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새 국가방위전략 "한국, 미 지원 더 제한해도 북한 억제 가능"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것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지시간 23일 공개한 새 국가방위전략,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며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새 국방전략에는 또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과 일본 내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미국 본토에도 현재적이며 분명한 핵 공격 위험을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재래식 무력이 노후화됐어도 한국은 북한의 남침위협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