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마약 카르텔과 무력 분쟁중"...군 공습 정당화

미군의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격침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마약 카르텔과 무력 분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와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밀매 카르텔을 "비국가 무장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의 행동이 "미국을 상대로 한 무장 공격에 해당한다"는 통보문을 의회에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보문에서 미국이 카르텔과 '비국제적 무력 분쟁' 중이며 카르텔 조직원들을 '불법 전투원'이라고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마약 밀매를 차단하겠다며 미군 자산을 카리브해에 배치했으며, 미군은 지난달 마약 운반선을 상대로 3차례 공습을 가해 탑승 인원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러자 미군의 무력 사용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잇따랐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러나 매년 약 10만 명의 미국인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지고 있다며 미 행정부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카르텔을 위해 마약을 밀매하는 이들을 국가 방어 차원에서 사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마약 카르텔과 무력 분쟁 상태라고 공식 규정한 것은 대통령이 카르텔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법상 무력 분쟁 중인 국가는 적국 전투원이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하고 군사 법정에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무역 분쟁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적대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마약을 미국에 파는 것은 미국에 대한 무장 공격과 엄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