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미 판사들, 연방대법원에 우려...트럼프 정책 긴급명령 남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연방대법원이 긴급명령을 남발해 사법부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고 현직 판사 수십 명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최근 현직 연방판사 65명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대법원이 긴급명령권을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설문한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관련해 이유를 자세히 알기 어려운 긴급명령을 남발해 혼란을 불러오고 사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판사들은 우려했습니다.

응답 판사의 72%인 47명이 연방대법원의 긴급명령권 사용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또, 42명은 연방대법원 긴급명령이 대중의 사법 신뢰에 어느 정도 혹은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답했습니다.

판사들은 연방대법원 긴급명령을 두고 '극도로 사기를 꺾는 조치', '지방법원에 대한 모욕' 등으로 표현했고, 현재 상황을 '전쟁터', '사법 위기' 등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 관련해 20건의 긴급명령을 내렸고, 그 가운데 최소 7건은 아무런 이유 설명 없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 긴급명령은 이민자 수만 명 추방과 트랜스젠더 군인 강제 전역, 연방 공무원 수천 명 해고, 연방 지출 대폭 삭감 등의 조치로 이어졌습니다.

NYT는 미국 전역 연방판사 수백 명에게 설문을 보냈고 65명이 익명으로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NYT는 "응답한 판사들이 전체 사법부 견해를 대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수십 명의 판사가 연방대법원 행태에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