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테러 미화 금지법' 추진...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네덜란드 정부가 일명 '테러 미화 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현지시간 20일 EU옵서버가 보도했습니다.

법무부가 발의한 초안은 테러단체로 지정된 단체를 지지하는 깃발을 흔들며 시위하거나 관련 지지 메시지를 온라인상 공유할 경우 최대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테러 공격을 미화하는 행위는 최대 징역 3년 형이 가능합니다.

데이비드 판 웨엘 법무장관은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당시 "폭력적" 시위 메시지가 표출됐기 때문에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나토 정상회의장 인근에서 시위를 벌인 사람들은 "전쟁 반대, 점령 반대, 나토 지배 중단"과 같은 구호를 외쳤으며, "희생자들을 기리자. 저항 만세"라고 적힌 팻말을 들었다고 EU옵서버는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영국의 테러방지법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불법 단체로 지정된 '팔레스타인 행동'에 대한 지지 시위에 참여한 수백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친팔레스타인 성향의 '팔레스타인 행동'은 6월 영국 공군 기지에 잠입해 공중급유기 2대에 페인트를 분사해 파손한 이후 의회 표결을 거쳐 테러방지법에 따른 금지 단체로 지정됐습니다.

영국 법에 따르면 금지 단체 회원이나 지지자는 최대 징역 14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나옵니다.

사법부 행정담당 기관인 법원평의회는 법안 제정 관련 의견수렴 절차의 하나로 정부에 발송한 서한에서 법안 조항들이 판사들에게 허용 가능한 행위의 경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명확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은 이보 옵스텔턴 전 법무장관이 2014년 미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에 반대하며 밝힌 이유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옵스텔턴 전 장관은 당시 "테러 미화를 범죄로 규정하면 매우 다양한 표현이 순식간에 (처벌 대상에) 포함될 것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미 기존에 시행 중인 증오 선동과 명예훼손 금지법과도 중복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YTN 한상옥 (hans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