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한국 차 관세 15%로 소급 인하' 관보 게재

한국의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 인하하는 내용이 현지 시간 3일 미 정부 관보에 게재됐습니다.

이는 온라인 관보를 통한 사전 게재로 공식 게재는 4일 이뤄집니다.

이로써 지난 4월 시작된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관세 인하 합의가 이행 국면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15%로 인하된 관세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지난달 1일 새벽 0시 1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며 소비 목적으로 수입되거나 창고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반출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적용됩니다.

항공기와 항공기 부품, 원목과 목재, 목제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소급 인하됩니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 상호 관세를 종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도 관보에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관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한미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연결고리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발표된 공동 팩트 시트에 대해선 "7월의 한국 전략 무역과 투자 합의에 대한 역사적 발표를 재확인하며, 이는 한미 동맹의 힘과 지속성을 반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관세 소급 인하는 한미가 지난달 13일 경주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발표한 조인트 팩트 시트, 공동 설명 자료의 후속 조치입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서 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안보와 무역 합의를 포괄한 팩트 시트는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