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군 총사령관 "스스로 방어할 능력 없는 중립은 의미 없어"

영세중립국 스위스의 군 수장이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중립은 의미가 없다"는 경고를 제기했습니다.

토마스 쥐슬리 스위스군 총사령관은 현지시간 27일 일간 노이에취르허차이퉁(NZZ)과의 인터뷰에서 "스위스는 사이버 공격이나 인프라 시설에 대한 테러 등 국가 차원이 아닌 공격에는 대비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전면공격을 방어할 능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말 퇴임하는 쥐슬리 총사령관은 "실제 비상사태가 발생한다면 전체 병력의 3분의 1만이 완전하게 장비를 갖춘 상태일 것"이라면서 군의 장비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특히 중립국이라는 지위가 자동으로 국가 안전을 보장해 준다는 인식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쥐슬리 총사령관은 "역사적으로 중립국이 전쟁에 휘말린 사례는 적지 않고, 중립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 때만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위스는 국방비 증액과 함께 포병과 지상 전력 현대화와 노후 전투기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위력 강화 계획은 재정 부담 탓에 정치권과 사회 일각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쥐슬리 총사령관은 러시아의 위협 때문에 유럽의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스위스 사회 전반에 중립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 수준의 국방비 증액 속도로는 스위스군이 완전한 대비 태세를 갖추는 시점이 2050년께로 늦춰질 것인데, 현재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늦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위스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7% 수준인 국방비를 2032년 전후로 1%까지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합의한 5%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