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LA에서 '이민자 무작위 단속' 허용...다른 주에도 영향?

[앵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인종이나 언어를 근거로 무작위식 이민자 단속을 벌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종 차별의 위험이 있다며 금지한 하급심 결정을 뒤집은 건데, 주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라틴계 노동자들이 몰려 있는 컨테이너에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급습하고, 지나가던 차를 세워 신분증을 검사합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는 피부색이 다르고, 외국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자로 의심하고 단속, 체포하는 것이 당분간 가능하게 됐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이 인종·언어·거주지·직업 등을 근거로 불법 체류 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금지한 1·2심 명령을 정지시켰습니다.

앞서 LA 연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7월과 8월 인종, 언어 등 일부 요소를 근거로 한 무차별 단속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중단을 명령했지만 이를 대법원이 6대3으로 뒤집은 겁니다.

다수 의견은 외적인 것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는 없지만, 언어나 거주지, 직업 등 다른 요소들과 합쳐지면 불법 체류에 대한 의심을 구성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급심 결정이 이민단속국 요원들의 일시적 검문 권한을 지나치게 제한해 합법적 이민 단속 노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소수 의견은 수많은 사람이 외모, 억양, 육체노동을 한다는 이유로 붙잡혀 수갑이 채워졌다며 대법원은 불필요하게 더 많은 이들이 같은 굴욕을 당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가 직접 선정한 대법원 다수파가 LA에서 자행되는 인종 테러 행진을 주도하는 최고 사령관이 됐다"며 대법원 결정을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캐런 베이스 LA 시장도 "대법원은 복면을 쓴 연방 요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LA 시민들을 인종차별적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며 분노했습니다.

[찬드라 바트나가르 / 미국시민자유연맹 캘리포니아 남부 사무총장 : 당신이 외모 때문에 멈춰야 하는 나라는 인종차별을 하는 나라입니다. 외모 때문에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던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남아공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연방 대법원 판결은 긴급 가처분 명령에 대한 결정이고, 본안 소송은 캘리포니아에서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확대·강화되고 있는 시점에 나온 이번 판결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관행이 허가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우려됩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YTN 김잔디 (jand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