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산 부러웠나...미, 무기수출 속도 낸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기 수출 체계개편 작업에 나섰습니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현지시간 29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정부 주도의 무기 판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무기 수출·획득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연간 무기 판매 규모가 8천450억 달러(약 1천204조 원)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무기 수출국입니다.

다만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동맹국들과 방산업계에서는 무기 수출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느리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경우 미국보다 더 빠르게 획득이 가능한 한국산 전차 구매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무기 판매 승인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미국의 대외 무기 판매를 담당하는 국방안보협력국(DSCA)을 국방부 내 정책 부문에서 획득·유지 부문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의 획득·유지 부문은 4천억 달러(약 570조 원) 규모의 무기 구매 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입니다.

DSCA가 획득·유지 부문으로 이관될 경우 무기 구매와 판매가 효율적으로 이뤄져 정책 결정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대입니다.

이 같은 개편 방향은 미국 방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는 게 폴리티코의 설명입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방부의 획득·유지 부문은 전적으로 미군의 수요에만 집중했지만, 앞으로는 동맹국이 구매하려는 무기에도 주목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산 무기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육해공군의 무기 획득 체계를 개편해 필요한 무기를 파악하고, 획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기 수출 체계 개편은 앞으로 연방 의회와의 조율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