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미국 국방수권법에 한국 조선사 투자유치 우선고려 조항 빠져

미국 연방 의회를 최종 통과한 내년도 국방 수권 법안에 외국 조선 기업의 대미 투자 유치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 의회 법안 정보 시스템을 보면 지난 10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태평양 연안에 신규 조선소 2곳을 건설하는 것과 관련해 "외국 기업 평가에서 일본과 한국 기반 기업을 특별히 우선시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상·하원 조율을 거쳐 최종 통과한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빠졌고,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적인 조선 분야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미국인 일자리를 지키려는 미국 조선업계와 노조의 목소리를 중시한 하원의원들의 의견이 국방 수권 법안 최종안에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원제인 미 의회는 특정 법안이 다른 문구로 상·하원을 각각 통과하면 양원 조율 과정을 거쳐 단일한 최종안을 만든 뒤 다시 각각 표결을 거치며, 가결되면 대통령의 서명 단계로 넘어갑니다.

미 의회를 최종 통과한 국방 수권 법안에는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조항이 유지됐습니다.

국방 수권 법은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