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미국에서 유죄 인정...한국 이송 가능

스테이블 코인 '테라 USD'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 테라 폼 랩스 설립자가 입장을 바꿔 유죄를 인정하고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권 씨는 미국 뉴욕 남부 연방 법원에서 열린 재판 전 협의에서 사기 공모,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유죄 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을 뜻하는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검찰은 권 씨 재산 263억 원과 다른 일부 재산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사기 공모와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죄의 최대 형량은 총 25년형이지만, 검찰은 유죄 인정 합의 대가로 권 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플리 바겐 조건을 준수할 경우 권씨가 국제 수감자 이송(international prisoner transfer) 프로그램 신청하면 법무부가 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권씨가 한국행을 신청할 경우 형기 절반을 한국에서 보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권 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기소된 상태입니다.

권 씨는 법정 진술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기를 저지르기로 합의했고, 테라 폼 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구매자들을 속였다"며 "내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앞서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 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 사기, 시세 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어 검찰은 지난해 말 몬테네그로로부터 권 씨의 신병을 인도받은 뒤 자금 세탁 공모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 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권 씨는 지난 1월 초 판사가 유죄 여부를 묻는 기소인부 심리에 출석해 자신이 받는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권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