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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중동 사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자회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원래 6시 반에 예정돼 있는데 54분에 시작했습니다. 역시 시계 볼 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마영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단기간 작전으로 매우 빨리 끝낼 것이다. 그리고 작전 성과로는 이란의 미사일, 드론 제조시설 이것을 파괴했다. 미사일 기기 발사대는 80% 제거했다. 그래서 발사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겼지만 아직 충분히 이기지는 못했다. 그래서 빨리 전쟁을 끝내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지금 당장은 아니다. 조금은 더 가야 된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입니다.
[앵커]
앞서 했던 이야기들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전쟁은 마무리 수순이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하면 생각나는 게 타코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는 언제나 겁먹고 물러선다. 전쟁에서도 이렇게 가는 분위기인가요?
[마영삼]
그렇게까지 우리가 폄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미국 측에서 원래 계획했던 전쟁의 목표, 이걸 얼마만큼 달성했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 부분 워 플랜에 따라서 쭉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상황을 살펴볼 때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중간선거도 8개월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긴 했을 텐데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뉴욕증시가 하락하고 있다가 갑자기 반등을 하더라고요. 국제유가도 하락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태봉]
큰 충격이 짧은 기간에 일어나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발작이 일어난 것 같고. 핵심 원인은 유가의 충격이겠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을 통한 공급이 전 세계에 공급되는 원자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유가 가격이 전쟁 전에만 해도 60달러 중반대였다가 100달러, 최근에는 119달러까지 치솟았던 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계속 치솟다가 G7 재무회의에서 비축하고 있는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라는 뉴스와 함께 방금 보셨던 트럼프의 발언, 전쟁을 단기간에 끝낼 것 같은 메시지를 던지면서 80달러대 중반으로 안정화가 돼 가는 모습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상황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란 쪽의 상황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차기 최고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가 선출됐잖아요. 이 부분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이란은 결사항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이란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마영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공식화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성향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결사항전으로 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현재 상황을 살펴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란이 계속해서 전쟁을 할 상황인가.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라고 볼 때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80% 이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측에서 평가하는 것도 80%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사일 능력이 상당히 저하됐습니다. 드론 제조하는 공장도 부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저항수단인 미사일과 드론의 능력이 이렇게 위축됐다고 한다면 사실상 군사적으로 더 버틸 만한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난인데 경제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마는 지금은 그야말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이란 국민들의 생존 문제까지 봉착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 형편이 좋지 않고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 형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모즈타바 체제가 다시 들어서면서 강경으로 나가겠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도에 보면 이란도 다른 외부 세력에 대해서 중재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것과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양쪽의 사정을 볼 때 전쟁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 내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엇갈리고 있단 말이죠. 당장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혁명수비대, 하메네이 차남 쪽에서는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고 내부의 권력 투쟁이나 메시지 통일 안 되는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마영삼]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그라치 외교장관이 어제만 하더라도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운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나오는 메시지는 갈등이 있는 듯한 요소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은 새 체제 내에서 최고지도자 내에서 수립하는 이 안으로 계속 발표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대외적인 메시지고 실제로 이란이 처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좋은 방향의 불확실성이 생긴 것 같기도 한데요. 어제까지는 부정적인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유가도 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코스피 급락했고 거의 사이드카라는 조치가 매일 이뤄지는 것 같은데 서킷 브레이커까지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태봉]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이 수개월 동안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자산 가격은 어느 세계에도 없는 현상이거든요. 앞으로도 올라갈 일이 있을 것 같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산업 전망이 밝은 건 맞는데 다만 주식시장 같은 변동성이 있는 자산시장의 경우에는 한 번쯤은 조정하는 시기가 옵니다. 