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공회의소, 전문직 H-1B 비자 수수료 인상에 소송"

미국 상공회의소가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미국 연방 법원에 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상공회의소가 트럼프 행정부가 H-1B 비자의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 약 1억 4천 만 원으로 올린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대통령이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권한이 있지만, 의회가 정한 수수료 체계를 무시하고 법률을 위반해 법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0만 달러 수수료는 중소기업 등 미국 기업들이 핵심 인재를 채용하는 데 부담이 되며,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불법 이민자 단속에 열을 올려온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H-1B 수수료를 기존 1천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미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며, 합리적인 이민 개혁과 함께 H-1B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숙련된 인력 유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의료 인력 공급업체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에서 신규 비자 수수료 부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문은 이번 소송이 미국 내 기업들이 인력난 해소에 필수적인 H-1B 비자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촉구하는 행보로 평가했습니다.

1990년 도입된 H-1B 비자는 주로 기술, 공학, 의학 분야 등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돼왔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