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기 개발 안한다' 선제적 입장 필요"

[앵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면서 국제 사회에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알려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에 대한 중국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한미 합동 설명자료를 통해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주요 성과로 꼽히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강경화 / 주미대사 (지난 18일) :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 확대, 우리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하고….]

이에 따라 한국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온전히 민간 목적이라는 점을 국제 사회에 분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 전 백악관 NSC 북한 담당 국장 :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개적인 입장 표명과 더 엄격한 사찰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확산 전문가인 루지에로 전 국장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어디서 공급할지 등에 대한 많은 질문이 나올 것이며,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와 관련해서도 한국이 다른 국가들과 별도의 협상을 해야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짚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이와 관련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방치한 중국은 스스로 탓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 전 백악관 NSC 북한 담당 국장 : 중국은 스스로를 탓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유지되고, 또 공고해진 것은 중국이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카라 애버크롬비 전 미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 대행은 최근 한미 합동 설명자료에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담긴 데 대해 한미 동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애버크롬비 전 부차관 대행은 "법적으로 미국 해군 군함은 반드시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며 양국 방산, 조선 협력 분야에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음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촬영 : 강연오
영상편집 : 한경희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