코스피 내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내에서도 언제쯤 한번 조정이 올까라는 그런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이라든지 핑계 거리를 찾고 있던 와중에 전쟁과 유가 충격이라는 명분으로 어떻게 보면 조정받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가 충격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정적인 충격이었어도 이렇게 크게 조정했을 시기가 분명히 왔을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건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원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유 의존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객관적인 지표로는 우리나라 GDP 대비 원유 소비량이 연간 얼마나 되느냐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걸 OECD 37개 국가 서열을 매기면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물론 중국과 미국 같은 큰 규모의 국가에서 원유 소비량의 절대적인 수준은 높지만 상대평가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원유 소비량의 규모를 보면 그런 측면에서 1등을 하고 있다의 그래서 한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원유 가격 상승이 공급 측 요인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구조의 고리가 당연히 금융시장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런 측면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시점에서 살펴봐야 될 게 어제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겪으면서 또 한 번 빚투가 굉장히 관여됐다고 해요. 잔고가 33조 원도 넘어서서 역대 최대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매매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융당국이 방관하듯이 하다가 이제 와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 차원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태봉]
워낙 단기간에 벌어진 일이고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습성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런 학습효과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습된 것이 축적돼서 똑똑해진 개미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과감하기도 합니다. 빚투 투자를 하는 것들이. 그런 측면에서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잘한 선택이다, 뒤늦게 가서 칭찬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이것이 위험성은 분명히 내포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아무리 지금 산 정상이 저기 내 눈에 보인다고 해도 등산을 하다 보면 중간에 내리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지 않고 가다 보면 다칠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빚투의 위험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잠깐 내려가는 찰나에 청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승을 누리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들 조심하라고 하는 조언들이 있는 겁니다.
[앵커]
증권시장의 오래된 격언이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역시 불확실성이라면 이란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란이 주변국들을 계속 공격하다가 안 하겠다고 하고 몇 시간 만에 다시 공격하고 이번에는 담수화 시설까지 노리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생존이랑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마영삼]
그렇습니다. 이란이 주변국가 걸프지역 국가들에게 한 공격이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수화 시설까지 공격하는데 이란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먼저 민간인 시설에 대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합니다. 어제는 유류시설에 대한 공격이 거칠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다 강대강 대치상황을 아주 고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고조되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빠른 종전으로 갈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불충분한 면이 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2~3일 정도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담수화 시설도 공격하고 주변 국가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까지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전선이 넓어지면 빠른 마무리보다는 오히려 장기화 국면으로 간다는 우려가 더 큰 거 아닙니까?
[마영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줄기는 방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이란 측에서도 사정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에 보조를 맞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많고 특히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정치적 불신 같은 것들도 심하다고 들었는데요.
[마영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스라엘은 좀 더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클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데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항상 보면 이스라엘은 중동 문제에 있어 특히 이란과의 대결에 있어서 미국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이번에 찾아온 기회를 다시 찾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야말로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강공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이 전쟁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말에 있는 총선에서 재집권을 위해서는 긴장 상태를 계속 높여놓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최근까지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으로 와해될 위기가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쟁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까?
[마영삼]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중에서 한 가지가 본인의 사법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3개의 부패 혐의를 비롯해서 3개의 케이스에 대한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그 재판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형사범죄로서 선고를 받는다면 그건 정치적인 생명이 거의 끝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연장시켜보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의혹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네타냐후 총리한테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네타냐후가 전쟁을 통해서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들. 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 사태를 보면 전쟁의 여파, 충격이 미국, 이쪽보다는 유럽과 아시아에 더 강하게 오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뭡니까?
