미국을 도와서 미국과의 관계 아니면 또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으려는 그런 외교적 전략으로 보이는데요. 우리에게도 사실 영향을 주죠. 만약에 설사 파견이 된다면.
[앵커]
우리나라에까지 올 것 같아서.
[성일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도 일본과 같이 선제적으로 미국에 우리도 청해나 다른 부대를 이 전쟁에 투입할 용의가 있다고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반응을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앵커]
끝으로 증시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피는 이틀 연속 상승 마감했거든요. 긴장감이 좀 나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인철]
호재가 너무 많았어요. 종전 기대감부터 유가 떨어졌고요.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었고 여기다가 뉴욕증시 장 마감 이후에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실적을 공개했는데 여기는 바로 AI 버블론을 잠재울 수 있는 회사인데 실적도 전망도 나쁘지 않아서 시간외에서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우리 반도체주들 좋았고요. 여기다 상법개정안으로 인해서 지금 시가총액 1, 2위 기업. 삼성전자, SK가 16조, 5조, 2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 정도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할 수도 있겠다 예상했는데 오히려 차분했어요, 오늘은. 차분했고 오히려 장 마감 무렵에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건 앞서서 국제뉴스 플러스 내일이 36912, 분기마다 한번씩 돌아오는 네마녀의 날이에요. 지수선물과 개별옵션 동시 만기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기 전에 조금 차익 실현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뉴욕증시 오늘 흐름을 보면서, 국제유가의 흐름을 보면서 내일 대응해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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