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온실가스는 위해' 판단 폐기 추진...환경규제 철폐 수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이 인류 건강을 위협한다는 '위해성 판단'을 폐기할 것이라고 현지 시간 29일 밝혔습니다.

미 온실가스 규제 정책의 기초가 됐던 위해성 판단이 폐기되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각종 환경 규제도 철폐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인디애나주 한 자동차 판매점에서 열린 행사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함께 위해성 판단을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젤딘 청장은 이를 '미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라 부르며, 경제를 보호하려는 규제 기관에 대한 미 유권자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차량 배기가스 기준을 포함해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모든 기준을 폐기함으로써 연간 540억 달러를 절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젤딘 청장은 연방기관의 소관 법률 해석 권한을 축소한 지난해 대법원의 결정을 언급하며 EPA는 온실가스를 규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연방대기청정법을 개정해 미국이 온실가스를 규제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면 EPA도 이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PA의 이번 조치는 재생 에너지와 전기 자동차의 확산은 제한하고 석유, 천연가스, 석탄 생산은 확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일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첫날부터 기후 변화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폐기하고 파리협정 탈퇴를 명령했습니다.

EPA의 위해성 판단은 일종의 과학적 선언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EPA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오염을 유발하고 대중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한 각종 환경정책의 근거가 돼 왔습니다.

젤딘 청장의 발표에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환경 법률단체 '어스저스티스'의 아비게일 딜런 회장은 "EPA는 오늘 발표로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이 끝났음을 분명히 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산업계에는 '더 많은 오염을 야기하라'고 하고, 기후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 트럭운송협회는 EPA의 조치를 환영하며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의 배기가스 규제는 트럭 운송산업을 파멸로 이끌고 공급망을 마비시켰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드 자동차도 바이든 전 정부의 배기가스 규제는 시장과 맞지 않는다며, 미국은 사업계획 촉진을 위한 단일하고 안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