[김태봉]
유가가 충격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의존도를 비롯한 자본시장의 급격한 반응이 환율 상승에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도 생기고 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은행과 KDI 같은 경우 경제성장률을 1. 9%, 2% 정도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상했던 유가 수준은 60달러 중분대로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전망이라는 수치를 낼 때는 기본적으로 외생적 수치를 가정합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전망에 대한 3가지 전제가 첫 번째로는 유가, 두 번째는 실질실효환율, 세 번째는 전 세계의 경기. 3가지를 외생적으로 해외기관들이 예측한 것들을 기반으로 넣으면 국내 GDP에 대한 예상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 전제되는 게 65달러였는데 그게 2% 정도의 경제성장을 예측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유가가 만약에 100달러, 혹은 150달러 된다 하고 이걸 돌려보면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전쟁 직후 보고서를 냈는데 그럼 경제성장률이 0. 3%포인트 정도 하락시킨다고 했습니다. 100달러 유가가 유지된다고 하면.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돼서 150달러까지 유가가 간다. 그러면 0. 8%포인트까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전쟁의 길이 정도, 유가의 수준 정도, 지속성에 따라서 2%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이 1% 초반대까지 최악의 경우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성장률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질문해 주신 것처럼 유럽 국가들, 다양한 무역에 의존과 유가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슷한 구조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앵커]
유가, 환율 그리고 글로벌 경기. 유가는 오늘 여전히 80달러대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환율도 하락했는데 1460원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경기까지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물가는 높고 성장률은 낮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봉]
맞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경기변동이라고 했을 때 수요 측 요인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지거나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좋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면 경기침체 시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통화정책을 통해서 양적완화라든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총수요를 건드려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경기를 좋게 만들어서 경제를 성장하는 그런 통상적인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까다로운 게 뭐냐 하면 총수요 곡선이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곡선이 움직이다 보니까 경기침체인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확대되는 국면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전쟁과 같은, 유가 가격 상승 같은 것으로 벌어지는데. 이때 통화정책을 잘못해서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한다. 기준금리를 내린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공급한다는 것은 경기침체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는 악의 고리의 순환으로 빠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물어보면 단기적인 처방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유가를 어떻게든 억제하려는 정부가 하고자 하는 상한제라든지 다양한 것들, 보조금, 단기적으로 땜빵 처방을 하는 건 많은데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가라는 외생적인 충격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단기처방으로 해결이 안 되고 결국 구조적인 변화를 기대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결국 70년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70년대로 돌아가보면 이것이 80년대 되면 유가상승도 낮아지고 인플레이션도 안정되고 경기가 다시 호황이 되는 그런 좋은 국면으로 가고 그것이 미국 경제로 놓고 보면 단기적인 변동은 있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까지 거의 25년 동안 호황을 누렸던 굉장히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로 중앙은행 연준에서 했던 것은 매파적인 금리인상,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이 있었고 이것만 있었으면 경기침체를 악화시켰겠죠. 다른 측면은 민간 경제구조의 변화인데요. 비용이 높은 구조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구조로 바뀌어갔습니다. 그것이 산업에서 생산 공장에서 사람 숙련공이 하던 것을 로봇이 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을 효율화하고 높은 유가 충격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비용을 최소화했었습니다. 이런 구조 변화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외생변수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기회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전쟁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란 쪽에서 어린이들이 대거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토마호크 공습 영상이 포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미국의 오폭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닙니까?
[마영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 측에서 주장하는 바, 미국에서 주장하는 바가 상반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린이들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국제인도주의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론이 엄청나게 나빠지고 또 도덕성 문제까지 들어서는 겁니다. 양쪽에서 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다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토마호크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했는데 또 미국 측에서 반박을 하는 걸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말을 하고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그러는데 이거는 이란의 오폭이다, 이란이 발사하는 미사일 오차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섣불리 판단하기는 예민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끝나고 조사되는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와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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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시 중동 사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자회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두 분과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원래 6시 반에 예정돼 있는데 54분에 시작했습니다. 역시 시계 볼 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마영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단기간 작전으로 매우 빨리 끝낼 것이다. 그리고 작전 성과로는 이란의 미사일, 드론 제조시설 이것을 파괴했다. 미사일 기기 발사대는 80% 제거했다. 그래서 발사가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이겼지만 아직 충분히 이기지는 못했다. 그래서 빨리 전쟁을 끝내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지금 당장은 아니다. 조금은 더 가야 된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입니다.
