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협상때 '한국 국방비 50% 증액 요구' 검토"

"미, 관세협상때 '한국 국방비 50% 증액 요구' 검토"

2025.08.10. 오전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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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에 국방비 지출을 50% 가까이 늘리라고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주한미군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동의하라고 요구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나 한미정상회담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관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는 제목의 워싱턴포스트 단독 기사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정부의 내부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무역협상 당시 우리나라에 국내총생산, GDP의 3.8%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려고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견제로 역할을 확장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 지지 성명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미합의 초기 초안'을 인용해 미국이 지난해 GDP의 2.6% 규모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뿐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는 방안도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협상을 경제뿐 아니라 국가 안보 이슈에까지 광범위하게 활용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문제 등은 다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김용범 / 대통령실 (지난달 31일) :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안보나 이런 문제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가 될 것 같고요.]

관세협상에서 미국 측이 실제로 국방비 증액 등을 요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비 증액의 수치가 담긴 문서 내용이 보도되면서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안보 비용부터 동맹 현대화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입니다.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가운데 관세 협상에 이어 미국의 '안보 청구서'가 최대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희입니다.


영상편집 : 주혜민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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