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판사 "시카고 이민단속 요원들, 규정 준수여부 매일 보고하라"

미국 시카고 일대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이 강화하면서 주민 반발이 커지자 연방 판사가 이민단속 지휘관에게 단속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하루 단위로 법원에 보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연방법원의 새러 엘리스 판사는 현지 시간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배치한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 무장 요원들을 상대로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 관련 심리에서 단속 작전을 지휘하는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순찰대장에게 이처럼 명령했습니다.

법원 명령에 따라 보비노 국경순찰대장은 다음 달 5일까지 매일 현지 시각 오후 6시 법정에 출석해 법원이 연방 요원들에게 부과한 '군중 통제조치' 관련 제한 조치를 준수했는지를 보고해야 합니다.

앞서 엘리스 판사는 연방 이민단속 요원들을 상대로 평화 시위에 사전 경고 없이 최루가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군중 통제조치에 제약을 가하는 임시 금지명령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이민 단속 요원들이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명찰 배지를 착용하고, 가능할 경우 보디캠을 착용하도록 주문한 것입니다.

시카고시 일대에서는 연방 요원들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하자 주택가에서 최루가스를 사용하는 등 과잉 대응 논란이 빚었습니다.

보비노 국경순찰대장은 이날 법정에서 엘리스 판사의 임시 금지명령에 따라 단속 요원들에게 신분증 배지를 눈에 띄게 착용하도록 지시했고, 요원들에게 보디캠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등 임시 금지명령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방당국은 시카고 일대에서 벌어지는 단속 저항 시위를 고려할 때 요원들의 대응 조치가 정당화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시민단체는 연방 요원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평화적인 시위대를 상대로 고의로 긴급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미국 제3의 대도시인 시카고에서 불법 이민 단속을 위한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을 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작전을 위해 멕시코 접경지역에 배치됐던 국경순찰대를 이례적으로 시카고에 배치해 단속 작전을 펼치도록 했습니다.

이 작전 개시 이후 시카고 일대에서 ICE와 CBP에 체포된 인원이 3천 명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WSJ은 연방 정부 관계자의 법원 진술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