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 억제 책임 한국에 급하게 넘기는 건 위험"

미국이 새 국방전략에서 북한 억제와 관련한 한국의 책임 확대를 명시한 가운데, 한반도 안보 환경 악화를 고려해 한국에 대북 억제 책임을 급하게 넘기는 건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현지 시간 30일 진행한 프로그램에서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미국이 현재 모든 책임을 동맹인 한국에 너무 급하게 넘기고 있어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로닌 의장은 "우리가 북한을 한국이 주로 책임져야 할 문제로만 간주한다면 북한의 오판이나 모험주의적 행동이 발생할 공간을 열어주게 되고 이는 미국의 역량을 약화할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 23일 공개한 국방전략에서 "한국은 강력한 군,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 산업, 의무 징병제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이뤄질 미국의 지원은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로닌 의장은 "이런 방향 자체는 장기적으로 옳을 수 있다"면서도 "인위적인 일정에 맞춰 추진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한 안보 딜레마가 시급하며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마커스 갈로스카스 애틀랜틱카운슬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국장은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나치게 반발한다면, 의도치 않게 한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는데 소극적이거나 무능력하다는 이야기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지, 미국이 책임을 축소하더라도 결국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훼손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어떻게 북한에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