[앵커]
앞서 했던 이야기들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전쟁은 마무리 수순이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하면 생각나는 게 타코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는 언제나 겁먹고 물러선다. 전쟁에서도 이렇게 가는 분위기인가요?
[마영삼]
그렇게까지 우리가 폄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미국 측에서 원래 계획했던 전쟁의 목표, 이걸 얼마만큼 달성했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상당 부분 워 플랜에 따라서 쭉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상황을 살펴볼 때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중간선거도 8개월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긴 했을 텐데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조만간 끝날 것이다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뉴욕증시가 하락하고 있다가 갑자기 반등을 하더라고요. 국제유가도 하락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태봉]
큰 충격이 짧은 기간에 일어나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발작이 일어난 것 같고. 핵심 원인은 유가의 충격이겠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들을 통한 공급이 전 세계에 공급되는 원자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유가 가격이 전쟁 전에만 해도 60달러 중반대였다가 100달러, 최근에는 119달러까지 치솟았던 것이 그때까지만 해도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계속 치솟다가 G7 재무회의에서 비축하고 있는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라는 뉴스와 함께 방금 보셨던 트럼프의 발언, 전쟁을 단기간에 끝낼 것 같은 메시지를 던지면서 80달러대 중반으로 안정화가 돼 가는 모습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란 상황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란 쪽의 상황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차기 최고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즈타바가 선출됐잖아요. 이 부분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이란은 결사항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이란의 발언이 엇갈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마영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최고지도자로 선출되었습니다. 공식화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성향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결사항전으로 갈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현재 상황을 살펴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란이 계속해서 전쟁을 할 상황인가.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라고 볼 때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80% 이렇게 했지만 이스라엘 측에서 평가하는 것도 80%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사일 능력이 상당히 저하됐습니다. 드론 제조하는 공장도 부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저항수단인 미사일과 드론의 능력이 이렇게 위축됐다고 한다면 사실상 군사적으로 더 버틸 만한 여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난인데 경제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마는 지금은 그야말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이란 국민들의 생존 문제까지 봉착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 형편이 좋지 않고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 형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모즈타바 체제가 다시 들어서면서 강경으로 나가겠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도에 보면 이란도 다른 외부 세력에 대해서 중재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것과 거의 맥락이 같습니다. 양쪽의 사정을 볼 때 전쟁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란 내부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엇갈리고 있단 말이죠. 당장 페제시키안 대통령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유화적인 메시지가 나오고 혁명수비대, 하메네이 차남 쪽에서는 강경한 메시지가 나오고 내부의 권력 투쟁이나 메시지 통일 안 되는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마영삼]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그라치 외교장관이 어제만 하더라도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새로운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나오는 메시지는 갈등이 있는 듯한 요소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본 방향은 새 체제 내에서 최고지도자 내에서 수립하는 이 안으로 계속 발표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대외적인 메시지고 실제로 이란이 처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좋은 방향의 불확실성이 생긴 것 같기도 한데요. 어제까지는 부정적인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유가도 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코스피 급락했고 거의 사이드카라는 조치가 매일 이뤄지는 것 같은데 서킷 브레이커까지 내려졌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김태봉]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이 수개월 동안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자산 가격은 어느 세계에도 없는 현상이거든요. 앞으로도 올라갈 일이 있을 것 같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 산업 전망이 밝은 건 맞는데 다만 주식시장 같은 변동성이 있는 자산시장의 경우에는 한 번쯤은 조정하는 시기가 옵니다. 코스피 내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 내에서도 언제쯤 한번 조정이 올까라는 그런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이라든지 핑계 거리를 찾고 있던 와중에 전쟁과 유가 충격이라는 명분으로 어떻게 보면 조정받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가 충격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정적인 충격이었어도 이렇게 크게 조정했을 시기가 분명히 왔을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가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건 구조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원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유 의존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객관적인 지표로는 우리나라 GDP 대비 원유 소비량이 연간 얼마나 되느냐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걸 OECD 37개 국가 서열을 매기면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물론 중국과 미국 같은 큰 규모의 국가에서 원유 소비량의 절대적인 수준은 높지만 상대평가를 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대비 원유 소비량의 규모를 보면 그런 측면에서 1등을 하고 있다의 그래서 한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크고 원유 가격 상승이 공급 측 요인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구조의 고리가 당연히 금융시장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에게 알려져 있고 그런 측면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 시점에서 살펴봐야 될 게 어제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한 조정을 겪으면서 또 한 번 빚투가 굉장히 관여됐다고 해요. 