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무기수출용도 제한 규정' 내년 4월 철폐 추진

일본 정부와 여당이 엄중한 동북아시아 정세와 방위력 강화 찬성 여론을 등에 업고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일부 규정을 철폐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 등 5가지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만 방위 장비 완성품을 수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내년 봄에 없애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규정은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 지침에 명시돼 있고, 법률을 개정할 필요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집권 자민당이 어제 개최한 안보조사회에서는 방위 장비의 5가지 수출 용도 제한 철폐를 지지하는 견해가 다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민당은 내년 2월쯤 제언 내용을 정리하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4월쯤 규정을 철폐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요미우리가 전했습니다.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 10월 연정 수립에 합의하면서 이 규정을 내년 상반기 중에 철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