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안보문서 개정 논의 시작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일본의 안보 정책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은 지난달 21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위해 결정한 사항으로 이들 문서는 2022년 12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됐습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회의에서 우리 당다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현행 3대 안보 문서 내용을 확인했고, 이후 일본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정세 등을 고려해 방위력 강화 과제를 정리하게 됩니다.

오노데라 회장은 내년 4월 중에 당내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 제언 등을 바탕으로 내년 말까지 3대 안보 문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3대 안보 문서 개정은 헌법에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이 실질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작업을 얼마나 진전시킬지 판단할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