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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동우 YTN 해설위원실장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내일 새벽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곧 구금시설에서 나와 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인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석방이 하루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석방이 미뤄진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미국에 남아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알려져 있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외교부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국인 300명 정도가 굉장히 숙련된 노동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바로 한국으로 귀국하지 말고 미국에 남아서 일을 계속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외교부 관계자들이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구금된 한국인이 당초 이날 출발하다가 돌발 연기된 미국 측의 사정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 때문이었다, 이런 설명인 것이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이 된 건데요.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국민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하고 훈련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인력의 귀국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알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단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조현 장관은 억류 근로자들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루비오 장관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서 먼저 귀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결정이 됐고요. 실제로 한국 근로자 1명은 남기로 했고요. 나머지 300여 명은 대부분 귀국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다른 사유도 일부 얘기했어요. 미국이 수갑을 채워서 호송을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서로 미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하고 밀고 당기기 이런 협상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지연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대통령은 버스로 이동해서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이기 때문에 미국 영토 내에서는 체포된 상태이니 수갑을 채워야 한다고 미국 세관당국이 주장했는데 우리는 절대 안 된다. 그 모습을 만약에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 근로자들이 수갑을 차고 족쇄까지 차고 이런 화면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밀당을 하다가 시간이 지연됐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우리 근로자들이 수갑에 족쇄까지 차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사진들도 노출이 됐었는데. 우리나라 인력이 미국에 남지 않으면 거기에 전문인력이 없다는 거니까 공장 건설도 길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정철진]
그렇죠.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번에 LG엔솔과 현대차 공장은 가동 중인 공장이 아니라 건설 중인 공장입니다. 이게 만에 하나 가동 중인 공장이었고 그때 이민단속국이 들어와서 공장이 멈추는 사태가 났다면 하루에 수십억 이상의 피해였었죠. 게다가 납품 기일을 못 맞출 테니까 피해액은 일파만파였을 텐데요. 하지만 건설 중이었기 때문에 건설의 일단 공기가 늘어나는 그런 측면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분야가 그래도 잘 타협이 돼서 이번에 떠난 근로자가 언제든 비자 스테이터스만 교체한다거나 혹은 다른 워크퍼밋을 받아서 재입국할 수 있도록 배려와 조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귀국했다가 최대한 빠르게, 이 팀으로 꾸릴지 아니면 또 다른 팀을 꾸릴지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 잠깐 멈췄던 공장 건설을 다시 추가 쫓아서 하는 빠른 공기 단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구금시설 앞에 버스 8대가 한국인들을 태우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조지아주 현지 시간이 새벽 1시 50분인데 잠시 뒤에 한국인 근로자들이 석방이 돼서 이 버스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국 근로자들, 언제쯤 한국에 도착하게 될까요?
[기자]
애틀란타하고 우리나라 인천공항까지 15시간 정도 걸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새벽 1시, 내일 새벽 1시쯤 이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5시간을 더하면 내일 오후 4시 전후 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구금시설이 있는 조지아주 포커스톤에서 애틀란타 공항까지는 43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일반 승용차로 4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아시다시피 조지아주 같은 경우 우리 한반도의 4분의 3 정도 크기니까 남한보다도 더 넓은 주인 거죠. 인구는 10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버스로 이동하다 보니까 일반 차량보다는 아무래도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서 전반적으로 이동 시간 이런 걸 다 계산한다면 당초 예상은 내일 오후 4시 정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가지 수속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밟게 되면 아무래도 내일 4시부터는 늦어져서 오후 6시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당국은 예상하고 있고요. 