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WTO에 미국 제소..."국내 재판 연계한 50% 관세 부당"

브라질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혐의 재판과 연계해 브라질산 제품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는 현지 시간 6일 관보를 통해 "WTO 틀 안에서 관세와 관련한 공식 협의 개시를 요청하는 공문을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지 언론들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관련 보도를 하면서, 정부가 WTO 사무국에도 사본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10일 안에 브라질에 입장을 표명해야 하며, 60일 안에 양자 협의를 통해 해결책 모색에 나서게 됩니다.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패널 설치 요청, 분쟁해결기구의 패널 설치, 패널 위원 구성, 패널 심리 등 일련의 순서를 진행하게 됩니다.

브라질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이유로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자 강하게 반발하며 "불공정한 정치 관세"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WTO에서 법적 분쟁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승소 여부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최근 몇 년간 WTO 역할과 기능은 약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유신 (yusi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