잔고가 33조 원도 넘어서서 역대 최대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매매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융당국이 방관하듯이 하다가 이제 와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 차원의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태봉]
워낙 단기간에 벌어진 일이고요.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습성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위기. 이런 학습효과가 내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습된 것이 축적돼서 똑똑해진 개미라고 볼 수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굉장히 과감하기도 합니다. 빚투 투자를 하는 것들이. 그런 측면에서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잘한 선택이다, 뒤늦게 가서 칭찬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다만 이것이 위험성은 분명히 내포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은 아무리 지금 산 정상이 저기 내 눈에 보인다고 해도 등산을 하다 보면 중간에 내리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지 않고 가다 보면 다칠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빚투의 위험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잠깐 내려가는 찰나에 청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상승을 누리지 못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들 조심하라고 하는 조언들이 있는 겁니다.
[앵커]
증권시장의 오래된 격언이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역시 불확실성이라면 이란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런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란이 주변국들을 계속 공격하다가 안 하겠다고 하고 몇 시간 만에 다시 공격하고 이번에는 담수화 시설까지 노리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생존이랑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마영삼]
그렇습니다. 이란이 주변국가 걸프지역 국가들에게 한 공격이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수화 시설까지 공격하는데 이란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먼저 민간인 시설에 대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합니다. 어제는 유류시설에 대한 공격이 거칠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민생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다 강대강 대치상황을 아주 고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고조되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빠른 종전으로 갈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도 불충분한 면이 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2~3일 정도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담수화 시설도 공격하고 주변 국가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까지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전선이 넓어지면 빠른 마무리보다는 오히려 장기화 국면으로 간다는 우려가 더 큰 거 아닙니까?
[마영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줄기는 방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이란 측에서도 사정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향에 보조를 맞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스라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도 불만이 많고 특히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정치적 불신 같은 것들도 심하다고 들었는데요.
[마영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이스라엘은 좀 더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클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적인 측면이 있고 하나는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데 군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항상 보면 이스라엘은 중동 문제에 있어 특히 이란과의 대결에 있어서 미국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이번에 찾아온 기회를 다시 찾기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 기회에 그야말로 핵 능력, 미사일 능력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강공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방금 말씀하신 정치적인 측면이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이 전쟁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0월 말에 있는 총선에서 재집권을 위해서는 긴장 상태를 계속 높여놓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최근까지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으로 와해될 위기가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쟁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까?
[마영삼]
그렇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중에서 한 가지가 본인의 사법 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3개의 부패 혐의를 비롯해서 3개의 케이스에 대한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끝나면 그 재판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형사범죄로서 선고를 받는다면 그건 정치적인 생명이 거의 끝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연장시켜보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의혹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번 전쟁은 네타냐후 총리한테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네타냐후가 전쟁을 통해서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들. 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 사태를 보면 전쟁의 여파, 충격이 미국, 이쪽보다는 유럽과 아시아에 더 강하게 오는 것 같아요. 이유는 뭡니까?