비행기에는 외교부가 밝히기로는 300명 넘게 탄다는 얘기거든요. 전세기에 한국인 316명, 외국 국적자 14명을 포함해 330명이 탈 예정이라고 이렇게 외교부가 밝혔어요. 외국 국적자 14명은 일본인 명과 인도네시아인 1명, 그리고 중국인 10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우리 시각으로 잠시 후인 오늘 오후 3시, 현지시간은 11일 새벽 2시 정도 되겠습니다.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 시설을 출발할 예정인데요.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마는 미국 당국의 호송시설 차량이 아니고 민간 고속버스가 8대 정도 대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들이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해서 새벽 1시쯤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면 내일 오후쯤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들을 태우기 위한 대한항공 전세기 편은 현지 시간 10일 오전 10시쯤 도착을 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당 전세기는 모두 368석을 갖추고 있는데요. B747-8i라고 하는 기종입니다. 전세기 왕복 운항에 10억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건 LG에너지솔루션 측이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한국인들 구금 사태가 이번에 발생하면서 전세기 비용이라든지 버스비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공기가 연장돼서 발생하는 손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잖아요. 이런 거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정철진]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찌됐건 우리가 제대로 된 비자 스테이터스가 아닌 채로 일을 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관행이건 뭐건 간에요. 게다가 이번에 형식이 셀프 디폴테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진출국을 선택할 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자진출국을 많이 권유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행기 티켓 플러스 1100달러 정도를 정부에서 줍니다. 실제로 이번에 해결을 보고 자진출국을 선택했다면 그런 혜택을 미 정부에서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번에 10억 원 넘게 LG에너지솔루션이 비용을 들여서 전세기를 통해서 우리 근로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한국을 대표해서 근로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하는 전세기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다시 미국에게 청구하거나 또 그걸 받고 이런 과정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 추방된 건 아니고 자진출국 형태로 돌아오게 되긴 할 텐데 추방과 자진출국을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정철진]
자진출국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셀프 디폴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추방은 디폴테이션 오더입니다. 아예 추방을 하는 건데. 추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범법이 선행됩니다. 실제적인 큰 경범죄,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서 추방을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추방을 하게 되면 10년 내 재입국 불가능인데 거의 추방한 사람이 다시 미국의 비자 운영 행태로 들어오기는 힘들고요. 자진출국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과거에는 F1비자, 학생비자로 갔다가 눌러앉아서 일을 하는데 미국은 묘하게 그렇게 비자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알면서 세금도 걷어가거든요. 이런 일을 하다가 해당 근로자, 해당 당사자가 더 이상 못 있겠다, 나는 나가겠다라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진출국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자진출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재입국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법규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자진출국 역시도 실무선에서 놓고 보면 한 번 자진출국한 사람이 다시 또 미국을 들어가기는 힘들어 보이는 것이 관행적인 실무다라는 것들이 미국에서 현지의 반응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조현 외무장관도 재입국이 돼야 된다, 재입국에 피해 없도록,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번에 자진출국으로 이 근로자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들어가기는 힘들다는 관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300여 명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이분들에 한해서는 재입국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앵커]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위법하게 들어와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금을 가져간다는 건 어느 정도 알면서 인용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정철진]
미국의 양면성이죠. 국세청과 이민국이 따로 노는 건데 둘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과거에 우리 한국에 이런 분들도 일단 들어가서 일을 하고 활동을 할 때 국세청이 IRS는 버젓이 세금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민국은 모르는 척하고 있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영주권을 따서 바뀌게 되는 이런 관행들이 미국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왜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관행을 진행하다가 느닷없이 우리를 체포 구금을 하게 돼서 우리가 더 화가 났던 것이겠죠.
