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드론 비행금지 구역 확대...'중요시설 주변 300ｍ→1㎞'

일본 경찰이 2016년 시행된 '소형 무인기 비행 금지법'을 개정해 중요 시설의 무인기 비행 금지 구역을 확대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청은 무인기 비행 금지 구역을 중요 시설 주변 300m 이내에서 1km 이내로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총리 관저, 국회의사당, 외국 공관, 방위 관련 시설, 공항, 원자력 관련 시설 등으로 정해진 규제 대상 시설도 추가합니다.

비행금지 구역은 핵심 지역인 '레드 존'과 이를 둘러싸는 형태의 '옐로 존'으로 구성되는데 옐로 존에 대한 벌칙도 강화됩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경찰이 이처럼 무인기 비행 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이유는 무인기 성능이 크게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