[김태봉]
유가가 충격으로 작동하다 보니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의존도를 비롯한 자본시장의 급격한 반응이 환율 상승에 부담을 주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도 생기고 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한국은행과 KDI 같은 경우 경제성장률을 1. 9%, 2% 정도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상했던 유가 수준은 60달러 중분대로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 전망이라는 수치를 낼 때는 기본적으로 외생적 수치를 가정합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전망에 대한 3가지 전제가 첫 번째로는 유가, 두 번째는 실질실효환율, 세 번째는 전 세계의 경기. 3가지를 외생적으로 해외기관들이 예측한 것들을 기반으로 넣으면 국내 GDP에 대한 예상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 전제되는 게 65달러였는데 그게 2% 정도의 경제성장을 예측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유가가 만약에 100달러, 혹은 150달러 된다 하고 이걸 돌려보면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전쟁 직후 보고서를 냈는데 그럼 경제성장률이 0. 3%포인트 정도 하락시킨다고 했습니다. 100달러 유가가 유지된다고 하면.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돼서 150달러까지 유가가 간다. 그러면 0. 8%포인트까지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전쟁의 길이 정도, 유가의 수준 정도, 지속성에 따라서 2% 정도 우리가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이 1% 초반대까지 최악의 경우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성장률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질문해 주신 것처럼 유럽 국가들, 다양한 무역에 의존과 유가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슷한 구조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앵커]
유가, 환율 그리고 글로벌 경기. 유가는 오늘 여전히 80달러대로 상당히 높은 편이고 환율도 하락했는데 1460원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경기까지 타격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물가는 높고 성장률은 낮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태봉]
맞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경기변동이라고 했을 때 수요 측 요인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경기가 안 좋아지면 물가상승 압력이 낮아지거나 디플레이션으로 가고 좋을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그러면 경기침체 시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은 통화정책을 통해서 양적완화라든지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총수요를 건드려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경기를 좋게 만들어서 경제를 성장하는 그런 통상적인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까다로운 게 뭐냐 하면 총수요 곡선이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곡선이 움직이다 보니까 경기침체인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확대되는 국면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전쟁과 같은, 유가 가격 상승 같은 것으로 벌어지는데. 이때 통화정책을 잘못해서 확장적인 통화정책을 한다. 기준금리를 내린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공급한다는 것은 경기침체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는 악의 고리의 순환으로 빠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물어보면 단기적인 처방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유가를 어떻게든 억제하려는 정부가 하고자 하는 상한제라든지 다양한 것들, 보조금, 단기적으로 땜빵 처방을 하는 건 많은데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유가라는 외생적인 충격이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단기처방으로 해결이 안 되고 결국 구조적인 변화를 기대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결국 70년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꽤 오랜 기간 동안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했던 70년대로 돌아가보면 이것이 80년대 되면 유가상승도 낮아지고 인플레이션도 안정되고 경기가 다시 호황이 되는 그런 좋은 국면으로 가고 그것이 미국 경제로 놓고 보면 단기적인 변동은 있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까지 거의 25년 동안 호황을 누렸던 굉장히 좋은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로 중앙은행 연준에서 했던 것은 매파적인 금리인상,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이 있었고 이것만 있었으면 경기침체를 악화시켰겠죠. 다른 측면은 민간 경제구조의 변화인데요. 비용이 높은 구조를 비용을 최소화하는 경제구조로 바뀌어갔습니다. 그것이 산업에서 생산 공장에서 사람 숙련공이 하던 것을 로봇이 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을 효율화하고 높은 유가 충격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보니까 모든 것을 비용을 최소화했었습니다. 이런 구조 변화가 앞으로 우리 경제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외생변수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기회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은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전쟁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란 쪽에서 어린이들이 대거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의 토마호크 공습 영상이 포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미국의 오폭 가능성이 커진 거 아닙니까?
[마영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 측에서 주장하는 바, 미국에서 주장하는 바가 상반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어린이들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국제인도주의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여론이 엄청나게 나빠지고 또 도덕성 문제까지 들어서는 겁니다. 양쪽에서 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다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토마호크 미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했는데 또 미국 측에서 반박을 하는 걸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말을 하고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그러는데 이거는 이란의 오폭이다, 이란이 발사하는 미사일 오차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섣불리 판단하기는 예민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끝나고 조사되는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김태봉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와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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