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타이완, 상호관세 15%로 무역협정...대만, 2천500억불 대미 투자

미국과 타이완이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타이완 기업들이 미국에 2천500억 달러 규모로 직접 투자하는 내용의 무역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현지 시간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타이완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와 에너지, 인공지능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2천500억 달러, 우리 돈 368조 원 규모의 신규 직접투자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최소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기업들의 대미 추가 투자를 촉진하고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타이완의 대표적 반도체 기업인 TSMC는 미국 애리조나 주에 반도체 공장 6개를 짓거나 증설할 예정인데, 이에 더해 공장 5개를 추가 증설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이에 상응해 미국은 타이완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기존의 20%에서 한국·일본과 같은 15%로 낮췄습니다.

앞서 한국은 3천500억 달러, 일본은 5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낮춘 바 있습니다.

미국에 새 반도체 생산시설을 구축 중인 타이완 기업은 해당 시설을 짓는 동안 생산능력 대비 최대 2.5배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매겨지는 품목별 관세가 면제되고 초과분은 232조에 따른 우대율이 적용됩니다.

또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타이완 기업은 해당 시설의 생산능력 대비 1.5배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품목별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합의가 대미 반도체 수출에서 타이완과 경쟁 관계에 있는 한국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작년 11월 발표된 한미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 설명자료는 미국의 대 한국 반도체 관세의 경우 앞으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미-타이완 양측은 타이완 산 자동차 부품, 목재, 원목, 목재 파생 제품의 품목별 관세는 15%로 책정키로 합의했습니다.

또 제네릭 의약품과 원료 성분, 항공기 부품, 미국 내 조달이 불가능한 천연자원은 상호관세를 면제합니다.

상무부는 "양국은 미국 내 세계적 수준의 산업단지를 조성, 미국의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고 미국을 차세대 기술, 첨단 제조, 혁신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타이완은 미국 기업들의 시장 접근을 확대하고 기술 협력을 심화하며 핵심 및 신흥 시장에서의 미국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AI, 방위 기술, 통신, 바이오테크 산업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