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아동 SNS 금지'에 유튜브 반발..."성급한 입법"

호주가 16살 미만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이용을 차단하기로 한 데 대해 구글의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가 반발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유튜브는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법 시행을 앞두고 연령 제한 등 서비스 운영 방식을 변경한다면서, 해당 규제에 대해 "성급한 입법"이라며, "유튜브 플랫폼과 호주 아동의 이용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튜브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법은 온라인에서 아동을 더 안전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호주의 아동들은 유튜브에서 더 위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어, "아동을 디지털 세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세계 속에서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아동들이 디지털 환경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접근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가 '유튜브 키즈' 등 나이별 맞춤 상품과 부모 제어 기능 등을 도입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는 10일 발효되는 법 시행에 맞춰 만 16살 미만 이용자의 유튜브 로그인을 막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콘텐츠 구독, 재생 목록 등과 시청 시간 설정 등에 접근할 수 없고, 부모들도 16살 미만 자녀의 계정을 감독할 권한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유튜브는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실제 10대의 유튜브 시청 자체를 막기는 어려워서, 실효성 논란도 예상됩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