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이 자동서명기 사용한 사면도 무효"

트럼프 "바이든이 자동서명기 사용한 사면도 무효"

2025.12.03. 오전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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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동서명기로 결재한 모든 공식 문서가 무효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그 대상에는 사면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SNS 트루스소셜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오토펜'으로 서명한 "모든 문서, 포고문, 행정명령, 각서나 계약"은 이제 아무 효력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누구든 그렇게 서명된 사면이나 감형 또는 어떤 다른 법적 문서를 받았다면 그 문서는 완전히 전적으로 폐지됐고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뿐 아니라 트럼프를 비롯한 역대 대통령들도 직접 서명 대신 직원을 시켜 오토펜으로 서명하게 한 경우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인사들이 대통령 승인 없이 오토펜을 썼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8일,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으로 서명한 행정명령 등 모든 문서를 취소한다고 한 데 이어 이번에 그 대상으로 사면까지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백악관 참모 등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지력 약화를 숨기고 대통령 권한을 불법으로 행사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하면서 오토펜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오토펜 사용과 관련한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허위라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헌법에 명시돼 있고 전임 대통령의 사면권을 취소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면을 무효로 할 권한이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말 유일하게 직접 손으로 서명한 사면 문서는 차남 헌터 바이든 건입니다.

오토펜은 대통령의 서명을 자동으로 하는 기계로, 서명할 문서가 많을 때 종종 사용됩니다.



YTN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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