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 수출 통제 중단 지시"...안보 전문가들 경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한 기술 수출 제한 조치를 일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습니다.

FT는 전·현직 미국 당국자 8명을 인용해 수출 통제를 감독하는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최근 몇 달간 중국에 대한 강경 조치를 피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차질을 빚는 걸 피하고, 올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FT는 덧붙였습니다.

미·중 양국은 현지 시각 28일부터 이틀간 스웨덴에서 열리는 3차 고위급 협상에서 상호관세 인하 합의를 연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지시와 관련해 일부 안보 당국자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고, 특히 엔비디아가 개발한 H20 칩의 수출 규제를 3개월 만에 해제한 조치가 중국의 최첨단 인공지능(AI) 역량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등 안보 전문가와 전 당국자 20명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H20 수출 허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FT는 전했습니다.

서한에는 "이번 조치는 AI 분야에서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위협하는 전략적 실수"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H20에 대한 논란을 넘어, 미 안보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관련 조치를 미루는 것에 좌절하고 있다고 FT는 전했습니다.

한 전직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수출 통제를 사실상 동결하고 H20 반도체를 아무 대가 없이 넘겨줬다"며 "이는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수단 중 하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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