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규제 완전히 사라지나?...트럼프 행정부 '위해성 판단' 폐기 추진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기초가 되는 '위해성 판단'을 폐기한 초안을 마련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NY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환경보호청(EPA)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09년 도입된 '온실가스 위해성 판단'을 없애는 방향의 초안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인류의 삶을 위협한다는 과학적 선언으로, 이후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한 각종 환경정책의 근거로 활용됐습니다.

EPA의 초안에는 자동차 업계가 친환경 전기차로 전환하도록 강제한 배기가스 배출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규정 역시 '위해성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친환경 정책의 핵심이었다고 NYT는 전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기후 변화와 관련한 규제를 부과하면 자동차 가격 상승과 선택 제한으로 이어져 인간의 건강에 진정한 위험 요인이 된다는 것이 EPA의 논리입니다.

초안은 백악관의 승인을 거쳐 며칠 내로 대중에 공개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위해성 판단'이 폐기되면 차량과 공장, 발전소 등에 대한 현행 온실가스 제한 규정이 사라지게 되고 향후 행정부도 기후 변화 저지에 나서기 어렵게 된다고 NYT는 지적했습니다.

환경단체 '환경보호펀드'의 비키 패톤 법률 고문은 "백악관은 시계를 되돌리고 과학과 법 모두에 도전하려는 것"이라며 "기후 변화가 위해하다는 증거는 압도적이고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EPA 대기담당국을 맡았던 조지프 고프먼도 초안 그대로 확정되면 소송이 제기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고프먼은 온실가스를 처음으로 오염물질로 규정한 연방대법원의 2007년 판결과도 어긋나는 행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위해성 판단'이 마련됐고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에 해로운 물질로 규정됐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