[앵커]
귀국 한국인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다는 미국 측의 확약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던데 맞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재입국할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 입국이 거부된다든지 그런 불이익은 이번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미국에서 확약을 했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혔는데요. 조 장관이 취재진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난 데 이어서 앤디 베이커라고 백악관 부보좌관이 있거든요. 부보좌관을 만나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루비오 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이 어떻게 보면 국무장관은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까 보좌관 역할을 겸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미국 당국자로부터 확약을 받은 내용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을 면담해서 자신이 제안한 한국 전문인력의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만들자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아울러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거 체포 및 구금의 원인에 대해선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시간을 두고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구금이 됐던 우리 근로자들,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평론가님께서도 보시기에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정철진]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그분들에 한해서는 불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하고 왔는데 다시 재입국을 하는 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함께 공론화가 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특히 조현 장관이 훨씬 더 이걸 끝까지 매듭을 짓고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외교부 브리핑에서는 비자워킹그룹과 관련해서 한미 외교 장관 회담에서 논의를 했고 실무 차원에서도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도 동의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우리 국민 인권침해 등의 사례는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국민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대미 투자를 보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은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인데요. 우리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대미 투자를 중단하자. 건설현장의 많은 근로자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 귀국 조치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언주 최고위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 정부는 즉각미국 현지 투자를 위해 관련해서 준비 중인한국인 종사자 전원을 필요하면 귀국조치할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한국 근로자들의 안전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저는 대미 투자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여당 지도부에서 이재명 정부가 협상 중인 대미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번이 처음인데요. 민주당은 이 최고위원의 개인 의견이라면서 민주당 자체에서는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현실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선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정부 주도 대미 투자를 전면 보류해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조현 외교부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미국인들 수천, 수만 명이 한국에 입국해서 관광비자로 입국해 영어 강사 같은 것을 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우리도 맞출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추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자칫 구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는 정치권의 대미 강경책 요구는 봇물처럼 터질 뻔했었는데 어쨌든 다행히도 이번에 비교적 합리적으로 해결이 된 상황이어서 이러한 요구는 사그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시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오늘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대미 직접투자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정철진]
조금 전에 이언주 의원 이야기도 나왔었고 여야 의원들의 반응들 봤을 텐데요. 실은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미 관세협상을 일단 구두 협상을 했지만 아직 문서화에 대한 서명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도 없고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우리가 품목별관세 중에 자동차, 아직까지도 25% 관세를 내고 있습니다. 15%가 안 되고요. 그런데 우리에 앞서 이 사건 나기 바로 직전에 일본과 실질적인 문서화 합의를 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불공정, 불합리하다라는 일본 내 언론에도 불구하고 일단 서명이 됐고 문서화를 하면서 일본은 본격적인 15% 관세율이 적용을 받거든요.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하냐면 지금 이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우리 실무진은 미국 쪽 실무진과 문서화에 대한 작업들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태를 놓고 앞으로 이것이 또 뭘 정치적으로 함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혹은 업계의 기대와는 다르게 한미 관세협상에서의 실질적인 문서화 서명 자체에 대한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앞서 정치인들은 그냥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건데 저는 이건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문서화에 대한 서명, 그리고 문서화했을 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문서화의 서명작업이 꽤나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번에 한국인 구금 사태, 미국 언론도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는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유수 언론인 워싱턴포스트가 이번 구금 사태와 관련해 비판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이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단속이 불법 노동자를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라고 선전하지만, 미국의 이민법이 수만 명의 미국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현대적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인력 유치를 어떻게 방해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는 증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워싱턴 포스트는 "궁극적으로 수만 명의 미국 노동자를 고용할 공장"이 바로 이번 단속 대상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으로 공장 건설이 모두 멈춰 섰고 제조업 일자리 수천 개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외국 기업이 단기적으로 수백 명의 숙련된 노동자를 데려와 이런 첨단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자 프로그램이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어요. 실제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리스크가 등장하면서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재계에서는 효율성도 떨어지는 공장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숙련도도 떨어지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인건비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관세를 내고 사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 시장이 여러 가지 중요하긴 하지만 유럽이라든지 다른 동남아라든지 이런 시장 다각화를 통해서 이번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석방돼 곧 애틀랜타로 출발할 예정인데요. 