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셧다운 혼란↑...각 주 "저소득층지원금 집행" vs 재무부 "돈 못 줘"

40일째를 맞은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일부 기능정지로 4,200만 명에 이르는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을 둘러싼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달분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지원금 집행을 놓고 연방지방법원과 연방대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지원금을 정상 집행하려는 민주당 주지사 지역과 이들 주에 자금 입금을 거부하는 연방정부가 충돌하면서입니다.

시발점은 셧다운 탓에 예산이 바닥나 11월분 SNAP 지원금을 집행할 수 없다는 미 농무부의 지난달 발표였는데, 이에 민주당 주 지사가 있는 25개 주와 시민단체 등이 소송을 냈습니다.

지방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줘, 가용 재원인 농무부의 비상기금 46억 5천만 달러는 물론, 관세 수입 등으로 마련된 추가 재원을 끌어와 SNAP를 예정대로 전부 집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연방정부는 11월분 소요 예상액 약 90억 달러 가운데 65% 정도만 집행 가능하다면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결정이 나오지 않자 연방정부는 이를 연방대법원으로 가져갔고, 대법원은 현지 시간 지난 7일 전액 지급명령의 효력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지방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과정에서 일대 혼란이 빚어지며 25개 주 주 정부 가운데 일부가 지방법원의 전액 지급명령에 따라 수혜자의 SNAP 계좌에 11월분 지원금을 전액 충전했습니다.

수혜자들이 지원금이 충전된 전자카드(EBT)로 식료품점 등에서 결제하면, 농무부가 각 주 정부의 SNAP 파일을 검토한 뒤 재무부가 주 정부에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를 '인가받지 않은 결제'라면서 주 정부에 입금을 거부했습니다.

위스콘신주의 경우 이미 70만 명의 EBT에 한 달 치 지원금을 충전했으며, 금액은 1억 달러, 1,400억 원에 이른다고 AP 통신과 현지언론 등이 현지 시간 9일 전했습니다.

농무부는 전날 각 주의 SNAP 담당자들에게 "11월분 전체 SNAP 혜택을 발급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즉, '재무부→주 정부→수혜자→소매점'으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주 정부가 수혜자의 EBT에 충전하고, 일부 수혜자는 소매점에서 이미 식료품 등을 구입한 상황에서 재무부가 주 정부에 돈을 못 주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이들 25개 주는 이미 지난주 지급된 SNAP 지원금에 대한 상환을 연방정부가 거부하면 "재앙적인 운영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단 소매점이 SNAP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주 정부들이 대규모 지급 소송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구매·결제가 완료된 SNAP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됩니다.

이처럼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도 미 연방의회는 즉시 임시예산안부터 처리해 정부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공화당과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1년간 연장하지 않으면 응할 수 없다는 민주당이 맞서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