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불가능한 트럼프의 '해외 영화 100% 관세'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밖에서 제작된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에서 만든 영화는 사실상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들겠다는 뜻인데, 실제로 실행해 옮길 수 있을까요.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5월 4일) : 많은 나라가 우리 영화산업을 훔쳐갔어요. 그들이 미국에서 영화를 만들 의사가 없다면, 수입 영화에 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기자]
그러나 영화 제작은 다국적 협업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나라 작품으로 규정해야 하는지도 애매해서 관세 적용 기준을 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스트리밍 시대의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해외 제작물들이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되면 구독료 인상과 공급 축소, 계약 재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소비자들은 더 비싼 요금을 내거나 원하는 작품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화는 '저작권 기반 디지털 콘텐츠'인데 세계무역기구(WTO)는 이에 대해 무관세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 매더스 / 버라이어티 선임 미디어 리포터 : 영화는 상품이 아니라 서비스입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즉 입국 항구에서 무언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영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화는 국가 안보와 무관하고,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 행위로 분류하기도 어려워 미국 내에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도 힘듭니다.

이런 모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긴다면, 영화 강국들은 보복 조치에 나설 게 뻔합니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는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복 조치는 곧바로 미국 영화산업에 역풍으로 작용합니다.

정작 미국 영화계에서도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지 클루니 / 영화배우 :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겁니다.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연방 차원의 인센티브를 논의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결국 트럼프의 발언은 강경 무역 정책 이미지를 보여주고 국내 제작 장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 한경희
화면제공: 유니버설 스튜디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