이들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우리나라로 향합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연결되는 대로 현장 상황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실제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속보 또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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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동우 YTN 해설위원실장 (MCL)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에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내일 새벽 한국으로 출발합니다. 곧 구금시설에서 나와 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인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석방이 하루 미뤄졌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우려가 많았는데 석방이 미뤄진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미국에 남아라, 이렇게 권고를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알려져 있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외교부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국인 300명 정도가 굉장히 숙련된 노동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바로 한국으로 귀국하지 말고 미국에 남아서 일을 계속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외교부 관계자들이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구금된 한국인이 당초 이날 출발하다가 돌발 연기된 미국 측의 사정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 때문이었다, 이런 설명인 것이죠.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면담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인이 된 건데요. 외교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국민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하고 훈련 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인력의 귀국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알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단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인데요. 이에 "조현 장관은 억류 근로자들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루비오 장관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서 먼저 귀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결정이 됐고요. 실제로 한국 근로자 1명은 남기로 했고요. 나머지 300여 명은 대부분 귀국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다른 사유도 일부 얘기했어요. 미국이 수갑을 채워서 호송을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서로 미국 정부하고 한국 정부하고 밀고 당기기 이런 협상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지연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대통령은 버스로 이동해서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이기 때문에 미국 영토 내에서는 체포된 상태이니 수갑을 채워야 한다고 미국 세관당국이 주장했는데 우리는 절대 안 된다. 그 모습을 만약에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 근로자들이 수갑을 차고 족쇄까지 차고 이런 화면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밀당을 하다가 시간이 지연됐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우리 근로자들이 수갑에 족쇄까지 차면서 상당히 충격적인 사진들도 노출이 됐었는데. 우리나라 인력이 미국에 남지 않으면 거기에 전문인력이 없다는 거니까 공장 건설도 길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정철진]
그렇죠.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번에 LG엔솔과 현대차 공장은 가동 중인 공장이 아니라 건설 중인 공장입니다. 이게 만에 하나 가동 중인 공장이었고 그때 이민단속국이 들어와서 공장이 멈추는 사태가 났다면 하루에 수십억 이상의 피해였었죠. 게다가 납품 기일을 못 맞출 테니까 피해액은 일파만파였을 텐데요. 하지만 건설 중이었기 때문에 건설의 일단 공기가 늘어나는 그런 측면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분야가 그래도 잘 타협이 돼서 이번에 떠난 근로자가 언제든 비자 스테이터스만 교체한다거나 혹은 다른 워크퍼밋을 받아서 재입국할 수 있도록 배려와 조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귀국했다가 최대한 빠르게, 이 팀으로 꾸릴지 아니면 또 다른 팀을 꾸릴지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 잠깐 멈췄던 공장 건설을 다시 추가 쫓아서 하는 빠른 공기 단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구금시설 앞에 버스 8대가 한국인들을 태우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조지아주 현지 시간이 새벽 1시 50분인데 잠시 뒤에 한국인 근로자들이 석방이 돼서 이 버스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국 근로자들, 언제쯤 한국에 도착하게 될까요?
[기자]
애틀란타하고 우리나라 인천공항까지 15시간 정도 걸립니다. 현지 시간으로 새벽 1시, 내일 새벽 1시쯤 이륙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15시간을 더하면 내일 오후 4시 전후 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구금시설이 있는 조지아주 포커스톤에서 애틀란타 공항까지는 43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일반 승용차로 4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아시다시피 조지아주 같은 경우 우리 한반도의 4분의 3 정도 크기니까 남한보다도 더 넓은 주인 거죠. 인구는 10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버스로 이동하다 보니까 일반 차량보다는 아무래도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서 전반적으로 이동 시간 이런 걸 다 계산한다면 당초 예상은 내일 오후 4시 정도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가지 수속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밟게 되면 아무래도 내일 4시부터는 늦어져서 오후 6시 전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당국은 예상하고 있고요. 비행기에는 외교부가 밝히기로는 300명 넘게 탄다는 얘기거든요. 전세기에 한국인 316명, 외국 국적자 14명을 포함해 330명이 탈 예정이라고 이렇게 외교부가 밝혔어요. 외국 국적자 14명은 일본인 명과 인도네시아인 1명, 그리고 중국인 10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우리 시각으로 잠시 후인 오늘 오후 3시, 현지시간은 11일 새벽 2시 정도 되겠습니다.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 시설을 출발할 예정인데요.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마는 미국 당국의 호송시설 차량이 아니고 민간 고속버스가 8대 정도 대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들이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해서 새벽 1시쯤에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면 내일 오후쯤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들을 태우기 위한 대한항공 전세기 편은 현지 시간 10일 오전 10시쯤 도착을 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해당 전세기는 모두 368석을 갖추고 있는데요. B747-8i라고 하는 기종입니다. 전세기 왕복 운항에 10억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건 LG에너지솔루션 측이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한국인들 구금 사태가 이번에 발생하면서 전세기 비용이라든지 버스비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해 주신 공기가 연장돼서 발생하는 손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잖아요. 이런 거 나중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까?
