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셧다운' 3주차...정치권, 접점 못 찾고 공방만

미 '셧다운' 3주차...정치권, 접점 못 찾고 공방만

2025.10.15. 오전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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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정지되는 '셧다운'이 현지 시간 14일로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미 연방의회 상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공화당의 단기 지출법안(임시예산안·CR)을 투표에 부쳤지만 찬성 49표, 반대 45표로 부결됐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저지할 수 있는 정족수인 찬성 60표를 얻지 못하면서 이번 포함 총 여덟 차례의 표결이 모두 부결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주장하며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일단 임시예산안을 처리해 정부를 정상 가동한 뒤 이를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셧다운에 돌입하기 전부터 보였던 여야의 이 같은 입장 차는 표면적으로 전혀 좁혀지지 못한 채 백악관과 공화당, 민주당 간의 정치 공방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악관이 셧다운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처 공무원들의 대규모 해고에 나서면서 사태는 갈수록 꼬이는 형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셧다운을 계기로 민주당 색채가 강한 정부 프로그램들을 폐쇄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당하고 있다(getting killed)"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폐쇄하고 있는 건 우리가 예전부터 폐쇄하길 원했던 것들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길 바랐던 민주당 프로그램들"이라면서 "이제 우리는 그걸 폐쇄하고 있고 다시는 돌아오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정부가 폐쇄하는 '민주당 프로그램' 목록을 오는 17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는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겨냥해선 "그는 급진 좌파가 당을 접수하도록 허용했다"며 "실패한 정치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이번 주에도 하원을 열지 않으면서 민주당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상원 민주당의 슈머 원내대표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서 "트럼프의 정책들은 시골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공화당은 이제 자신들이 만들어낸 의료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정부를 셧다운시켜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백악관의 공무원 해고 조치에 대해 "트럼프와 러셀 보트(백악관 예산관리국장)가 미국 국민들을 셧다운의 희생양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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