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교착에 마크롱 "연금개혁 일부 양보"...좌파 "불충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국 교착 상태를 타개하고 국정 운영에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해 자신의 최대 역점 사업이었던 연금 개혁에서 일부 양보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12일 르몽드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0일 좌파 정당 지도자들과 회담한 자리에서 연금 개혁 양보안을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연금 개혁은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매년 3개월씩 늘려 2030년 64세가 되도록 했습니다.

연금을 100% 받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기간도 기존 42년에서 2027년부터 43년으로 1년 늘어납니다.

연금 개혁안은 야당과 여론의 강한 반발에도 마크롱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2023년 9월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혁법에 따라 1963년생은 62세 9개월, 1964년생은 63세, 1965년생은 63세 3개월에 퇴직이 가능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10일 내놓은 제안은 1964년생도 1963년생과 같은 조건, 즉 62세 9개월에 퇴직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후 1965년생부터 다시 연간 3개월 규정을 적용해 63세에 퇴직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즉 2027년 4∼5월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정년 인상을 잠시 멈추자는 취지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으로선 엄청난 '양보'를 한 셈이지만, 좌파 정당들은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반응입니다.

정년 인상을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닌 일시 중단에 불과하고, 보험 납입 기간을 늘리지 말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야당은 마크롱 대통령 측이 더 큰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다시 정부 수반으로 임명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를 불신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르코르뉘 총리가 사임한 지 4일 만인 10일 저녁 그를 다시 총리로 임명하며 정부 구성 등에 있어 사실상 전권을 부여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