[정철진]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찌됐건 우리가 제대로 된 비자 스테이터스가 아닌 채로 일을 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관행이건 뭐건 간에요. 게다가 이번에 형식이 셀프 디폴테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진출국을 선택할 때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자진출국을 많이 권유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행기 티켓 플러스 1100달러 정도를 정부에서 줍니다. 실제로 이번에 해결을 보고 자진출국을 선택했다면 그런 혜택을 미 정부에서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번에 10억 원 넘게 LG에너지솔루션이 비용을 들여서 전세기를 통해서 우리 근로자를 데리고 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한국을 대표해서 근로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하는 전세기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다시 미국에게 청구하거나 또 그걸 받고 이런 과정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 추방된 건 아니고 자진출국 형태로 돌아오게 되긴 할 텐데 추방과 자진출국을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정철진]
자진출국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셀프 디폴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추방은 디폴테이션 오더입니다. 아예 추방을 하는 건데. 추방 같은 경우에는 일반 범법이 선행됩니다. 실제적인 큰 경범죄,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서 추방을 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추방을 하게 되면 10년 내 재입국 불가능인데 거의 추방한 사람이 다시 미국의 비자 운영 행태로 들어오기는 힘들고요. 자진출국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과거에는 F1비자, 학생비자로 갔다가 눌러앉아서 일을 하는데 미국은 묘하게 그렇게 비자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을 알면서 세금도 걷어가거든요. 이런 일을 하다가 해당 근로자, 해당 당사자가 더 이상 못 있겠다, 나는 나가겠다라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자진출국을 시켜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자진출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재입국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법규에도 그렇게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자진출국 역시도 실무선에서 놓고 보면 한 번 자진출국한 사람이 다시 또 미국을 들어가기는 힘들어 보이는 것이 관행적인 실무다라는 것들이 미국에서 현지의 반응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조현 외무장관도 재입국이 돼야 된다, 재입국에 피해 없도록,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이번에 자진출국으로 이 근로자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들어가기는 힘들다는 관행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300여 명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에서 이렇게 나섰기 때문에 이분들에 한해서는 재입국에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앵커]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위법하게 들어와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세금을 가져간다는 건 어느 정도 알면서 인용해 줬다는 거 아닙니까?
[정철진]
미국의 양면성이죠. 국세청과 이민국이 따로 노는 건데 둘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과거에 우리 한국에 이런 분들도 일단 들어가서 일을 하고 활동을 할 때 국세청이 IRS는 버젓이 세금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민국은 모르는 척하고 있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영주권을 따서 바뀌게 되는 이런 관행들이 미국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왜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관행을 진행하다가 느닷없이 우리를 체포 구금을 하게 돼서 우리가 더 화가 났던 것이겠죠.
[앵커]
귀국 한국인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이 없다는 미국 측의 확약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던데 맞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재입국할 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 입국이 거부된다든지 그런 불이익은 이번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미국에서 확약을 했다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밝혔는데요. 조 장관이 취재진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을 만난 데 이어서 앤디 베이커라고 백악관 부보좌관이 있거든요. 부보좌관을 만나서도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미국에서는 루비오 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이 어떻게 보면 국무장관은 워낙 일이 바쁘다 보니까 보좌관 역할을 겸하고 있는 셈인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미국 당국자로부터 확약을 받은 내용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을 면담해서 자신이 제안한 한국 전문인력의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만들자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아울러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거 체포 및 구금의 원인에 대해선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시간을 두고 좀 더 분석을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구금이 됐던 우리 근로자들,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평론가님께서도 보시기에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으십니까?
