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동결자금 활용' 우크라 지원안 공식 발표...벨기에 반발

유럽연합, EU가 벨기에의 반발에도 유럽에 묶인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법률 제안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 3일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 재정적 수요의 3분의 2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총 9백억 유로, 약 153조 원의 지원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EU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지원 자금은 EU 공동 차입 또는 역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활용한 '배상금 대출' 방식으로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런 방식의 자금 지원이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위치에서 평화 협상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러시아에 압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방식은 러시아 동결자산의 대부분이 있는 벨기에의 반대에도 EU 집행위와 회원국 다수가 추진해온 방안입니다.

EU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묶여 있어, 벨기에는 법적 책임과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해 왔습니다.

EU 집행위는 이번에 내놓은 법적 문서가 벨기에를 어떤 법적 위험에서도 보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막심 프레보 벨기에 외무장관은 자국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지원안이 만장일치가 아니라 가중다수결로 승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벨기에가 반대하더라도 회원국 대다수가 찬성하는 만큼 오는 18∼1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집행위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있다고 AFP 통신은 전망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