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떠나도 관세는 남는다..."미 정권 바뀌어도 관세 유지"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가 교역 상대국에 대한 무역 압박 수단을 넘어 정부 주요 재원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는 모양새입니다.

트럼프가 물러나고 민주당이 집권해도 관세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의 6월 관세 수입은 272억 달러, 우리 돈 39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한 달 평균보다 4배나 많습니다.

8월 1일부터 새 상호관세를 부과하면 관세 수입은 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전례 없는 수준의 관세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한 달쯤 지나면(8월 1일부터) 관세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고, 우리나라는 엄청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미 의회예산국은(CBO)는 앞으로 10년 동안 관세 수입을 2조8천억 달러로 추정합니다.

총 세수의 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합니다.

[스콧 베센트 / 미국 재무장관 : 연말까지 관세 수입이 3,000억 달러를 훨씬 넘을 것입니다. CBO는 향후 10년간 관세 수입을 2조8천억 달러로 평가했는데,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너무 작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의 예상대로라면 지난해 기록한 미국 재정적자의 17%를 메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처럼 관세가 안정적인 재원으로 자리 잡으면 관세를 폐지하거나 내리기 어려워집니다.

스티븐 도버 프랭클린템플턴 수석 시장전략가는 "민주당이 집권해도 관세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진영도 일부 관세 정책을 지지하는 데다 재정 충격을 우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세가 시장이나 교역상대국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면 소비자 물가에 반영돼 미국 경제에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법 개정이 아닌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한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한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판결하면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로 돌아갑니다.

YTN 권영희입니다.


영상편집:한경희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