[정철진]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그분들에 한해서는 불이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하고 왔는데 다시 재입국을 하는 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함께 공론화가 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특히 조현 장관이 훨씬 더 이걸 끝까지 매듭을 짓고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외교부 브리핑에서는 비자워킹그룹과 관련해서 한미 외교 장관 회담에서 논의를 했고 실무 차원에서도 계속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도 동의했다, 이런 말을 했고요. 우리 국민 인권침해 등의 사례는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국민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대미 투자를 보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은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인데요. 우리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대미 투자를 중단하자. 건설현장의 많은 근로자들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원 귀국 조치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이언주 최고위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들의 안전을 위해 우리 정부는 즉각미국 현지 투자를 위해 관련해서 준비 중인한국인 종사자 전원을 필요하면 귀국조치할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드립니다. 한국 근로자들의 안전이 보장되기 전까지는 저는 대미 투자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여당 지도부에서 이재명 정부가 협상 중인 대미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번이 처음인데요. 민주당은 이 최고위원의 개인 의견이라면서 민주당 자체에서는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런 현실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선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한 정부 주도 대미 투자를 전면 보류해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조현 외교부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미국인들 수천, 수만 명이 한국에 입국해서 관광비자로 입국해 영어 강사 같은 것을 하고 있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우리도 맞출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서 추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자칫 구금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에는 정치권의 대미 강경책 요구는 봇물처럼 터질 뻔했었는데 어쨌든 다행히도 이번에 비교적 합리적으로 해결이 된 상황이어서 이러한 요구는 사그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시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오늘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대미 직접투자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정철진]
조금 전에 이언주 의원 이야기도 나왔었고 여야 의원들의 반응들 봤을 텐데요. 실은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미 관세협상을 일단 구두 협상을 했지만 아직 문서화에 대한 서명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도 없고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우리가 품목별관세 중에 자동차, 아직까지도 25% 관세를 내고 있습니다. 15%가 안 되고요. 그런데 우리에 앞서 이 사건 나기 바로 직전에 일본과 실질적인 문서화 합의를 하면서 일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불공정, 불합리하다라는 일본 내 언론에도 불구하고 일단 서명이 됐고 문서화를 하면서 일본은 본격적인 15% 관세율이 적용을 받거든요.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하냐면 지금 이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우리 실무진은 미국 쪽 실무진과 문서화에 대한 작업들을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껄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태를 놓고 앞으로 이것이 또 뭘 정치적으로 함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혹은 업계의 기대와는 다르게 한미 관세협상에서의 실질적인 문서화 서명 자체에 대한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앞서 정치인들은 그냥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건데 저는 이건 정치적 레토릭이라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문서화에 대한 서명, 그리고 문서화했을 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번 사태가 터지고 나서 문서화의 서명작업이 꽤나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번에 한국인 구금 사태, 미국 언론도 경고를 하고 나섰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는 악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유수 언론인 워싱턴포스트가 이번 구금 사태와 관련해 비판적인 보도를 했습니다 이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단속이 불법 노동자를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증거라고 선전하지만, 미국의 이민법이 수만 명의 미국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현대적 생산 시설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인력 유치를 어떻게 방해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는 증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워싱턴 포스트는 "궁극적으로 수만 명의 미국 노동자를 고용할 공장"이 바로 이번 단속 대상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으로 공장 건설이 모두 멈춰 섰고 제조업 일자리 수천 개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외국 기업이 단기적으로 수백 명의 숙련된 노동자를 데려와 이런 첨단 공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자 프로그램이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어요. 실제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리스크가 등장하면서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거든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재계에서는 효율성도 떨어지는 공장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숙련도도 떨어지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아시다시피 인건비도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관세를 내고 사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미국 시장이 여러 가지 중요하긴 하지만 유럽이라든지 다른 동남아라든지 이런 시장 다각화를 통해서 이번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석방돼 곧 애틀랜타로 출발할 예정인데요. 이들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1시 우리나라로 향합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연결되는 대로 현장 상황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실제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속보 또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 이동우 해설위원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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