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 유지' 법안 미국 상·하원 통과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주한미군을 현 규모로 유지하라고 권고한 내용이 연례 국방 정책·예산 법안인 국방 수권 법안에 포함된 채로 상·하원을 통과하면서 향후 최종 법안에도 반영될 전망입니다.

미국 상원은 현지 시간 지난 9일 본회의에서 2026 회계연도 국방 수권 법안을 찬성 77표 대 반대 20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법안 문구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보고된 법안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회의에서 정식으로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군사위에서 가결한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은 작은데 본회의 토의 과정에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을 수정하자는 제안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매체인 폴리티코는 상원에서의 국방 수권 법안 통과를 보도하면서 "법안은 국방부가 유럽과 한국에서 미군 규모를 줄이는 것도 제한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WP)도 국방부가 유럽이나 한국에서 미군을 일부라도 철수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 수권 법안은 상·하원이 각각 발의해 통과시킨 뒤 상·하원 협상을 통해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므로 최종 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이 어떤 형태로 담길지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

하원이 지난달 가결 처리한 국방 수권 법안은 국방장관이 중국에 맞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기엔 "한미 동맹 강화,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규모 유지, 상호 방위 기반 협력 향상,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약속의 확인"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구는 상원 본회의에 보고된 법안에도 있는 만큼 상·하원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여 최종 단일안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 문구는 주한미군의 현 규모를 유지하라는 의회의 권고로 작용할 수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반면 상원 법안은 주한미군 2만 8,500명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이 법안에 근거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최종 법안에 반영될 경우 훨씬 더 강제력을 갖게 됩니다.

상원에 보고된 법안은 "책정을 승인받은 금액을 2만 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이나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환하는 데 써선 안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방 수권법의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트럼프 1기 집권 시절에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감축을 제어하기 위해 2019∼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포함됐습니다.

이 조항은 이후 동맹과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 주한미군 감축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면서 사라졌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5년 만에 재등장했습니다.

다만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과 전작권 이양에 예산 사용을 허용하는 단서로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이양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걸 의회에 보증하는 경우를 달았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한 국가를 포함한 동맹들과 적절히 협의했다는 점을 의회에 보증한 경우도 단서로 명시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한국, 일본의 안보와 미국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방어 태세, 한반도 밖의 지역에서 미군의 작전 수행 능력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전작권 이양의 경우엔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이양 조건들의 달성, 한국이 이끄는 한미 연합사의 운영 방식, 전작권 이양이 인도 태평양의 핵확산에 미칠 영향을 평가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